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분석정보

□ 일반

 ○ 국가명 : 일본(日本)/JAPAN

 ○ 위  치 :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 건국(독립)일 : 2월 11일

 ○ 면  적 : 377,950㎢(한반도 면적의 1.7배)

 ○ 인  구 : 1억 2,687만 명(총무성 통계국 2015.9.1. 현재(확정치), 2016.2.22.발표)

 ○ 기  후 :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기후. 남북 길이가 3,300㎞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2016, Kotra)

 ○ 수  도 : 도쿄(東京)/TOKYO

 ○ 주요도시

      도쿄도(1,339만명), 카나가와현(909만명), 오사카부(883만명), 아이치현(945만명), 홋카이도(540만명), 교토부(261만명), 후쿠오카현(509만명), 히로시마현(283만명)

        ※ 총무성, 인계추계(2014년 10월1일 현재. 2015.4.17.발표)

 ○ 국  기 

일장기                 

 ○ 국가문장

국화문장 또는 십육변팔표국문

 ○ 국  화 : 산벚꽃

 ○ 국  조 : 꿩

□ 정치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실 권 자 : 천왕(明仁: 아키히토) 수상(아베 신조: 2012.12.26.취임)

 ○ 총    리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 정부구조 : 삼권분립 체재 (입법권-국회, 행정권-내각, 사법권-재판소)

 ○ 행정구역 : 도도부현

 ○ 외    교 : ‘14년 신기술 특허 출원건수 세계2위

□ 경제

 ○ 화폐단위 : Japan Yen (￥)

 ○ 외환보유고 : 1조 2,481억 달러(2015년 1월 말 기준, 재무성)

 ○ 교역규모 

      - 수출 : 6,252억 달러, 수입 6,488억달러(2015년, JETRO)

      - 수입 : 6,488억달러(2015년, JETRO)

      - 수출품 : 석유제품, 액정제품,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등

      - 수입품 :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철강판, 기초 유분 등 부품 소재 중심

 ○ GDP : 4조 6,023억 달러(2014년 기준, WEOD 2015.10월, IMF)

 ○ 1인당 GDP : 36,221 달러(2014년도 명목기준, WEOD2015. 10월, IMF)

      - 경제성장 : 경제 전망

        ·2014년 일본경제는 2013년에 이어 지속적인 경기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선진국 경기회복, 미국경제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투자설비 및 공공투자증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등이 있음. 다만, 신흥국 경기침체, 자원수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지속적인 경기회복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2014, 일본환경시장분석보고서, KEITI)

    ·‘15년도 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전기비): 1.1%(1분기)→△0.3%(2분기)

    ·‘16년도 일본경제는 전년도 대비 0.2%p증가한 1.7%성장전망(내각부)

    ·‘16년 하반기에는 ’17.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선취 수요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경기회복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일본 민간연구소(13개사)평균 1.65%성장예상

   - 주요산업 : 1차 산업 1.2%, 2차 산업 24.9%, 3차 산업 74.0%(명목GDP구성 기준[2014년], 내각부국민경제계산확보)

   - 주요자원 : 소량의 광물자원(구리, 아연 등)(2014, KEITI)

 □ 사회/문화

  ○ 언  어 : 일본어

  ○ 민  족 :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 종  교 : 신도 52.3%, 불교 42.2%, 기독교 1.1%, 기타 4.3%

  ○ 교  육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이 2년, 박사과정이 3년

     ·학기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임

     ·방학은 통상 여름(8월초순-9월중순), 겨울(12월하순-1월상순), 봄(2-3월)으로 연 3회임

    - 초, 중, 고등학교

     ·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이 중등교육과정까지는 의무교육으로서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음

     ·사립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에서 대학 교육까지 진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 복  지

    - 의료 보험

     ·의무화하고 있고,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함.

     ·회사원들은 주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그 액수에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제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미용성형, 건강진단, 예방접종, 정상분만(지역에 따라 분만보조비 형식 또는 임신축하금으로 약 42만엔을 출산후 일시불로 지불),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인공중절, 업무상의 재해 등 노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싸움에 의한 상처 및 질병

  ○ 축제 / 명절 

    - 1월 1일 : 정월초하루

    - 1월의 제 2월요일 : 성인의 날

    - 2월 11일 : 건국기념일

    - 3월 20일(혹은 21일) : 춘분

    - 4월 29일 : 녹색의 날

    - 5월 3일 : 헌법기념일

    - 5월 5일 : 어린이 날

    - 7월 셋째주 월요일 : 바다의 날

    - 9월 셋째주 월요일 : 경로의 날

    - 9월 23일(혹은 24일) : 추분

    - 10월의 제 2 월요일 : 체육의 날

    - 11월 3일 : 문화의 날

    - 11월 23일 : 근로 감사의 날

    - 12월 23일 : 천왕탄생일

    ※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는 다음 월요일도 공휴일이 된다.

    ※ 평일이 공휴일 사이에 올때는 공휴일이 되며, 5월 4일이 이에 적용된다.

    ※ 12월 25일(크리스마스)는 경축일이 아니다.

    ※ 12월 29일에서 1월 3일은 관공청?기업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일본정부관광국, JNTO)

출처 : KOTRA 국가개요,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IMF, Goolge

□ 일반

  ○ 국토가 남북으로 긴 모양이기 때문에 냉대 기후부터 열대 기후까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큼.

    - 혼슈, 규슈, 시코쿠, 난세이 제도등 대부분: 온대 기후

    - 홋카이도와 혼슈의 고원지대: 냉대 기후,

    - 가잔 열도, 미나미토리섬, 오키노토리섬, 야에야마 제도, 다라마섬, 오키다이토섬: 열대 기후

  ○ 쿠로시오 해류 등으로 인해 계절에 따른 여러 기단의 영향을 받아 난세이 제도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계절에 따라 변화가 큼.

  ○ 일본의 기후는 중앙을 가르는 산악지대를 경계로 하여 태평양에 접하는 지역과 동해와 맞닿은 지역의 차이가 큼

                                                  출처 : KEITI, 일본환경동향, 2014

□ 기온

  ○ 일본은 20세기 말에서부터 21세기 말까지 연평균 온도가 대략 2°C에서 4°C정도 증가했다.

    - 여름철 북은 아열대, 남은 열대로서 남북의 기후차가 크다. 오키나와, 아마미(奄美)제도, 오가사와라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는 연중기온이 높다. 홋카이도는 여름은 시원하지만 겨울은 추워 영하 10도 이하인 날도 많다. 난세이제도는 겨울 평균기온이 15도 이상이며 서리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 난세이제도의 연평균 기온은 홋카이도와 14도 정도 차이가 난다.

                      출처 : OECD, climate change impacts on water systems, 2013

□ 강수량

  ○ 일본열도의 연 강수량은 1,600㎜~1,700㎜에 이르러 세계적으로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속하는데, 특히 장마와 태풍에 의한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40%를 차지한다. 장마는 초여름에 잦고 태풍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찾아온다.

   출처 : 외교부

□ 자연재해

  ○ 일본열도는 해양판인 태평양판, 필리핀판과 대륙판인 유라시아판이 만나면서 지진대(地震帶)가 형성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 2011.3.11.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9, 18,500여명에 이르는 사망자 및 행방 불명자 발생)

  ○ 2013.4.13. 효고현 이와지시마 부근에서 지진 발생(M6, 수십명의 부상자 발생)

  ○ 2013.8.16. 카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 2015.6.30.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 발생하여 인근 지역 통행 금지 및 피난 지시 발령

      ※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도쿄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하코네 지역의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음

  ○ 2015년 8월 15일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큰 분화 발생, 주변 피난준비 경보 발령

   출처 : worldjob.or.kr

□ 지표수

 ○ 하천유역과 수자원

     - 2,700개 이상의 하천유역이 존재하며, 이 중 109개의 강은 환경보호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 때문에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도록 규정됨.

     - A급 강의 집수지역은 대략 239900㎢로 되어있고, B급 강은 낮은 급에서 관리되는 기타 강으로 구성됨

     - 단 10개의 강만이 길이가 200㎞를 초과함.

        ·가장 긴 강은 Shinano강이며, 이 강은 Honshu 섬의 Niigata현과 Nagano를 통해 구불구불 나있고, 일본의 바다로 흐르며, 평균 지표수원은 420㎦/year로 추정됨

출처 : Aquastat, FAO’s Information System on Water and Agriculture

□ 지하수

 ○ 하천유역 및 수자원

     - 247개의 담수대수층이 전체 지역이 69,130㎢에 존재함

     - 재생가능한 잠재적 지하자원은 약 27㎦/year로 추정되며, 급경사 때문에 상당한 부분(17㎦/year로 추정)은 수계로 되돌아옴

     - 지반침하, 염류인트루젼 및 지나치게 낮은 지하수면이 발생되는 곳에서 지하수이용은 중요한 지역에 법령과 법적 규정에 따라 안전한 산출량에 규제되고 있음

     - 총 연간 재생가능한 수자원은 430㎦/year로 책정됨

출처 : Aquastat, FAO’s Information System on Water and Agriculture

□ 지표수

    표 1. 일본의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주)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수도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를 행하는 것

       수도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보통의 정수처리를 행하는 것

       수도 3급 : 전처리 등을 요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행하는 것

       수산 1급 : 송어, 곤들매기 등 빈부수성수역의 수산물용과 수산2급 및 수산3급의 수산생물용

       수산 2급 : 연어과 어류 및 언어 등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및 수산3급의 수산생물용

       수산 3급 : 잉어, 붕어 등의 B-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공업용수1급 : 침전 등에 의한 보통의 정수처리를 행하는 것

       공업용수2급 : 약품주입 등에 의한 고도의 정수처리를 행하는 것

       공업용수3급 : 특수한 정수처리를 행하는 것

       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

   ○ 일본의 하천수질환경기준은 우리나라의 1급수와 2급수 사이에 한 등급을 더 둔 것 외에는 대체로 그 체제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에 와서 기준의 내용면에서, 특히 사람의 건강기준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다. 일본은 건강기준항목을 세분화하면서 독성유기물질이나 농약성분 물질별로 기준치를 추가해나가고 있다. 표1에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표2에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하천수

        수질환경기준을 나누어 싣는다.

    표 2. 일본의 사람 건강보호에 관한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주) 1. 환경기준의 달성상황은 연간 평균치에 의한 평가. 단 총시안의 기준치에 대하여는 최고치로 함.

   출처 : 정책 결정자를 위한 수질관련 기준 비교분석(국립환경연구원)

□ 하수,배출수

   ○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질환경기준 체제를 갖고 있는 일본은 하천, 호소와 같이 지하수에 대해 독립된 기준을 설정하여 놓지는 않았으나 유해물질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 수질오탁방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수질을 상시 감시하도록 되었다. 일본의 지하수 이용 상황을 보면 공업용수로 20%인 14,473천㎥, 상수도용으로 14.5%인 10,459천㎥를 이용하고 있다. 국토지리원의 조사결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각지의 지반 침하는 최대 10-20cm이며 심한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상당수에 달하고 지하수위도 극도로 저하되어 공급량마저 감소되는 등 공해로 까지 전개되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여 「댐」개발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규제는 각 현·시의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도 수질환경기준에 하천, 호소, 해역별로 기준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독립된 지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은 쇼와 57년 환경처의 주관으로 전국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한 결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하수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트리클로로에칠렌 등의 배출에 관한 잠정지도지침”을 설정하여 놓고 있다. 이 지침을 적용하는 공장 및 사업장은 트리클로로에칠렌 및 트리클로로에칠렌 등을 함유한 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요 특정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 칠렌 등의 농도가 관리목표 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외하고는 지하로 주입시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물에 함유되어 있는 트리클로로에칠렌 등의 농도는 표 1, 2의 관리목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 1. 일본의 공공수역 지하침투 방지를 위한 관리목표

       표 2. 일본의 공공수역 배출억제에 관한 관리목표

      특히 개정된 수질오탁방지법 제 2조 2항 제 1호의 ‘유해물질’의 경우 「음용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시 측정할 지하수 수질에서의 유해질 종류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안화합물 - 검출되지 않을 것

    유기인 화합물(말라치온, 메칠파라치온, 메칠디메톤 및 EPN) - 검출되지 않을 것

    납 및 그 화합물 - 0.1 mg/L 이하

    카드늄 및 그 화합물 - 0.01mg/L 이하

    6가크롬 - 0.05mg/L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0.05mg/ L이하

    수은 및 수은화합물 - 0.0005mg/L 이하

    알킬수은 - 검출되지 않을 것

     PCBs - 검출되지 않을 것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3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mg/L 이하

   출처 : 정책 결정자를 위한 수질관련 기준 비교분석(국립환경연구원)

   □ 음용수

    ○ 먹는 물 수질기준 재검토는 일정한 원칙하에 재검토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수도법에 예시되어 있는 기초항목들, 환경 (지표수, 지하수 등)중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정수처리과정으로 제거해야 하는 항목들, 먹는 물수질 평가 (물맛 등)에서 기초 평가 항목들, 지표성 미생물들, 수도관으로부터 오염가능 항목, 소독제나 수 처리제에서 발생하는 주요 항목들, 기준 값을 잠정적으로 정한 항목, 소독부산물로서 저감이 필요한 항목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 위의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은 모두 재검토 대상 항목이며 5년분 측정결과를 토대로 다음 <그림 2>의 절차에 따라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 일본의 먹는 물 수질기준

      - 일본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물질이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특별 관리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장관지시형태의 고시를 통해 지침을 만들었다. 현 먹는 물 수질기준의 개정은 기존 원칙과 다음 두 가지 기본원칙 하에 만들어졌다.

        ·국내 기준보다 낮게 검출되는 물질일지라도 지역적 특성, 미처리수의 유형, 정화 방법과 관련하여 건강에 위해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식수 공급자는 기본항목에 대해서만 수질분석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 항목은 상황에 맞게 제외시킬 수 있음.

      - 새로운 체계에서 식수 공급자는 수질분석 항목을 간소화할 수 있지만 수질분석 전에 수질분석계획을 설립하고 소비자에게 공표해야 함.

         ·먹는 물 수질기준의 항목은 가능한 많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수에서 건강기준 목표 값의 10%이상으로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수 있는 항목으로 설정한다. 기존항목은 새로운 기준 정의에 따라 재검토하고 새 항목이 추가되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의 항목은 46개에서 50개로 증가했다. 법령으로 검사가 의무화된 항목 수돗물 중에 일정농도로 검출 또는 검출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12, 먹는 수질기준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 물시장 현황

 ○ 정수기 시장

    - 일본의 정수기 총 수출액은 2013년 기준 1억 4,7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

    - 미국이 일본의 정수기 수출 1위 국가로, 전체 수출 시장의 14%를 차지

    - 미국의 뒤를 이어 수출 2,3위국인 중국과 베트남과 각각 13%, 1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출처 : Kotra,global market report,글로벌환경상품시장동향과 유망품목 2014

 ○ 정수기 시장규모 및 전망

    - 대지진 이후 정수기 수요도 급증

    - 2009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내 정수기 보급률은 2009년 30%에서 2011년 40%로 증가(도쿄는 50%가 넘는 보급률을 보임)

    - 재해 방지용으로 포트형 정수기 상품 개발해 인기몰이중

    - 일본 미쯔비시사는 재해방지용으로 페트병에 정수 카트리지를 넣어 흔들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사이즈의 포트형 정수기를 개발

        ·알칼리이온 정수기 등 신기종의 정수기 수요증가

        ·정수기능 이외에도 인테리어 용품으로 디자인을 부각시킨 차별성이 돋보이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 수입시장 동향

     - 일본의 정수기 수입액은 2013년 기준 1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감소

        ·중국과 미국이 일본 정수기 시장의 가장 큰 수입국들로, 2013년 기준 각각 전체 미국 정수기 수입시장에서 22%와 20%점유율 차지

    - 대한 수입은 2013년 기준, 2,038만 달러로 전년대비 0.5%감소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일본의 전체 정수기 수입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 상승추세(2011년 9.3%→2012년 14.7%→2013년 16.1%)

 ○ 경쟁동향

    - 파나소닉, 미쯔비시 레이온 등 일본 제품이 전체 정수기 시장의 약 60%이상을 차지하며 약진

         ·그 이외에 내쇼날, 일본 가이시, ORAY,브리타, Coway등이 점유하고 있음.

 ○ 진출전략

     - 일체형,내장형 정수기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현지 수요 충족

         ·수도꼭지 일체형 정수기뿐만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고기능 대용량의 정수성능을 가진 내장형 정수기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수요 증가가 예상됨

    - 표준 및 인증에 관한 최신정보 입수

         ·표준이나 업계기준 등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많으므로, 관련 협회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최신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효과

 2. 물 산업 시장 동향

 ○ 높은 수준의 상하수도 및 처리 인프라 구축

    - 상하수도 인프라 보급률 97%

     - 하수처리율 87%

 ○ 현황

     - 일본의 물 산업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및 구축, 일본의 지진 피해 등의 분야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의 물산업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교체 및 구축, 중?단기적 투자요인으로는 2011년 3월 일본 동쪽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진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임

         ·일본의 내각부에 따르면 물 및 폐수의 자산 총 가치는 각각 약 34조엔, 82조엔, 공업용수의 경우 2조엔로 추정함. 그러나 지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처사업에 자산을 우선투자하고 있음

 ○ 2012년을 정점으로 2013~2018년 물시장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상수도망 시장 규모는 72억 달러로 나타남

      - 2014년 상수처리 플랜트 시장규모는 23억달러로 나타남

      - 2014년 하수처리 플랜트 시장규모는 34억 달러로 나타남

 ○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선도사업 수행, 해외시장 개척지원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해외시장 진출

      - 일본 국내 상하수도 시설의 신규수요가 정체되어,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신규시장을 찾고 있음

      - 해외매출은 국내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성장여력이 크고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일본의 환경분야 문제 중 하나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것임. 물 및 폐수분야 전문가의 퇴직 및 일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경험자가 부족함

 ○ 전망

     - 일본의 공공식수 투자분야 및 폐수처리 시설분야는 2017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임.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물 및 폐수공급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의 산업용 물시장 규모는 55억 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

          ·2018년 물 산업운영시장은 48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물산업시장진출의 어려움

      - 일본의 물산업은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의 운영 및 유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

      - 일본의 물산업 기업은 높은 기술력 보유

      - 물산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에 국한

      - 물산업시장정책 역시 폐쇄적이어서 사업기회가 매우 제한적

 3. 환경시장 규모

 ○ 폐기물 관리, 하폐수처리, 상수도 관리 등 환경서비스 부문은 10억 3천만달러 정도임

      - 최근에는 지진 및 원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 지역의 환경인프라 보수 및 산업재개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분야 전문가의 퇴직 및 인구 감소로 인하여 숙련된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물 시장은 대지진으로 인하여 손상된 파이프라인 및 인프라 보수공사가 주요 성장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기존 또는 신규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분에 이를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함.

4. 공공식수 분야 및 폐수처리시설분야

 ○ 2017년까지 투자가 점차 감소할 것임.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물 및 폐수 공급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될것으로 예상됨

5. 일본 수도사업의 현황

 ○ 일본의 수도사업 개요

     - 일본의 수도 보급률은 1957년(보급률 41%)의 수도법 제정 이후, 일본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보급이 진전해 1970년에는 80%를 초과, 2012년도 말 현재의 수도 보급률은 97.7%가 되고 있음.

     - 일본의 수도사업자(급수인구 101명 이상)는, 2012년도 말 시점에서 2,123 사업자로, 이 중 상수도사업은 1,354사업자, 급수인구 5,000명 이하의 간인수도사업은 769사업자임. 수도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정촌(市町村)이 경영하는 것」(수도법 제6조)으로 규정되고 있어, 지방공공단체 내부에서 지방공영기업을 설립해 독립채산을 전제로 한 특별회계에서 경영되고 있음.

     - 설비에 대해 개관하면, 급수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며 배수능력도 2003년이 정점임. 수도사업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원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음. 배수량에 대한 유수수량(요금징수의 대상이 되는 수량)의 비율인 유수율(有收率)은 92.3%로, 높은 유수율은 일본의 특징임.

     - 법 적용 기업의 손익 상황을 보면, 요금 수입의 정점은 2002년도이며, 그 이후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 수도사업은  전형적인 장치산업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점함. 경상손익은 매 분기 2,500억 엔 정도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감수로 인한 감익을 직원급여비의 삭감, 부채 압축 및 금리 저하 등으로 인한 지불 이자의 감소 등 비용 삭감을 통해 커버하고 있음.

     - 2012년도의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 31조 8,682억 엔 중, 81%에 상당하는 25조 8,051억 엔을 유형고정자산이 점해, 전형적인 장치산업임을 알 수 있음.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 차입자본금은 8조 4,212억 엔임.

출처 : KEITI, 물산업시장동향 및 전망, KEITI, 일본환경시장분석보고서, 2014, KEITI, 수자원관련동향, KOTRA OIS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일본 수도사업자의 현황과 과제, 2015

□ 수자원

 ○ 수자원 현황

   - 최근 들어 물 부족 문제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수자원 양이 점차 감소 추세

 ○ 강우량 감소 및 집중폭우 발생빈도 증가

   - 봄과 여름에 강우량이 증가하는 한편 가을과 겨울강우량은 감소추세

   - 일본 서부 지역의 기후현과 교토에는 8월 한달에 내릴 강우량의 두배가 넘는 양의 폭우가 하루동안 집중됨

    ·이로 인해 교량 파괴 및 도로붕괴와 산사태 속출

 ○ 수자원 감소 추세

   - 강우량 감소 및 집중포우발생빈도 증가

    ·홋카이도 사닌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연평균 강우량 감소 추세

    ·봄과 여름에 강우량이 증가하는 한편 가을과 겨울 강우량은 감소 추세

   - 안정적 물공급의 어려움

    ·물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며, 이에 따라 강우량 변화의 영향력이 크게됨

    ·물공급의 기준년도 1960년 대비 40여년간 9년은 연 강우량이 기준보다 낮아서 물공급의 어려움 발생

출처 : KEITI, 물산업시장동향 및 전망

□ 상수도현황

   ○ 반복적 물 부족 문제

     - 1939년, 1964, 1967, 1973, 1994년 물부족 문제 발생

    - 최근 들어 물 부족 문제 발생 감소되고 있으나 수자원 양이 점차 감소 추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된 물 처리 문제 발생

     -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의 지하수를 방사능 최소화 처리후 2014년 5월부터 바닷물에 방류

     - 도쿄전력공사 TEPCO는 431,000Mt이 넘는 방사능 오염물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의 90%이상을 이미 사용하여 저장용량부족

   ○ 상수도 시장현황

     - 2014년 일본의 상수도 보급률은 97.3%

     ·상수도 망에 접근가능한 인구는 전체 인구 97%에 해당하는 1.24억만명

     ·상수 및 하수 보급률이 최상위국가 중 하나이며, 물산업은 성숙단계에 진입

   ○ 2013년 일본의 상수시장은 110억 달러

     - 신규 건설 수요는 극히 적은 상황

     - 2018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상장성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는 시장

     - 물산업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에게 일부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자국기업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상황

     - 일본 자국 물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접근이 힘든상황이며, 시장정책 역시 폐쇄적이어서 사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시장

   ○ 20개의 민간기업들이 물 운영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 기업은 Veolia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함

     - Veolia Japan만이 일본 물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이며, 일본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기회는 극히 제한적임

    ○ 일본의 물시장은 민간기업들에게 일부 개방되어 있으며, 계약형태는 O&M contract, Design-Build-Operate(DBO), Build-Transfer-Operate(BTO),Concession contracts등의 4가지 방식임

    ○ 안정적 물 공급의 어려움

     -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며, 이에 따라 강우량 변화의 영향력이 증대됨

     - 빗물 이용은 전국에서 1,851개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용량은 연간 781만㎥로 나타남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된 물처리 문제 발생

     - 도쿄전력공사는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물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의 90%이상을 이미 사용하여 저장용량 부족한 상태

                                                                                출처 : KEITI, 수자원관련동향, KEITI, 일본 상수도 시장 현황 KEITI, 물산업시장동향 및 전망

□ 하수도현황

    ○ 하수처리 비율은 87%임

      - 하수처리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구는 1억명

      - 상수 및 하수 보급률이 최상위국가 중 하나이며, 물산업은 성숙단계에 진입

    ○ 2013년 일본의 하수시장은 112억달러

 1. 폐수처리 시장 동향 및 전망

     ○ 가정용 폐수처리 시장

      - 지방 또는 가정용 하수처리 시설이 낡아 혁신적이고 새로운 폐수 처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음

      - 기존의 폐수처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분야에 한해 수익창출이 기대됨

     ○ 산업용 폐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산업용 폐수처리 장비가 업계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산업에 의해 발생되는 많은 양의 유독성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자본 집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함

      - 산업폐수처리 장비중 소화조, 증발기 및 비용대비 효율적인 생물반응장치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2. 하수처리 동향

     ○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재활용

      - 연간 140억 8천만 ㎥의 하수처리수 중 1억 8,700만㎥, 약 1.3%정도 재이용

      - 재이용되는 하수처리수 중 60%는 조경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의 목적으로 이용

      - 재이용수 목적에 따라 수질기준을 다르게 설정

     ○ 막분리활성슬러지법(MBR)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증가 추세

      - 2009~2010년 MBR을 도입한 하수처리장 및 중개 펌프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실시

출처 : KEITI, 일본 상수도 시장 현황, KEITI, 폐수처리 시장 동향 및 전망, KEITI 수자원관련동향

□ 상하수도 법령현황

 ○ 환경기본법(The Basic Environment Law, 1992)

   - 환경행정의 종합화를 위한 기본틀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법 방향을 제시하였음. 또한, 정부의 대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급수시설법(Waterworks Act, 1957)

   - 이법에서는 물공급시스템의 관리 및 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법은 민영화를 허용하기 위하여 1997년,

      2001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작은 규모의 관광리조트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제외하고 있음

 ○ 하수도법(Sewerage Act, 1958)

   - 이법에서는 폐수서비스 및 자산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법에 의하면 민간부문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으나, 이를 자산으로 소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민간투자개발사업법(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Act, 1999)

   - 이법에는 폐수, 물, 도로, 항구 등 사회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사용에 관한 국내 및 외국 기업의 규정을

     담고 있음

   - 본 법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BTO 및 양허 계약으로 인한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되었음

출처 : KEITI 일본환경동향, 2014

□ 상하수도 정책현황

 1. 폐수처리 현황

 ○ 가정용 폐수처리 시장은 전적으로 Johkasou시스템에 의존함

   - Johkasou시스템: 2006년에 도입된 정화조 시스템으로서 인구 밀도가 적어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사용됨

   - 비교적 적은 비용과 공간을 요함

   - 현재 일본에서 천만명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함

   -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OD가 감소되며 폐수에 포함된 질소 및 인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현재 일본에서 이용되고 있는 폐수처리 기법

   - 가정용 및 산업용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활성 슬러지법이 이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과 적은 설치 공간을 장점으로 한 혐기성 소화공정이 쓰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핵폐액 처리를 위한 투자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4-2015년까지

     5억 US달러를 투자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폐수처리 시장

   -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일본의 폐수처리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2007년도 폐수처리 시장에서의 수익은 $46.4백만이였고, 2009년도의 수익은 $50.2백만으로 5%수익 상승세를

     기록함

   - 폐수처리 분야에 대한 정부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인해 일본의 폐수처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수자원 관리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1993년, 환경기본법 통과됨

    ·1994년 환경기본 계획 수립: 수처리 및 폐수처리, 일본의 하수처리 공급망 확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함

   - 2003년부터 일본의 지방정부에서 1,936개의 대규모 수도사업과 8,360개의 소규모 수도 사업에 대한 관리를 시작

    ·그결과, 수자원에 접근가능한 인구가 전체의 96.9%로 향상

   - 중앙 정부에서는 물관련 예산을 크게 새로운 수자원 개발 및 건설과 물보호 투자 부분에 지출함

    ·2005년, 물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10%, 2,116,894백만엔

    ·이중 40%는 댐건설, 급수시설 같은 홍수 조절관련 시설 공사에 투자함

    ·35%는 하수처리 시스템에 투자함

   - ‘수자원개발기본계획’은 ‘수자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규정됨

    ·이러한 수자원계획은 ‘수자원기구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일본수자원기구(JAW)에 의해 실행됨

   - ‘전국종합수자원계획’은 수자원개발, 보호, 이용 등과 관련된 중장기적 다년 계획사업으로 2010~2015년간

     계획에서는 새로운 수자원개발보다는 기존의 수자원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조함

 ○ 신재생에너지의 무당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 2003년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형태로 RPS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일본 RPS제도의 특징은 개별사업자 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방식임. 본제도로 인하여 풍력,

     태양광, 지열발전 및 중소규모의 수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의 증가가 촉진되고 있음

 ○ 워터플랜(Water Plan)

   - 일본의 워터플랜은 국토교통부에 관할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물활용 사회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임. 따라서 지속적 물이용시스템 구축, 수자원의 보전과 정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이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재해에 대한 취약성 보완

    ·산업과 국가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기반강화

    ·적절한 유지보수 및 사회기반의 재활

출처 : KEITI 일본폐수처리시장동향 및 전망, KEITI 일본 상수도 시장 현황 2015, KEITI 일본환경시장 분석보고서 2014

□ 상하수도 요금체계

 ○ 채무 동향

     - 2012년도 말, 수도사업(법 적용 기업)은 합계 8조 4,218억 엔의 유지자부채를 안고 있음. 이는 요금 수입(2조 7,065억 엔)의 3배 이상으로, 캐시플로의 7.9배임. 다만, 수도사업자는 공영기업으로 공조공과 등의 부담이 없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유이자부채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에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한 요금 수입의 감소가 지속되는 점, 설비 노후화로 인한 유지갱신 투자와 급배수관·정수장 등의 내진화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현재의 유이자부채의 수준을 토대로 향후 전망을 낙관시할 수는 없음.

 ○ 요금격차

     -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총괄원가방식으로 결정되는 점, 요금체계도 지자체별로 다른 점 등으로 인해, 공급단가에서 비교해 봐도 가장 공급단가가 낮은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마치에서 가장 공급단가가 높은 군마현 나가노하라마치까지 14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 사업자간 요금격차는 수도이용자의 공평성에 반함과 동시에 사업통합 등 수도광역화의 장애가 되고 있음.

출처 : OECD, KOTRA OIS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일본 수도사업자의 현황과 과제, 2015

□ 상하수도 예산현황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일본 경제산업성은 1,500억 엔(약 1조 5,000억원)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할당할 예정

    - 2013년도부터 계속되는 해상 풍력이나 지열 자원의 개발에 이어 태양광 발전의 비용저감에도 관여할 예정

 ○ 물산업분야의 재정지원 현황

     - 일본의 물 산업 관세는 물 및 폐수처리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나, 일반적으로 물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임. 따라서 일본정부는 대부분 수처리 시설, 물공급네트워크, 댐 등의 분야에 직접 보조금 및 국가세금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다른 중요재원 중 하나는 재정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임(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me, FLIP).  이 프로그램은 물 및 폐수의 네트워크 구축, 도로 및 고속도로의 구축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재정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임.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한 수익으로 정부에 상환하는 방식임

     - 물 산업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12)은 아래와 같음

 ○ 시장진출 기회

     - 일본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문화,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며, 또한 지방에서는 외국기관과의 협력이 제한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일본정부에서는 대부분 수처리시설, 물공급 네트워크, 댐 등의 분야에 직접 보조금 및 국가세금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진출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역사적으로 일본의 물시장은 주로 EPC사업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공영화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인력과 재정위기로 인하여 민간부문에게 큰 가능성이 생김. 즉, 일본의 물시장은 주로 아웃소싱 환경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일본의 미래성장주요분야는 다음과 같음

         ·복구사업 : 일본의 물시장은 2020년까지 800만엔(9.9백만달러) 이 물의 복구사업이 투자될 예정임. 또한 폐수의 복구사업에도 2020년까지 약 10억엔(12백만 달러)의 투자가 예상됨.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하여 파이프라인이 많이 손상되었음에 따라 주요 복구사업의 성장분야는 파이프라인의 보수공사일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인 폐수운영관리 사업 : 기존 또는 신규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분에 이를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전망

     - 아래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식수 투자금액이 2017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이며, 2018년에는 소폭증가하여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물공급 네트워크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림4]에 따르면 일본의 폐수처리시설이 투자금액 역시 2017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이며, 2018년에는 소폭증가하여 100억달러 이상이 될것으로 전망함.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폐수공급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슬러지 관리의 경우 해당투자금액비율은 적으나, 꾸준히 투자금액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음

   - [그림5]에 따르면 수자원 분야이 투자시장 규모는 약 7백60억달러이고 공공부문 용수분야가 55.8%, 공공부문폐수가

      42.9%, 공업용수 및 폐수분야가 약 1.3%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