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가명 : 인도네시아(Indonesia) 혹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 위 치 : 동남아시아
○ 건국(독립)일 :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1949년 12월 27일
○ 면 적 : 1,904,569㎢ (세계 15위)
○ 인 구 : 약 258,705,000명 (세계 4위)
○ 기 후 : 열대성 몬순기후
○ 수 도 : 자카르타(Jakarta)
○ 주요도시 : 자바(Java), 칼리만탄(Kalimantan), 수마트라(Sumatra), 술라웨시(Sulawesi), 파푸아(Papua)
○ 국 기
○ 국가문장
○ 국 화 : 재스민(Jasmine)
○ 국 조 : 자바 독수리(Javan Hawk-eagle)
□ 정치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실 권 자 : 대통령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 부통령 : 유수프 칼라(Jusuf Kalla) , 임기 : 2014년 10월 20일 ~
○ 정부구조 :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
- 인도네시아 행정부
- 인도네시아 입법부
· 국민협의회(MPR)
· 국회(DPR)
· 지역대표협의회(DPD)
- 인도네시아 사법부
- 인도네시아 정치 단체
- 인도네시아 주요 정당
- 민주당(PD)
· 골카르당(Golkar)
· 투쟁민주당(PDI)
· 복지정의당(PKS)
· 국민수권당(PAN)
· 통일개발당(PPP)
· 국민계몽당(PKB)
○ 행정구역
- 인도네시아의 행정 구역은 총 34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체, 욕야카르타, 파푸아, 파푸아바랏, 자카르타의 다섯 주는 특별주이다.
· 서뉴기니(Western New Guinea)
· 파푸아바랏 주(Papua Barat)
· 파푸아 주(Papua)
· 말루쿠 제도(Kepulauan Maluku)
· 말루쿠 주(Maluku)
· 말루쿠우타라 주(Maluku Utara)
· 발리 섬과 소순다 열도(Nusa Tenggara)
· 누사퉁가라바랏 주(Nusa Tenggara Barat)
· 누사퉁가라티무르 주(Nusa Tenggara Timur)
· 발리 주(Bali)
· 수마트라 섬(Sumatera)
· 아체 주(Nanggroe Aceh Darussalam)
· 방카벨리퉁 제도(Kepulauan Bangka Belitung)
· 붕쿨루 주(Bengkulu)
· 잠비 주(Jambi)
· 람풍 주(Lampung)
· 수마트라우타라 주(Sumatera Utara, 북수마트라 주)
· 리아우 주(Riau)
· 리아우 제도 주(Kepulauan Riau)
· 수마트라슬라탄 주(Sumatera Selatan, 남수마트라 주)
· 수마트라바랏 주(Sumatera Barat, 서수마트라 주)
· 술라웨시 섬(Sulawesi)
· 고론탈로 주(Gorontalo)
· 술라웨시바랏 주(Sulawesi Barat, 서술라웨시 주)
· 술라웨시슬라탄 주(Sulawesi Selatan, 남술라웨시 주)
· 술라웨시우타라 주(Sulawesi Utara, 북술라웨시 주)
· 술라웨시퉁가라 주(Sulawesi Tenggara, 동남술라웨시 주)
· 술라웨시퉁아 주(Sulawesi Tengah, 중앙술라웨시 주)
· 자와 섬(Jawa)
· 반텐 주(Banten)
· 욕야카르타 특별주(Daerah Istimewa Yogyakarta)
· 자와바랏 주(Jawa Barat, 서자와 주)
· 자와퉁아 주(Jawa Tengah, 중앙자와 주)
· 자와티무르 주(Jawa Timur, 동자와 주)
· 자카르타(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 칼리만탄(Kalimantan)
· 칼리만탄바랏 주(Kalimantan Barat, 서칼리만탄 주)
· 칼리만탄슬라탄 주(Kalimantan Selatan, 남칼리만탄 주)
· 칼리만탄우타라 주(Kalimantan Utara, 북칼리만탄 주)
· 칼리만탄퉁아 주(Kalimantan Tengah, 중앙칼리만탄 주)
· 칼리만탄티무르 주(Kalimantan Timur, 동칼리만탄 주)
○ 외 교 : 인도네시아는 능동적(Active)이고 자주적인(Free) 비동맹 중립 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창설회원국으로서 비동맹의 순수성 회복을 통한 실질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5개년 경제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국제적 지원, 대(對)인도네시아 원조그룹(CGI, 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을 통한 경협자금 확보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회원국 간의 결속을 통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정과 영토의 일체성 유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외교 방향과 주요 시책
· 신(新)국제 질서 수립에 있어 적극적 역할
· 지역 내 협력체제 강화
·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중시
·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 중시
·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이슬람제국 간의 협력 강화
□ 경제
○ 화폐단위 : 루피아 (IDR)
○ 외환보유고 : 103600 (USD - 백만) (2016)
○ 교역규모
- 수출 : 11510 (USD - 백만) (2016)
- 수입 : 11140 (USD - 백만) (2016)
- GDP : 9,370억$ (2016)
- 1인당 GDP : 3,620$ (2016)
- 경제성장
| 2014 | 2015 | 2016 |
GDP growth (annual %) | 4.97 | 4.74 | 4.92 |
출처 : Trading Economics
- 주요산업
· 농업 : 인도네시아는 농업국이다. 취업인구로 보나 국민소득으로 보나 농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국토 면적 중 농지면적은 33만㎢로 전 국토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농지 중 관개수리 면적은 14% 수준으로 농업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가의 영농규모가 평균적으로 영세하여 1ha 미만의 영농규모를 유지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업에서는 카카오, 카사바, 양배추, 코코넛, 쌀, 커피, 고구마, 콩, 담배, 차, 천연 고무, 옥수수, 파인애플, 바나나, 땅콩의 생산량이 많다. 이 나라의 농업은 대규모의 플랜테이션(plantation) 농업과 소규모의 농업으로 나뉜다.
· 상공업 : 현재 각종 상공업의 발달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으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 편이다. 이 나라의 공업은 350년간 네덜란드 식민지로 있으면서 네덜란드 공업제품의 시장이 되어 있던 관계로 극히 후진적인 상태에 있다. 정부는 경제계획으로 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정세와 자금의 부족 및 숙련공(熟練工)의 부족 등, 악조건이 중첩되어 계획은 어려운 상태에 있다.
- 주요자원
· 산림 :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73%가 산림지대인데, 전체 산림 면적은 140만㎢이다. 또,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열대산림자원 보유국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목재산업국으로 고용 인력이 400만 명에 이르며, 목재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 석유 : 인도네시아에는 44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양이며 전 세계 매장량 1조 3천억 배럴의 0.3%에 해당한다.
· 천연가스 : 인도네시아의 가스 매장량은 113조 입방피트(CF, Cubic Feet)로 세계 11위이다. 이는 전 세계 매장량 6,534조 입방피트의 1.7%에 해당되는 양이다. 가스 생산량은 1일 72억 입방피트로 세계 10위이다.
□ 사회·문화
○ 언 어 : 인도네시아어, 자와어
○ 민 족 : 자바족 45%, 순다족 13.6%, 그 외 소수의 아체족과 마두라족, 바탁족, 발리족 등 총 300여 종족으로 구성
○ 종 교 :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개신교, 기타
○ 교 육 : 이슬람교 (88%), 개신교 (5%), 가톨릭 (3%), 힌두교 (2%)
○ 복 지
- Raskin (쌀 보조 계획)
Raskin (Beras Miskin or “rice for the poor”)은 최초 1998년 사회 보장 이익 프로그램의 일부분이였던 사회적 지원책이었다. 1998년에는 이를 'Beras OPK("market operation for rice")라고 불렀다. Beras OPK의 기본 원리는 나라 전역에 있는 몇몇의 유통지에 보조되는 쌀을 공급하여 저소득층 가구들이 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자란 것이었다. 경기가 회복된 이후, 정부는 이 계획을 계속 유지하였고 이름은 Raskin으로 개명했다. 오늘날, Raskin은 비록 한 시점에 약 2000만 가구에게 배분되기는 하지만, 1500만 가구(인구 중에서 하위 25%의 가난한 가구들)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Bulog(중앙 정부 물류 기관)는 보조되는 쌀을 ‘배분지’(보통, 마을 단계이다)에 매달 배달을 한다. 자격이 있는 마을사람들이 - 보통 쿠폰이나 마을 내 이장이 서명한 서한으로 구분되는 - 시장 가격에 20~30%인 보급 쌀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줄을 선다. 에너지 보조금처럼, Raskin과 같은 식품 보조 프로그램은 거의 의도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들이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약점을 지적한다. 비록 주요 대상은 가난한 가정들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은 가정들도 이 보조 쌀을 구매할 수 있다. 많은 유형에서, 마을의 수장은 자신들이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쌀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15kg의 할당량을 완전히 주지는 않는다. 때때로, 빈부층 가정은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전체 15kg을 살 수 있는 돈마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들은 쌀 배급의 지연과 같은 문제도 포함된다. 여러 지역에서, 특히 외진 지역들은, Raskin이 가끔 3~6달에 한번 배달될 때도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추가적 운송비용과 포장비용으로 인해, 혹은 종종 나오는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와 뇌물로 인해서 원래 명시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종종 있다.
- Jamkesmas - 건강보험
Raskin과 같이 Jamkesmas(Jaminan Kesehetan Masyarakat, 공공 건강 보험 체계)는 1998년 사회 보장 이익 시대에 유래되었다. 1998년에, 중앙 정부는 공동체 건강 클리닉(Puskesmas) 혹은, 마을 수장들이 인정서를 준 빈부층을 위한 공공 병원의 Class III에서 나오는 입원비와 퇴원비를 포기하였다. 이 계획은 JPK Gakin(“빈부층에게 건강 관리”). 몇몇 경제 위기 이후에, 정부는 다른 이름과 운영으로 각 서비스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이 프로그램은 Askeskin(Asuransi Kesehatan Untuk Masyarakat Miskin)이라고 불리었고, 정부 소유의 보험회사인 PT Askes가 운영했다. 2008년부터, Ministry of Health -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 - 는 PT Askes와의 협약을 깨고 시의 자금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하에서 Jamkesmas를 운영했다. 오늘날, Jamkesmas는 7640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약 30%정도이다. 하지만, 실제 Jamkesmas의 소유자들의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배 절차의 문제로 인해, 그들이 의도한 소유자들에가 많은 카드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의 이전 모습과 같이, Jamkesmas는 Puskesmas와 Class III 공공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수혜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부분적으로 모든 건강관리 서비스들(예를 들면 심장 혈관 우회 수술과 같은)을 보장한다. 석유 보조금 개혁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계획으로써, Jamkesmas는 가정을 단기적으로 높은 비용에 대응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용률은 공급 쪽의 제한으로 인해서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많은 지역에서, 특히 농촌과 외지에서, 건강시설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아직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축제/명절
- 1월 1일 : New year's Day
- 1월 20일 : Islam New Year
- 2월 18일 : Chinese New Year
- 3월 19일 : Hari Raya Nyepi
- 3월 31일 : Birth of Prophet
- 4월 6일 : Good Friday
- 5월 17~18일 : Ascension
- 6월 1일 : Waisak Day
- 8월 11일 : Muhammad Mi'raj
- 8월 17~18일 : Independence Day
- 10월 13~14일, 12~16일 : Lebaran
- 12월 20일, 21~24일 : Muslim Saints-day
- 12월 25일 : Christmas
□ 일반
○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5°에서 남위 10° 사이에 위치하므로 완전한 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며 동남아시아 계절풍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출처 : 외교부
□ 기온
○ 연평균 기온: 25℃~28℃
○ 연평균 습도: 73%~87%
출처 : 위키피디아 - 위키백과
□ 강수량
○ 강수량은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중심부에 해당되는 적도 부근의 연중 강우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하다. 주요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폰티아나크(보르네오 섬) 3,175mm, 파당(수마트라 섬) 4,172mm, 자카르타(자바 섬) 1,755mm이며, 소순다열도의 동쪽은 훨씬 더 건조하다.
□ 지표수
수자원 | 용량(㎦/yr) | 년도 |
지하수(renewable, actual) | 457.4 | 2014 |
지표수(renewable, actual) | 1,973.0 | 2014 |
총 수자원(renewable, actual) | 2,430.4 | - |
출처 : AQUASTAT Main Database, 2015
□ 지하수
○ 인도네시아는 5,590개 이상의 강을 보유하고 있는데, 높은 강수량 때문에 대부분의 강은 많은 양의 침전물을 가지고 있다. 우기에 강수량의 80%가 오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 위키백과
□ 지표수·배수처리·폐수
○ 생활폐수, 산업폐수, 농업용수, 고형오물 등이 버려짐에 따라서 지표수나 지하수가 오염된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폐수, 위생시설 보급률이 안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다. 몇몇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화시설의 부재는 가정들이 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수를 강이나 수로로 버리는 것을 야기한다.
Water Environment Partnership in Asia (WEPA)에 따르면 51,372,661의 가구 중 42.8%만이 개인적으로 정화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즉 그 외의 가정에서는 생활 폐수를 바로 강이나 수로로 버린다.
□ 지하수
○ 산업폐수 또한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이다. WEP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장주변의 강에서 금속, 요오드의 검출이 기준량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며, 이미 대다수의 강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 : 위키피디아 - 위키백과
□ 음용수
○ 담수자원은 세계 수자원의 6%에 해당하는 총 2,530㎦의 수자원 보유하였지만 도심의 경우 39%, 지방의 경우 6%만이 상수관을 통한 식수 공급이 가능하며, 전체인구의 약 80%가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영지역상수도사업회사(PDAM)의 수자원 관리능력 부족과 더불어 낮은 수도세로 인한 재정적 만성적자로 인해 식수원 부족현상 심화
출처 : 인도네시아 물시장 진출전략-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물시장 현황
○ 물 공급 및 처리가 극히 취약한 상황
- 전체 인구의 21만이 상수망에서 물 공급을 받고 있으며, 하수 처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인구는 이보다 적 은 2에 불과
- 인구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더 열악한 상황
- 2010년 기준 도시지역의 물 공급률은 36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8에 불과
○ 물 시장 특성
- 2015년까지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 신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BOT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개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 신규 수자원 개발과 하수처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도네시아 자체 자금만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으로 외부 자금 조달 및 요청이 늘어날 전망
-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 기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
- 물 시장의 분산화 진행
- 물 시장의 분권화/분산화에 따라 펀딩 체제 및 기술 지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민관협력(PPP)형태로 민간의 참여가 증가
- 정부는 정책 수립과 ‘물의 주간’인 IIWW(Indonesia International Water Week)을 정하고 IndoWater Expo 2014를 개최하는 등 산업 육성에 적극적
○ 인도네시아 물 시장의 현황 및 전망
-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물 시장은 답보 상태를 유지
- 2014년부터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인도네시아 물 산업도 다시금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14년부터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는 58.5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13년 상수시장은 17.5억 달러이며, 하수시장은 5.8억 달러
- 상수시장은 201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33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하수시장은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오염 이슈로 상수시장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하수시장 규모는 2018년 13억 달러로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
- 2013년 운영시장 규모는 6억 달러 규모이며, 매년 10 이사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
- 2018년 운영시장 규모는 2013년 대비 30이상 성장한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부품?소재 시장규모는 2013년 10억 달러이며, 2018년 2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파이프, 펌프, 벨브 그리고 자동화와 통제 부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출처 : 해외환경 통합정보 시스템, 한국수출입은행, PR Newswire, “Indonesia water market insight”, 2014.04.10.,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수처리산업에 관심 보이는 한국 기업들”, 2014.06.17
□ 수자원
○ 2016년 3월, 가동 할 수 있는 담수 시설이 193개가 있는데, 그 설비의 용량은 552,000㎥/d로 설계되었다. 37개 중 단 하나의 지방 식수 담수 시설은 용량이 10,000㎥/d이상으로 설계되었다.
○ 물 재사용은 확실한 상업적인 발전에서 농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원예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작은 규모로 구성되어졌다.
○ 자바에서 장거리 물 운반 프로젝트가 계획 되었는데, 이는 서쪽과 동쪽을 이어주고 해안가의 지하수 의존을 줄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ekasi와 Regency of Karawang교외에 432,000㎥/d의 물을 제공하는 Jatiluhur저수지의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57km이다.
- Java 동쪽의 다섯 지역에 물 시설인 Umbulan Spring으로부터 오는 345,600㎥/d의 육중한 양은 파이프라인은 100Km이상이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과 2015년에 각 지역에서 각각 허락되었다.
○ 댐과 저수지는 인도네시아 발전의 전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RJPMN은 2015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30개의 저수지를 건설함으로써 저장 능력을 300,000㎥확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 상수도현황
○ 급수구역 인구수 : 50,127,591명 (19.7%, 2013)
○ 관망 연결수 : 10,690,000 (2014)
○ 상수도 시설 수용 능력 : 2,962,000,000m³/yr (2014)
○ 상수도 길이 : 2,529,608km (2010)
○ 누수율 : 38.0% (2011)
□ 하수도현황
○ 하수도 인구수 : 2,770,000 (1.2%, 2010)
○ 하수도 연결 수 : 170,180 (2012)
○ 하수 총 규모 : 14,286,690,286m³/yr (2012)
○ 하수 수집율 : 0.8% (2011)
○ 2차 단계에서 처리된 하수 : 0.8% (2011)
○ 하수도 길이 : 1,099km (2012)
□ 물관련 법령현황
○ Government Regulation 121/2015 (2015) : 2015년 2월에 강화된 Water Resource Law 1974의 Article 11을 명확히 하는데 Article 11은 수자원 개발에 있어서 제공량을 설정한다.
○ Minister of Health Decree No. 492/2010 (2010) : 음용수질 표준의 수치를 명시한다.
○ Minister of Environment Decree No. 51/1995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s standards (1995) : 산업용 폐수 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 명시 법령은 일반적인 산업 표준들의 보충으로 제출되었다.
○ Water Resources Law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1/1974 (1974) : 수자원 개발을 위한 규제적 틀을 마련한 법안
□ 물관련 정책현황
○ 음용수 공급 시설 및 투자 확대 : 범세계적 약속인 새천년 개발목표와 통합 수자원 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 5대 전략을 개발하였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먹는물 품질 향상 및 공급 지역 확대
- 새로운 재원 발굴 및 자금 배분 확대
- 물 공급 개선을 위한 법률(규정) 지원, 관리자 및 운영자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원수 공급 향상
-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 지역 공동체 및 민간 참여 확대
< 표 > 인도네시아의 물 공급 개발 프로그램
○ 위생 설비 보급정책으로는 기초 위생설비의 사용비율 향상을 목표로 2015년 62.41%의 향상 목표로 맞추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정책을 수행하였다.
-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현장처리 및 현장 외 처리 통한 환경 위생설비에 대한 이용 확대
- 지역사회와 민간부문 참여 확대로 서비스 품질 개선
- 법 집행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 개발
- 처리기관 활성화, 도시폐수 관리를 위한 능력제고
- 재정적 역량 고양, 폐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책 자원 마력
○ 이외에도 청정 하천 프로그램, 환경 실행 등급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인도네시아 물산업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상하수도 요금체계
○ Jakarta
- 고정 상수요금($/m³) : 0.07
- 변동 상수요금($/m³) : 0.40
- 변동 하수요금 및 판매세 없음
· 총 요금($/m³) : 0.47
○ Bandung
- 고정 상수요금($/m³) : 0.09
- 변동 상수요금($/m³) : 0.25
- 변동 하수요금 및 판매세 없음
- 총 요금($/m³) : 0.33
○ Surabaya
- 고정 상수요금($/m³) : 0.01
- 변동 상수요금($/m³) : 0.09
- 변동 하수요금 및 판매세 없음
· 총 요금($/m³) : 0.10
□ 물관리 로드맵
국가부문의 성과 | 국가부문의 산출량 | ADB 부문 투입 | |||
ADB 기여 부문 성과 | 베이스라인과 결과 지표 및 목표 | ADB 기여 부문 성과 | 증분 목표와 출력 표시기 | 계획 및 지속적인 ADB 개입 | ADB 개입 기대 메인 출력 |
물 공급 및 위생시설의 제공, 개선, 유지에 대한 접근 | 2009년 48%에서 2015년 69%로 증가한 수원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인구의 비율
2015년까지 야외 재래식 화장실을 제거
2009년 51%에서 2015년 62%로 증가한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인구의 비율
2014년까지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단순매립 제거 | 도시, 농촌의 물 공급과 위생시설의 제공 및 유지를 개선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을 개선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 하수도의 수를 증가시키고 도시 인구의 20%를 커버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
2010년 100개의 도시에서 2014년 330개의 도시로 공동 위생시설의 수를 증가시킨다.
2011년 8 백만에서 2015년 16.5 백만으로 도시와 농촌 인구에게 파이프 물 공급을 증가 시킨다.
2011년 7개의 도시에서 2015년 15개의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한 탄소 감소 활동을 증가시킨다. | (1) 주요 계획 활동 물 공급과 위생시설 시스템 (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MSHP 기관 설치, 관세 및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CDTA ($2.0 백만) PPTA ($1.0 백만) MSMHP II 도출 ($120 백만) 물 유틸리티 부문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CDTA ($1.5 백만) IKK 물 공급을 위한 PPTA ($1.2 백만) IKK 물 공급 프로젝트 도출 ($50 백만) PDAMs' 퍼포먼스 강화를 위한 CDTA ($1.5 백만) 차관 RIS-PNPM ($100 백만) 차관 NUSSP II ($116 백만) (3) 진행중인 프로젝트 CDTA는 SWOPs를 지원 ($1.25 백만) WATSAN 부문 CDTA ($0.5 백만) 차관 MSMHP I ($35 백만) | (1) 주요 계획 활동 도시 위생시설을 12개 도시까지 개선한다. 물 유틸리티의 지배 구조 강화 (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500,000가정에 대해서 개선된 위생시설에 접근을 얻을 수 있다. 물 공급 시스템 (100)으로 구성 IKKS 물 유틸리티에 대한 개혁은 향상된 성능과 대출 용량을 만든다. (3) 진행중인 프로젝트 10PDAMs까지 개혁을 구현하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 지원. 도시와 농촌지역의 250,000인구에 개선된 위생시설을 제공 도시 위생시설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증가 개발에 훈련된 스태프의 30%, 실행과 폐수 처리의 Q&M은 여자이다. |
□ 물관련 조직현황
○ Ministry of Public Works (PU) : 연방 및 정부 형태의 기관으로 정화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국가 주체의 물 및 폐수 관련 정책의 개발에 있어 주요 기관이다. (http://www.pu.go.id/)
○ Directorate General of Water Resources : 연방 및 정부 형태 기관으로 물 부문의 정책과 음용수 기술의 표준들을 정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부 기관
○ Water Utility(PDAM) : 지역 형태의 기관으로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의해 소유되며, 그들의 관할 구역 내의 물 공급 시스템의 운영에 책임이 있다. (www.pdam-sby.go.id/)
○ Wastewater Utility(PD PAL) : 지역 형태의 기관으로 지방 정부가 소유한 위생시설의 운영에 책임이 있다. (http://www.paljaya.com/)
□ 사업
○ 상수도 사업
- 라몽안 상수 공급
인도네시아 공공 사업부 (PU)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예상 투자액은 1667만 달러이며, 발주는 20년의 BOT방식, 시설용량은 취수 2곳, 원수 전송관 15km, 수처리장 200L/s, 주 배급관 +19km, 주 저수지 3,000m³로 하는 사업이다.
- 뽄독 게데 상수 공급
PU에서 발주하여 예상 투자액은 2천만 달러, 25년의 BOT방식이고 수처리장 1,000L/s, 처리된 물 저수지 7,000m³를 마련하는 사업
- 서부 스마랑시 상수 공급
PU 발주 사업으로 예상 투자액 7800만 달러이다. BOT방식이며 수처리장 1,000L/s, 배수지, 트렁크 배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출처 : 환경산업 기술원
□ 해외원조
○ 인도네시아에 해외 원조는 대부분 다자간 협력체에 의해 되는 부분이 많고 개별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의 외부 협력자들은 농촌에 집중하지만, 일본, 네덜란드, 미국은 도시에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sian Development Bank, UNICEF, World Bank가 있고 개별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이 있다.
○ Asian Development Bank : 2005년에 승인된 The Community Water Services and Health Project는 쓰나미 피해 지역을 포함한 1,500개의 인도네시아 농촌 지역들에 대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들을 공급하는데 조력하고 있다. The Directorate General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nd Environmental Health of the Ministry of Health가 이 프로젝트의 실질 운영 기관이다.
○ UNICEF : UNICEF는 국가 전역의 음용수와 위생시설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UNICEF는 또한, 적절한 계획 메커니즘과 감시 체계, 데이터베이스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 조력하고 있다.
○ World Bank : 2006년에 승인된 The World Bank's Third Water Supply and Sanitation for Low Income communities Project은 더 나은 물과 위생시설, 그리고 더 나은 위생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근교와 농촌의 빈곤층의 수를 늘리기 위해 조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CDD) planning과 물, 위생시설, 위생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과 주주 투자금 확보와 중앙, 지방, 구역 정부 기관의 능력을 확장하는데 조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단체에게 농촌 물 공급과 공공 위생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적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Ministry of Health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출처 :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Indonesia, 위키페디아
□ 한국과의 협력
○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 인도네시아의 강 복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사업구간의 수질개선,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13개의 강 복원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의 총 사업비는 약 96억 원으로 한국과 인니의 환경부가 각각 20억 원씩, KOICA가 56억 원을 지원하였다.
출처 : “인도네시아 물산업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