□ 일반
○ 국가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위 치 :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과 접경)
○ 건국(독립)일 : 1991.12.1
○ 면 적 : 2,724,900km² (세계 9위)
○ 인 구 : 1,816만명(‘15)
○ 기 후
- 계절변화가 뚜렷한 대륙성기후로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우며, 특히 평원과 골짜기 지역에 그 특징이 심하게 나타난다.
- 연평균 강수량이 북부가 약 250㎜, 남부 산악지대가 450㎜에 이르지만 사막은 비가 훨씬 적게 내린다. 스텝과 사막이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있다.
○ 수 도 : 아스타나 (Astana, 인구 : 약87만명 - 2015.11월 기준) ※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 인구 : 약170만명)
○ 주요도시 : 알마티(150만), 췸켄트(65만), 카라간다(56만), 타라즈(34만)
○ 국 기
- 하늘색 바탕에 카자흐스탄 전통문양(왼편)과 황금태양 아래 독수리 실루엣으로 구성
- 하늘색은 하늘과 물을 나타내며 카자흐스탄의 단일을 상징하기 위해 단색을 선택. 태양은 생명을 상징하며 독수리는 국력을 의미
- 자유, 독립, 목적지향성, 미래를 위한 비상 의미
○ 국가문장
- 1992년 6월 4일 카자흐스탄 문장 공식 채택
- 중앙의 바퀴모양은 전통가옥인‘ 키즈 위’를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중앙에 위치한 환기구인‘ 샹으락’을 표현한 것으로 가족의 화목, 평화, 안녕을 상징
- 양옆의 황금색 날개와 뿔이 있는 말은 통찰력, 힘, 물질적 부유를 의미
- 위편에 있는 5각형별은 세계5대륙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냄
- 하늘바탕에 황금색 선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의미
○ 국 조 : 검독수리
□ 정치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 의회구성 : 양원제
- 상원(Senate) : 47명, 임기 6년
· 상원의장 : 토카예프(Tokaev)
- 하원(Majilis) : 107명, 임기5년
· 하원의장 : 자쿠포프(Dzhakupov)
○ 실 권 자 : 대통령 :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아비쉐비치(Nursultan Nazarbayev) (15.4월~)
○ 총 리 : 마시모프(Karim Massimov) (14.4월~)
○ 외교장관 : 이드리소프(Erlan Idrisov) (12.9월~)
○ 정부구조
○ 행정구역
- 카자흐스탄은 14개의 주(州)와 3개의 특별시로 나뉘어있다. 각 주는 대통령이 임명한 ‘아킴’이라 불리는 주지사 관할이다. 특별시인 아스타나와 알마티는 그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행정 구역이며 바이코누르시는 2050년까지 러시아의 코스모드롬(우주기지)으로 임대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7년 12월 10일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하였다.
○ 외 교
-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되 지나친 대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 EU, 중국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변화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추진함.
- 카자흐스탄-2050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2014-2020 년 대외정책 개념(2014.1.30 승인)을 발표
-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강화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주도,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 시도
-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등 비핵화에 모범적 사례를 부각시키며 2006년 ‘중앙아 비핵지대화 선언’을 주도
- 2008.10월 ACD 의장국 수임, 2008.10월 “다양성에 입각한 전진” 제하의 기독교-이슬람권 국가간 대화를 위한 외교장관회의 주최
-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강화 시도
- 2011년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의장국, 이슬람회의기구(OIC)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 2012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의장국 수임
- 비핵화, 국제 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등 새로운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을 희망함.
- 2014년 다국적군의 아프간 철수에 대비, 중앙아시아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하면서 극단주의 침투 및 테러방지 등 국내 치안 유지에도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경제
○ 화폐단위 : 텡게 (Tenge) (US$1≒.350)(15.12월 현재)
○ 외환보유고 : 외환보유고(백만$)(국가펀드포함) : 28,919 (102,481) (‘14)
○ 교역규모 : 798억불(IMF)
- 수출 : 462억불
- 수입 : 336억불
- GDP : 1,950억불(‘15)
- 1인당 GDP : 11,028(‘15)
- 경제성장 : 1.2%(15.11월기준 통계청) / 물가상승률 : 13.6%(EIU)
- 주요산업 : 서비스업(56.2%), 광공업(37.9%), 농업(5.2%)
- 주요자원 : 석유(매장량 300억배럴로 세계12위), 가스(매장량 1.5조㎥), 우라늄(매장량 세계2위), 석탄(336억톤, 세계8위), 크롬, 아연 등
□ 사회·문화
○ 언 어 : 카자흐어, 러시아어(통용)
○ 민 족 : 카자흐인 63%, 러시아인 23.6%, 우즈벡인 2.9%, 우크라이나 2.0%, 위구르인 1.4%, 타타르인1.2%, 독일인 1.1% 등
○ 종 교 :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개신교, 기타
○ 교 육
- 카자흐스탄의 교육제도는 유럽 등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데, 취학 전부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쉬꼴라(멕텝)에 이르기까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가 다변화되고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 민주화 등에 따라 사립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 현 교육제도는 통상 6세까지 유치원에 다니고, 6-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1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초등은 1-4학년까지이며, 17세가 되면 졸업시험이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험인 전국연합고사(Unified National Test, UNT)를 치른다. 언어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 즉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카자흐어를 선택할 경우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대학은 구소련시절 국립대학 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사립대학이 증가하여 현재는 국립대학(33개)보다 사립대학(126개)이 더 많다. 또 유럽연합에서 교육체제의 구조조정 격으로 실시되었던 볼로냐 협약을 채택하여, 기존 석사-준박사-국가박사 체제를 벗어나 학사(BA), 석사(MA), 박사(PhD)로 개편하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주간 52.4%, 야간 0.3%, 통신 47.3%)에서 나타나듯이 통신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유능한 학생들을 위한 대통령 장학 프로그램(볼로샥: Bolashak)을 통해 석·박사과정뿐만 아니라 학부생들도 해외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귀국해 5년간 전공분야의 국가기관에서 종사할 의무를 진다.
○ 복 지
평균수명 | 71세 ('13) | 1인당 GNI | 11,670달러 ('14) |
절대빈곤계층비율 | 2.9% ('13) | 식수접근율 | 93% ('15) |
이동통신가입자수 (백명당) | 169명 ('14) | 중등교육취학률 | 101% ('13) |
인터넷사용자수 (백명당) | 54.9명 ('14) | 1인당에너지소비량 (석유환산) | 4,458kg ('12) |
카자흐스탄 연도별 빈곤층 비율 현황
○ 축제/명절
- 1.1-1.2 : 신정연휴
- 3.8 : 여성의 날
- 3.22 : 나우르즈(신춘절)
- 5.1 : 제민족 통일절
- 5.9 : 전승기념일
- 8.30 : 제헌절
- 10.25 : 공화국 건국일
- 12.16 : 독립기념일
출처 : KOTRA, IMF, 네이버, 위키피디아
□ 일반
○ 대륙성기후로, 반건조 지역이 대부분 영토가 방대할 뿐 아니라 구릉지가 많아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적으며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이 특징임
- 1월평균기온: 북부-18℃, 남부-8℃
- 7월평균기온: 북부+20℃, 남부+28 ~ +30℃
□ 기온
< 카자흐스탄 평균 기온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평균기온 (℃) | -18 | -17.5 | -11 | 3 | 11.5 | 17.5 |
최고기온 (℃) | -13 | -12 | -6 | 8 | 18 | 24 |
최저기온 (℃) | -23 | -23 | -16 | -2 | 5 | 11 |
평균강수 (mm) | 15 | 10 | 10 | 20 | 35 | 30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기온 (℃) | 18.5 | 16.5 | 11 | 2.5 | -8 | -15 |
최고기온 (℃) | 26 | 23 | 18 | 8 | -4 | -11 |
최저기온 (℃) | 13 | 10 | 4 | -3 | -12 | -19 |
평균강수 (mm) | 50 | 30 | 20 | 30 | 20 | 15 |
□ 강수량
○ 평균강우량: 250㎜(남부 약 200㎜)
□ 자연재해
○ 카자흐스탄은 동남부 지역을 따라 지진대에 위치
○ 산지가 많은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는 동절기에 쌓인 눈이 3-5월에 녹으면서 저수지나 댐이 범람하여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재해가 종종 발생
출처 : 카자흐스탄 개황, 2014, 외교부
□ 지표수
○ 2016년 카자흐스탄 지표수 자원은 연 100.5㎦이고 56.5㎦가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형성되며 나머지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유입됨. - 10년 전 102㎦, 1960년대 115㎦를 기록한 것을 보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카자흐스탄 수자원 지역별 분포 현황
자료 : 카자흐스탄 농업부
□ 지하수
○ 카자흐스탄의 연간 재생가능한 지하수자원은 33.85km³/년이고 이중 26km³/년은 지표수자원과 중복된다.
○ 지하수의 절반이(약 50%) 남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있으며 20%는 서부 카자흐스탄, 약 30%는 중앙, 북부, 동부 카자흐스탄에 형성되어있다. (UNDP, 2004).
○ 총 626개의 지하수 fields에서 15.93km³/년 (43,380,000m³/일)의 총 매장량이 탐사되었다
○ 총 실제 재생 가능 수자원 (TARWR)을 따라서 107.48km³/년 (= 99.63 + 33.85-26) (표 3)에서 추정 할 수 있다.
출처 : AQUASTAT
□ 지표수
< 카자흐스탄 도시 및 산업중심지 지표수 오염수준> | |||
Name of control station | WPI* | ||
1997 | 2000 | 2001 | |
Ural River, the city of Uralsk | 2.96 | 1.28 | 1.76 |
Ilek River, the city of Aktobe | 7.38 | 4.19 | 4.00 |
Ilek River, the city of Alga | 4.86 | 5.81 | 5.81 |
Syrdarya River, the city of Kyzylorda |
| 1.70 | 1.26 |
Badam River, the city of Shymkent | 2.68 | 2.20 | 2.98 |
Shardary Water Reservoir | 2.93 | 1.94 | 1.40 |
Talas River, the city of Taraz | 1.38 | 0.88 | 1.24 |
Malaya Almatinka River, the city of Almaty | 2.90 | 1.68 | 2.44 |
Bolshaya Almatinka River, the city of Almaty | 1.95 | 0.81 | 1.78 |
Balkhash Lake, Tarangalyk Bay | 2.38 | 3.70 | 3.96 |
Balkhash Lake, M. Sary-Shagan Bay | 2.56 | 4.83 | 4.52 |
Samarkand Water Reservoir | 3.35 | 2.64 | 2.65 |
Nura River, the city of Temirtau | 4.38 | 4.12 | 2.90 |
Sherubainura River ? Estuary | 3.94 | 10.45 | 3.53 |
Kara-Kengir River, the city of Zhezkazgan | - | 5.95 | 6.42 |
Kengir Water Reservoir | - | 4.50 | 3.39 |
Irtysh River, the city of Ust-Kamenogorsk | 1.43 | 1.57 | 1.54 |
Irtysh River, the city of Pavlodar | - | 1.51 | 1.02 |
Irtysh River, the city of Aksu | - | 1.17 | 1.14 |
Ulba River, Tishinsky Mine | 1.47 | 1.57 | 1.77 |
Bukhtarma River, the city of Zyryanovsk | 8.64 | 4.67 | 4.92 |
Ulba River, Tishinsky Mine | 3.36 | 1.98 | 1.97 |
Tikhaya River, the city of Leninogorsk | 9.46 | 5.80 | 5.00 |
Breksa River, the city of Leninogorsk | 12.60 | 4.18 | 6.72 |
Krasnoyarka River, the village of Predgornoye | 3.33 | 7.60 | 7.13 |
Ulba River, the city of Shemonaikha | 1.49 | 1.36 | 1.36 |
Ishim River, the city of Astana | 1.32 | 1.22 | 1.51 |
Ishim River, the city of Petropavlovsk | 1.46 | 0.60 | 0.36 |
Tobol River, the city of Kostanai | 0.49 | 2.17 | 0.79 |
*WPI Water Pollution Index;
Source: State Water Cadastr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nual data on surface water quality. 1999-2001. Almaty
출처 : WATER RESOURCES OF KAZAKHSTAN in the new millennium, Almaty, 2004
□ 하수,배출수
○ 알마티(Almaty) 주 폐수 수질오염 평가
- 이산화질소 및 인산염 레벨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납, 카드뮴 및 페놀 농도의 표준 값을 초과하는 표본 폐수가 호소 집진기 (lake-collector) “Sorbulak”로 배출되는 지점에서 발견됨
- 미생물 군집은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코리네박테리움, 방선균인 마이크로코쿠스균 진균 및 플라보박테리움과 같은 미생물류로 구성된 것으로 감별됨
출처 :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ste Water Pollution Rate in Almaty City, Kazakhstan
□ 음용수
○ 카자흐스탄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 그 중에서 상수도관 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식수용 및 산업용 물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통합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수질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편임
○ 상수도의 오염기준을 0으로 보았을 때, 카자흐스탄 전체 상수도 오염도는 1.8%로 일부지역은 5%를 상회하고 있다. 알마티 상수도 오염도는 1.9%, 아스타나는 1.06%, 망기스타우는 0.3%, 카라간다는 0.3%, 남부 카자흐스탄은 3.0%, 아크몰린스크는 3.9%, 크즐오르다는 5.3%, 서부 카자흐스탄은 5.3%임. 일부 지역(아큽몰린스크 지역 등)은 6% 이상이었다. 특히, 알마티, 아스타나, 카라간다, 코스타나이와 같은 주요 도시 상수도에서 클로랄 악취와 침전물(Sediments)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출처 : KOTRA해외비즈니스포털, 카자흐스탄, 정수기 필터시장 진출 유망
□ 물시장 현황
○ 카자흐스탄 생수 시장 동향
- 시장 현황
· 카자흐스탄의 생수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148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17% 감소한 수치임. 하지만 현지 수돗물의 낮은 질과 불안정한 공급에 의해 생수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함.
2012 | 2013 | 2014 | |||
시장규모 | 증감률 | 시장규모 | 증감률 | 시장규모 | 증감률 |
13.646 | 25.6 | 15.708 | 15.11 | 14.896 | -5.17 |
(단위: 백만 달러, %)
- 수입동향
· 카자흐스탄은 현재 2014년 평가절하와 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 등으로 2015년에도 텡게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평가절하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전체 카자흐스탄 전체 수입량 또한 감소함.
2012 | 2013 | 2014 |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26,715 | 24.8 | 3,0403 | 13.65 | 26,904 | -11.51 |
(단위: 백만 달러, %)
- 시장전망
· 수자원환경이 열악하고 더 이상 정화되지 않은 폐수는 갈곳이 없는 상황이므로 폐수처리시설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
· GWI에서는 상하수도 시장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상수도 시장이 규모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
· 상하수도시장의 성장에 따라 화학약품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가정에서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를 구입해서 음용하는 경우 증가함에 따라 정수기 및 필터 시장이 꾸중한 증가세를 보임
· 물 분야는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됨
·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상하수도시장은 총 562백만 달러에 이르고, 상수도 시장 66.4%, 하수도 시장 25.3%, 기타 8.3%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출처 : 글로벌윈도우, 카자흐스탄 생수시장동향, 카자흐스탄 유망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환경부, 2013
□ 수자원
○ 카자흐스탄 수자원 현황
- 카자흐스탄 수자원 현황카자흐스탄 담수 비축량은 약 524㎦에 달함.(호수-19㎦, 만년설-80㎦, 강-101㎦, 저수지-95㎦, 지하수-58㎦)
- 카스피 해, 아랄 호, 발카시 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운하로는 Irtysh 강, Ili, Syr-Darya, Ishim, Tobol, Ural, TurgayandShu 임
< 한국 카자흐스탄 수자원 규모 비교 >
- 카자흐스탄 지표수 자원은 연 100.5㎦이고 56.5㎦가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형성되며 나머지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유입됨.
- 10년 전 102㎦, 1960년대 115㎦를 기록한 것을 보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 전반적으로 수자원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경제분야 및 지역 간 불균형으로 수자원 배분도 불안정적임
- 수자원 수요의 증가에 따라 2040년까지 전체 수요의 50%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자원 수요는 160억m3, 2040년까지의 수자원 수요는 56% 증가하여 한 해 250억m3이 될 것으로 예상
- 산업용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주로 화력발전산업, 야금업, 석유공업 등에서 큰 차지를 하고 도시로는 Karaganda, Pavlodar, Almaty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수자원 사용의 가장 큰 부분은 농업(75%가량 소비)이지만 물 부족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음.
< 2011년 분야별 물 사용량 >
출처 : GWI, 『Global water market 2014』
- 한정된 수자원으로 천연자원,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억제시키고 있음.
- 가문해에는 약 60%만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카자흐스탄 중앙지역)은 5~10%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카자흐스탄 수자원 지역별 분포 현황 >
○ 카자흐스탄 수자원산업 현황
- 농촌 식수배급을 위해 CAREC(중앙아시아지역환경센터)에 의해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부분적인 해결만을 가져옴.
- 현재도 많은 농촌에는 급수 및 위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8만3000명에 달하는 카자흐스탄 농민들은 물탱크차량으로 식수를 공급받는 실정임.
- 대부분의 공업 시설에는 산업폐수 처리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음.
- 일부 도시에선 최대 24%에 달한다고 조사됨.
□ 상수도현황
○ GWI가 추계한 2010년의 카자흐스탄의 상수도 보급률은 37.5%(568만 명, 한국 97.9%)
- 물론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도 수돗물에 석회성분과 녹물 등 불순물이 많아 생활용수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
- 이는 정수시설(51개 정수시설 중 70%이상)과 수도관이 노후화되었기 때문
- 카자흐스탄 전체 수도관 23,268㎞(한국 173,014㎞)중에서 70~80%는 노후가 심한 편이며, 누수율이 30%(한국 16.5%)에 이르는 상황임
- 도시지역조차 상수도를 보급 방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득수준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이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상수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 WHO/UNICEF에 의해 발간된 위생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카자흐스탄 농촌 마을의 상수도 보급률은 24퍼센트에 그치고 있음.
-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수돗물 품질이 저조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물탱크에 의해 식수를 공급 받음
- 카자흐스탄의 상수원 수질은 석회 등 불순물이 많아 상수원 관리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카자흐스탄 유망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환경부, 2013
□ 하수도현황
○ 하수도 보급률은 31.2% (473만 명)
- 하수처리시설능력은 연간 2억 9천만㎥로, 상수시설용량 7억 3천만㎥의 40%에도 못미치는 상황-또한, 공업용수의 20% 이상이 재이용되지 못하고 폐수로 방류되며 일부지역(Syr-Darya, Ili강 등)은 40% 이상이 방류되는 것으로 파악됨
- 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보다 낮은 31.2%로 향후 엄청난 투자수요가 기대되지만, 하수도 시설설치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인 시설확충은기대하기 어려움
- 하수처리 시설은 고도 처리보다는 처리비가 적게 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의 제품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전망
- 상하수도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장비나 화학약품시장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다만 약품시장의 규모는 전체 상하수도 시장의 10%, 장비는 15-20%수준
출처 : 카자흐스탄 유망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환경부, 2013
□ 상하수도 법령현황
○ 수(水)법
- 제1절에서는 법의 목적, 기본개념, 수도법, 수도기금, 수자원, 공공수역, 해수, 거래가능수역 등을 서술
- 제2절에서는 물의 사용권리, 지역권, 급수장비의 소유권 및 다른 권리 등을 서술하고,
- 제3절은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에서의 규제, 수도 및 하수분야에서의 정부의 권한, 물기금의 사용, 수도 및 하수처리를 위한 국가계획, 모니터링 등을 서술
- 제4-5절은 물이용 약관, 물 권리의 제한, 물 관리조직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6절은 상수도, 건강과 여가, 사냥, 물의 산업적 이용, 소방, 저수지 등에 대해 규정
- 제7절은 수자원의 보호, 오염물보호, 고갈수자원보호 물위생보호시설 및 수자원보호구역 등을 서술
- 8-9절은 법적규제의 특징, 상하수도 사용에서의 경제적 규제를 정하고 제10-11절은 물분쟁의 책임, 국제협력 등을 다루고 있음
출처 : 카자흐스탄 유망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환경부, 2013
□ 상하수도 정책현황
○ 최근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수자원 및 수질 오염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수차례 보고된 적이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2007년에 Millennium Declareation of UN 수질 관리 의무준수를 선언했으며 2015년까지 7개 핵심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임
○ 카자흐스탄 수질 및 식수 개선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39억 7,00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함. 즉 도시 상수도 건설에 15억 달러(한국상수도 재정 6조 2,424억 원), 하수 시스템 설비에 12억 달러(한국 하수도재정 6조5,139억 원), 중소도시 식수 공급 시스템에 11억5,00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카자흐스탄 산업혁신부 산하 무역투자기관인 KAZNEX는 우크라이나 식수 시스템 설비기업인 Obereg과 Ekvo를 카자흐스탄에 유치한 사실이 발표됐는데, 이는 UN MDG's 연계사업으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출처 : 카자흐스탄 유망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환경부, 2013
□ 상하수도 예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