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분석정보

   □ 일반

    ○ 국가명 :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 위  치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북쪽으로는 네팔, 동북지역과 맞다은 부탄, 서쪽에는 파키스탄, 동쪽으로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남동쪽에는 벵골 만, 남서쪽으로는 아라비아 해, 남쪽으로는 인도양와 맞닿아 있다.

    ○ 건국(독립)일 : 1월 26일(헌법 발효일 : Republic Day)

    ○ 면  적 : 3,287,782㎢(한반도의 15배, 세계 7위))

    ○ 인  구

 

	2005	2006	2013	2014
인구 (in millions)	1,144.3	1,162.1	1,279.5	1,295.3

    

   출처 : The world bank (2016.4)

    ○ 기  후 :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열대몬순형 기후 혹서기 3~6월(5월 평균기온40도), 우기 7~9월, 건기 10~2월로 대별

    ○ 수  도 : New Delhi(인구 : 약 1,675만) / 면적 : 1,484㎢

    ○ 주요도시

       뭄바이(Mumbai, 면적 1,003㎢, 인구 1,450만명) 콜카타(KolKata, 면적 1,877㎢ 인구   1,300만명) 첸나이(Chennai, 면적 174㎢, 인구 421만명)

    ○ 국  기

    ○ 국가문장

 

    ○ 국  화 : 양귀비(Papaver somniferum)

    ○ 국  조 : 인도 공작(Indian Peacock)

  

   □ 정치

    ○ 정부형태 : 공화제

    ○ 실 권 자

     - 대통령 : Pranab Mukherjee(프라납 무커지) (2012년 7월 취임)

     - 부통령 : Mohammad Ansari(모하마드 안사리) (2012년 11월 재취임)

     - 총리 : Narendra Modi(나렌드라 모디) (2014.5월 취임)

    ○ 정부구조 : 의원내각제

    ○ 행정구역 : 연방은 29개 주(State, 2000년도, 2014년도에 각각 3개, 1개 주 신설)와 7개 연방직 할지로 구성

    ○ 외    교 : 남북한 동시수교(남한 : 1973년 / 북한 : 1973년)

  

   □ 경제

    ○ 화폐단위 : Rupee(루피)($1=Rs 62루피 2015년 4월 기준)

    ○ 외환보유고 : 2015년 2월 기준 약 3,331억불

    ○ 교역규모

     - 무역액 : $7,646억(2013/14 회계연도)

     - 수출 $3,144억, 수입 $4,502억

     - GDP

	2005	2006	2013	2014
GDP at market prices (백만US$)	834,215	949,117	1,861,802	2,048,517

   출처 : The world bank (2016.4)  

     - 1인당 GDP    

    

	2005	2006	2013	2014
GNI per pita,PPP($)	2,840	3,150	5,240	5,630

 

   출처 : The world bank (2016.4)

     - 경제성장  

 

	2005	2006	2013	2014
GDP growth  (annual %)	9.3	9.3	6.9	7.3

 

   출처 : The world bank (2016.4)

     - 주요산업 : 석유화학, 제약, 기계, 광산업, 보석가공, IT 산업, 통신, 섬유화학, 자동차, 인프라 건설업 등

     - 주요자원

        인도는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지만 원유의 경우 자체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원유는 세계 매장량의 0.5%인 58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 총수요 10억 5천만 배럴의 73%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천연가스는 세계 매장량의0.6%인 1.1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총수요 414억㎥ 중 306억㎥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자급률은 74%이다.

     - 그러나 운모류(Mica)는 세계 1위, 철광석은 세계 4위, 보크사이트 6위, 납 6위, 망간 7위 등 주요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사회/문화

    ○ 언  어

       힌디어(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는 힌디어를 포함하여 총 22개) 영어는 공용어가 아니지만 의회, 행정부, 사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넓게 통용

    ○ 민  족 : 인도아리안 72%, 드라비디안 25%, 기타3%

    ○ 종  교

       힌두교(80.5%), 이슬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0.8%), 자이나교(0.4%), 기타(0.7%)

    ○ 교  육

       문 맹 률 약 24%(2014년) 1~5학년(6~11세)의 초등학교 교육은 모든 주가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전국 취학아동 수를 95%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복  지

     - 보건분야에 있어서 예산은 GDP의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12억 인구에게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분야 지출의 70%는 국민의 자부담으로 고비용 문제가생겨 병원치료를 꺼리는 편이다.

     - 노동 인구의 10% 미만 정도의 기업체에 고용된 인구를 제외하고는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 소득보장제도는 전혀 없다. 기업체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피용자적립기금제도, 피용자가족연금제도)

    ○ 축제 / 명절 

     - Muharram(겨울) : 예언자 마호멧의 손자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한 이슬 람교 축제

     - Pongal Sankranti(1월 중순) : 남부지방의 3일간의 추수 축제, 소를 장식한 후 화환을 걸어 음악에 맞추어 행진시키기도 함.

      - Holi(3 ~ 4월) : 수확이 끝난 후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임. 눈에 띄는 대로 아무에게나 물감이나 염료를 던지고 뿌림.  

      - Baisakhi(4월) : 힌두력에 따른 신년월일이며 전국적으로 행해짐.

      - Buddha Purnima(8월) : 석가모니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불교사원에서 행해짐.

      - Ganesha Chaturthi(8월 ~ 9월) : 머리가 코끼리인 부(富)의 신 Ganesha를 위한 축제

      - Onam(9월) : Kerala 지방의 추수감사제

      - Id-UI-Fitr(9 ~ 10월) : 한 달에 걸친 의식기간Ramadan의 종료를 기념하기 위한 회교축제

      - Diwali(10 ~ 11월) : 집집마다 양초나 등불을 켜놓고 불꽃놀이를 하는 빛의 축제이며, 선물을 교환함.

      - Guru Purab(11월) : 시크교 창시자인 구루나낙의 탄생 기념축제

   출처 : KOTRA 국가개요, 위키피디아 - 위키백과, IMF , Google, The World Bank

                                                                                                                                                                                                                                      

 

□ 일반

  ○ 인도는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표에 부는 바람이 두 유형의 몬순으로 인해 1월부터 7월까지 완전히 변한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몬순이 나타난다.(북동쪽 몬순) 반면,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기를 가진 바람이 해양에서 불어오며, (남서쪽 몬순) 이 때, 연간 강수량의 약 70~95%가 내린다.

출처 : Irrigation in Southernand Eastern Asia in figures, AQUASTAT Survey - 2011

□ 기온

   ○ 기온 또한 현저하게 다르다. 포스트 몬순과 겨울인 11월에서 2월에는, 기온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감소한다. 3월에서 5월에는, 기온이 북서쪽에서 40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 6월에 남서쪽 몬순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루 최고기온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가며, 이는 11월까지 지속된다. 인도 전역의 기온은 히말라야의 높은 고지대를 제외하면 농산물 연중 생산에 적합하다.

출처 : Irrigation in Southernand Eastern Asia in figures, AQUASTAT Survey - 2011

 

□ 강수량

   ○ 국가 전역에 평균 연간 강수량은 약 1,170mm이지만,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다. Raiasthan의 북서쪽 사막에서는 평균 연간 강수량이 150mm/year 이하이다. Madhya Maharashtra에서 Tamil Nadu까지 Andhra Pradesh와 Karnataka의 일부분을 통해 연장된 넓은 벨트 구역은 평균 연간 강수량이 일반적으로 500mm/year 이하이다. 또 다른 극한 경우로, 겨우 수 달 안에 10,000mm이상이 내리는 북동쪽의 Khasi hills도 있다. 서안 해안의 sub-Himalayan West Bengal인 Meghalaya와 Arunachal Pradesh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지방은 평균 연간 강수량이 약2,500mm이다.

출처 : Irrigation in Southernand Eastern Asia in figures, AQUASTAT Survey - 2011

□ 자연재해

  ○ 인도는 몬순기에 소나기가 내리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시 유의해야 하며, 배수가 안되어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매년 6월∼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2010년 8월에는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 주 레(Leh), 라다크(Ladakh) 지방에서 폭우가 내려 홍수로 수백여 명이 사상 또는 실종되고 수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객 100여 명 등 외국인 관광객 2000여 명도 도로 유실로 여러 날 고립되었다.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대기오염이 심각하므로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일교차가 큰 10월∼1월에는 안개 끼는 날이 많아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받으며, 새벽과 밤시간대에는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출처 : 인도 개황, 2010, 외교부

 

 

□ 지표수, 지표수

  ○ 인도의 두 개의 주요 수원으로는 천수와 히말라야의 눈이나 빙하가 녹은 물이다. 비록 눈이나 빙하는 담수 생산에 있어 크게 기여하지는 않지만, 더운 계절에 그들의 물 생산은 적시에 맞는 좋은 공급원이 된다. 사실 약 80%의 강류가 남서 몬순 계절인 4~5달 사이 발생한다. 몇몇 중요한 강의 체계는 상류 국가들에서 유래되며 이후 다른 국가들로 흐른다. Indus 강은 중국에서 생겨 파키스탄으로 흘러간다.Ganges-Brahmaputra 강은 중국과 네팔, 부탄 등의 일부분들에서 만들어져 방글라데시로 흘러간다. 하지만, 나라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는 강류량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자원	용량 (㎦/yr)	년도
지하수 (재생 가능, 실제)	432.0	2014
지표수 (재생 가능, 실제)	1,869.0	2014
총 수자원 (재생 가능, 실제)	2,301.0

   출처 : AQUASTAT Main Databas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5

 

< 2010-2030 분야에 대한 취수 >
분야(㎦/yr)	2010	2015	2020	2030
농업	693.56	719.26	776.51	882.18
산업	17.00	22.27	31.15	57.98
지방	56.00	63.74	72.03	90.28
총	766.56	805.27	879.69	1,030.44

 

 

출처 : AQUASTAT Main Databas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5

 

 

□ 지표수

  ○ 수질 감시 결과를 보면 1995~2012년 동안 유기물 및 박테리아 오염이 수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는 주로 가정용 하수를 도시센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여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자치위원단들은 처리 없이 수공간에 배출된 하수의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 또한, 오염된 수공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도 없다. 그래서, 산소 수요와 박테리아 오염도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

출처 : Status of water quality in India - 2012,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2013

□ 하수, 배출수

  ○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물 샘플들의 과학 분석은 인도 수공간에 심각한 유기물 및 박테리아 오염을 일으켰다. 이는 거의 도시에서 발생한 처리되지 않은 가정용 하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Wikipedia - Water pollution in India

□ 음용수

  ○ 좋지 않은 수질의 위험성은 높다. 약 37.7백만 명의 인도 국민들이 연마다 물로 인한 질병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1.5백만 명의 아이들이 홀로 심한 설사로 인해 사망하며 73백만의 노동일수가 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 600백만으로 추정되었다. 화학 오염은 또한  인도 내 195,813개의 거주지에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좋지 않은 수질에 노출되어 있다. 주요 걱정되는 화학 지표는 불소와 비소이다. 중금속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Drinking water quality in rural India : Issues and approaches, WaterAid, 2007

 

□ 물시장 현황

  ○ 인도의 물과 하수 시장은 중앙 정부 소비의 거대한 규모 덕분에 앞으로 상당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등장하는 시장의 개발에 있어 사기업의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가 청소

        하수 처리 시장의 중력 센터는 최근에 Ganga 강 정화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중앙 정부가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중요한 이 강에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INR 200십억 ($ 4.1십억)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투자하고 있다. 물 재사용은 Ganga 지역에서의 장기적 주요 목표이며, 반면 처리된 하수를 판매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중앙정부는 이미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화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사적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제안된 “hybridannuity” PPP model은 건설 비용에서 정부의 기여를 받는 동안 사기업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Ganga 계획은 국가 전역에 다른 하수 처리 계획 운영에 있어 좋은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AMRUT과 스마트 시티

        인도의 가파른 도시화는 AMRUT(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와 Smart Cities Mission을 통해 도시 물 기반 시설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헌으로 유도되었다. 2016년 AMRUT 프로젝트들의 예상 $ 2.9십억 중, 90%가 상수, 하수 시스템과 슬러지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시티들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재원은 $ 15십억이다. 물 기업들을 위한 기회는 네트워크의 강화된 운영과 zero liquid discharge(ZLD) 계획 또한 포함되어 있다.

   - 산업 회랑

        국제 부문들을 위한 매혹적인 시장은 인도 전역에 5개의 Industrial corridors 계획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지구와 통합 사업 도시들의 출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The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는 가장 발전된 단계로, 100% 하수 재사용이란 목표는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점을 줄 수 잇다. corridor 내 수 많은 물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입찰은 이미 진행 중이며, 처리 기술에 대한 선택의 폭은 열려있는 채이다.

□ 수자원

 ○ 저수지와 저장시설

     - 2015년 내 인도의 가뭄상태는 충분한 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되었다. 인도는 총 91개   의 주요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저장 능력은 157.80십억 m³로 전체 인도 내 저장능력은 253.39십억 m³이다.

     - 일반적으로 물이 인도 내 현재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저수지 건설 책임은 적절한 주나 지방 당국에게 있다. Hyderabad의 급속한 도시 성장은 늘어나는 수요와 Godavari와 Krishna 강의 물을 저장하기 위한 2개의 새로운 저수지를 제안하고 있다.

 

□ 상수도현황

 ○ 유틸리티 서비스 성능

                                 0%              20%             40%              60%              80%             100%

물 공급(2011, 247.4m people)

관망공급 43.5% (Piped)

기타개발공급 47.4% (Other improved)

미개발 (Unim proved) 9.0%

○ 급수 지표

 

급수 지표	가치	연도
급수구역 인구수	543,118,000	2011
급수구역 인구%	43.5	2011
관망 연결수	107,426,831	2011
수도사업 급수 용량 (m³/yr)	24,400,000,000	2011
관망 길이 (km)	546,000	2011
미터 범위 (%)	10.0	2011
무수율 (%)	50.0	2011
수처리장 수량	1,540	2011
수처리장 설계 용량 (m³/d)	48,893,528	2011
수처리장 운영 능력 (m³/d)	41,912,324	2011

 

  

    

○ 주요 정수장

도시	설비 이름	소유주	운영주	용량 설계
뭄바이	Bhandup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1,910,000 ㎥/d
델리	Haiderpur	델리 Jal Board	델리 Jal Board	1,022,000 ㎥/d
벵갈루루	TK Halli	방갈로르 물 공급 및 하수도 보드	수에즈	1,000,000 ㎥/d
뭄바이	Bhandup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900,000 ㎥/d
아마다바드	Kotarpur	아마다바드 지방 자치단체	아마다바드 지방 자치단체	715,000 ㎥/d
델리	Sonia Vihar	델리 Jal Board	델리 Jal Board	636,400 ㎥/d
델리	Wazirabad	델리 Jal Board	델리 Jal Board	600,000 ㎥/d
센네이	Chembarambakkam	센네이 수도권 물 공급 및 하수도 보드(CMWSSB)	수에즈	530,000 ㎥/d

 

□ 하수도현황

 ○ 유틸리티 서비스 성능                  

                           0%               20%            40%         60%     80%    100%

폐수(2011) 1,247.4m people

3.5%

14.7%

28.7%

53.2%

 

 

○ 폐수 서비스 지표

 

폐수 지표	가치	연도
하수 인구수	226,219,000	2011
하수 인구%	18.1	2011
하수도 연결 수	44,745,321	2011
하수량 (m³/yr)	19,427,000,000	2011
하수 수집(%)	32.7	2011
하수 보조 수준으로 처리 (%)	19.2	2011
하수처리장의 운영 능력 (m³/d)	10,386,397	2011
하수처리장 수량	592	2015
하수처리장 설계 용량 (m³/d)	22,389,159	2015

○ 주요 하수 처리장

도시	설비 이름	소유주	운영주	설계 용량	기술
뭄바이	Bandra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796,900 ㎥/d	이차 처리
뭄바이	Love Grove, Worli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756,900 ㎥/d	이차 처리
러크나우	Bharwara	UP Jal Nigam	UP Jal Nigam	345,000 ㎥/d	UASB
하이데라바드	Amberpet	하이데라바드  수도권 물 공급 및 하수도 보드(HMWSSB)	하이데라바드  수도권 물 공급 및 하수도 보드(HMWSSB)	339,000 ㎥/d	UASB / 공기확장
뭄바이	Ghatkopar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300,000 ㎥/d	이차 처리
뭄바이	Bhandup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280,000 ㎥/d	이차 처리
벵갈루루	Koramangala와 Challaghatta Valley	벵갈루루 물 공급 & 하수도 보드	VA Tech Wabag	240,800 ㎥/d	활성 슬러지 / 공기확장
아마다바드	Vasna STP 97/A/1	아마다바드 지방 자치단체	아마다바드 지방 자치단체	240,000 ㎥/d	활성 슬러지
뭄바이	Malad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240,000 ㎥/d	이차 처리
칸푸르	Bingava Kanpur(JNNURM)	UP Jal Nigam	UP Jal Nigam	210,000 ㎥/d	UASB

 

 

 

                                                                                                                                                                                                                                                                                                                                                                                                                                                                                                                                                                                     

 

 

□ 상하수도 법령현황

< 물 부문에 적용되는 규정 >

문서	서술
Indian Standard Drinking Water Specification (Second Revision) (2012)	지방 당국이 준수해야하는 음용수 표준을 제시하고 2차 수정안에서는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용수에 대한 시방서 작성을 수행할 것을 설정하였다.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이 시행령은 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환경 오염은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패널티를 설정한다.
Environment (Protection) Rules (1986)	어떻게 중앙 및 주정부가 시설 및 산업에서 준수해야할 배출의 표준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
General Standards for Discharge of Environmental Pollutants(1986)	The CPCB general guideline specification for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water 배출은 4개의 유형 혹은 배출 구역에 따라 달라진다.
Minimal National Standards (MINAS) or Standards for Emission or Discharg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from Various Industries (1986)	The CPCB 는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of 1986. 이후에 104개의 우형들과 부수 산업 유형들에 대한 특정 산업 폐수 처리 가이드라인 명시서를 설정한다.
Water(Prevention & Control of Pollution) Act(1974)	이 시행령은 CPCB와 SPCBs를 만들 뿐 아니라, 국가 수자원 표준을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해 수질 오염은 예방, 통제, 완화한다.

 

□ 상하수도 정책현황

 ○ 정부의 물 전략

     - 현재 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the Twelfth Five Year Plan (2012~2017)과 National Water Policy (2012)에서 정식화 되었다.

     - 이 전략의 중점은 the Eleventh Five Year Plan (2007?2012) 과 National Water Policy (2002)에서 이용했던 하드웨어 공학 해결책만 이용하던 것에서 이 부분과 소프트웨어적 운영 부문을 결합하는 것으로 옮겨졌다. 또한, 네트워크 증진, 계량기 증가, 하수 운영의 통합성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 12번째 5년 계획, 2012~2017

      - The Twelfth Five Year Plan (FYP)은 물 부문에 대한 현재 협약을 명확히 보여준다. 새로운 3개의 주요 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총 상수도 네트워크의 길이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운영 비용과 누수를 감소시킬 수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역 지표수와 지하수공간의 재개는 이의 지속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 조절과 상승하는 O&M 비용을 회수하고 저소득층에게 lifeline water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물의 재사용 단계에 다른 높은 요금 계획을 통해 배분되는 지분이 중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하수 구성에 연관된 물 공급 계획만을 허가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비전은 가능한 한 지역의 하수를 지역이 처리하여 하수 네트워크를 분산화하는 것과 물 재사용에 따라 다른 옵션을 염두한 처리 플랜트의 계획이다.

       · 지하수 개발은 에너지와 지하수 사이의 해로운 조합 - 보조금을 통해 농업 사용자에게 싼 전기를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원인을 깨는 것을 통해 다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가정용으로 24시간 연속으록 공급하는 반면, 농업 사용자에게는 전기 배급량만큼만 제공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 물 검사는 물 사용과 오염 감시,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물 절약 기술 개발을 통해 질적, 양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산업들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Water Cess Act (1977)에 의해 정의된 배수 배출로 인한 벌금은 재검토될 것인데, 수공간에 직접적으로 폐수를 배출한 산업들을 차례차례 결정할 것이다. 

      - The Twelfth FYP는 또한 the National Water Policy (2012)를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의 가장 큰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역 공동체들은 효율적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후 탄력적 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지휘권을 받아야 한다.

       · 유역 간 물 이동은 건기에 물 가용성 증가와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홍수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려되어야 한다.

       · 물 절약 관개 방법과 기술들은 전체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각 주에 설립되어 있는 물 규제 당국은 “principle of differential pricing for pre-emptive and high priority water uses”를 이용하여 물 관세 및 요금의 보완과 책정을 담당할 것이다.

       · 도시의 상수 및 하수 운영은 빗물 회수와 담수화, 하수 재사용과 같은 부문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상하수도 요금체계

 ○ 2015 선택된 주요 도시에서 사용되는 벤치 마크에 대한 물과 폐수 요금

도시	공익사업	고정비 ($/㎥)	변수 요금($/㎥)	변수 폐수요금 ($/㎥)	판매세 ($/㎥)	벤치마크 가격($/㎥)
아우랑가바드	아우랑가바드 지방 자치단체	0.29	0.00	0.00	0.00	0.29
뉴 델리	델리 지방 자치단체	0.15	0.05	0.03	0.00	0.24
하이데라바드	하이데라바드  수도권 물 공급 및 하수도 보드	0.02	0.16	0.06	0.00	0.23
뭄바이	뭄바이 지방 자치단체	0.10	0.07	0.05	0.00	0.23
벵갈루루	BWSSB	0.05	0.14	0.03	0.00	0.23
코할라풀	코할라풀 지방 자치단체	0.00	0.15	0.01	0.00	0.16
괄리오르	괄리오르 지방 자치단체	0.16	0.00	0.00	0.00	0.16
콜카타	콜카타 지방 자치단체 (KMC)	0.11	0.00	0.00	0.00	0.11
나그푸르	나그푸르 지방 자치단체	0.00	0.10	0.00	0.00	0.10
첸나이	첸나이 메트로	0.00	0.08	0.02	0.00	0.10

 

□ 상하수도 예산현황

  ○ 현재, 수도 요금 통합 책정 원리는 없다. 물 요금은 주, 프로젝트, 농산물에 따라서 다양화되어 있다. 요금은 또한, 같은 농산물, 같은 주라고 해고 관개 시점과 관개 체계 유형 등에 따라 또 달라진다.

  ○ 굉장히 낮은 물 요금은 적절한 관개 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저품질의 서비스를 야기한다. 주 정부는 정기 합리화와 물 요금 수정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관개 부문에서 만들어진 수익이 O&M비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신뢰도가 낮고 좋지 않은 품질의 서비스라면 농부들이 증가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먼저 서비스 품질이 증진되지 않는 한 그들은 인상된 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 요금 구조의 재검토와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재검토는 효율성을 복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 요금의 합리화는 물 사용의 초과 및 낭비를 제지할 것이다. 사용 규모를 기초로 물 요금 설정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 이는 농부들의 관개용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물 사용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출처 : Irrigation in Southernand Eastern Asia in figures, AQUASTAT Survey - 2011

 

 

□ 물관리 로드맵

 ○ 중앙 정부 프로그램 / 계획

      - 인도의 정부는 상수 및 하수 서비스 개발에 있어 많은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들 중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한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국가 단계에서 실행 중이다.

      - the MoUD와 th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Poverty Alleviation(MoHUPA)의 주력 프로그램인 The JNNURM은 2005년에 도시 기반 시설 개발을 위한 재무적 및 기술적 조력의 공급  을 목표로 하여 실행되었다.

       · JNNURM의 Phase-I은 the Urban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 (UIG)와 the Basic Services to the Urban Poor (BSUP)로 알려진 두 개의 서브 계획 하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63개  의 도시들을 넣을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외 모든 마을과 도시들을  the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Scheme for Small and Medium Towns (UIDSSMT)와 the Integrated Housing and Slum Development Programme (IHSDP)로 알려진 두 개의 다른 계획들 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음의 표는 현재 JNNURM의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 기존 JNNURM 구조 > 

하위 계획	UIG	BSUP	UIDSSMT	IHSDP
노드 기관	MoUD	MoHUPA	MoUD	MoHUPA
계획 목표	담수화 플랜트, 하수 처리를 포함한 물 공급과 관련된 기반 시설 프로젝트들. 이 계획은 또한, 고형 폐기물의 처리와 운반 등도 고려한다.	쉘터나 기초 서비스의 제공 프로젝트를 통해 슬럼지구의 통합 개발	the IDSMT scheme (중소형 도시에 대한 통합 개발)와 the AUWSP (도시 물 공급 가속화 프로그램)의 현존 계획을 포함	VAMBAY (Valmiki Ambedkar Awas Yojna)와  NSPP (National Social Protection Project)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 현존 계획은 결합하여 도시 슬럼가의 상태를 증진하기 위함

      - Phase-I하에서, 3000개의 프로젝트들이 INR 1,250십억($ 23십억)의 투자와 함께 허가되었다. 이에, 중앙 자금이 INR 650십억 이상이 들어갔고, 이 중 70%가 상하수 프로젝트들에 할당되었다.

      - JNNURM의 Phase-II에서는 10개년 mission mode program이 되기 위해 권고되었다. 새로운 목적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폭넓은 전략이 권고되었다 :

       · 지방 단계의 저장 시설을 위한 더 많은 자금 할당, 그리고 프로그램의 더 나은 시행을 위한  헌신적인 지방 인사의 설립

       · CDPs의 준비를 위한 참가 방식의 채택

       · 부동산 시작의 방해요소 제거

       · 재정 지속 가능성과 ULBs의 책임에 대한 홍보

       · 지방 채권, 상업 채무 그리고 유휴자산의 레버리지와 같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본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

       · PPP 프로젝트들을 통한 사기업 투자 독려

       · 작은 마을과 근교 도시지역 - 현재 인도 내 도시화에 주요 지점 - 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모든 도시들은 Phase-II에 두어 UIDSSMT를 중단

      - The Ministry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은 the National Rural Drinking Water Programme(NRDWP) (2009년에 이전 Accelerated Rural Water Supply Programme에서 수정  됨)을 운영하는데, 이는 농촌에 적절한 음용수 시장에 대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지방에  제공한다. 주요 목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나 물 가용성 및 수질, 중앙화 혹은 분산화에 대한  접근 그리고 O&M 자금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 물관련 조직현황

실재	수준	역할
Bureau of Indian Standards	Federal/ National	음용수 표준 제정을 담당 (www.bis.org.in/)
Central Ground Water Authority	Federal/ National	지하수 추출와 필요할 시 규제 권고를 내리는 역할 (http://www.cgwb.gov.in/)
Central Ground Water Board	Federal/ National	MoWR의 일부로, 인도의 지하수 자원 관련 국가 정책의 시행을 담당  (http://www.cgwb.gov.in/)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CPCB)	Federal/ National	MoEF의 산하에서 운영되며, 인도 전역의 시설들에 대한 배출 표준을 설정 (cpcb.nic.in/)
Central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Organisation (CPHEEO)	Federal/ National	MoUD 하에서 운영되며, 주 정부에 도시의 상하수 운영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원함 (http://cpheeo.nic.in/)
Central Water Commission	Federal/ National	MoWR의 첨부 부서로, the CWC는 국가 수자원을 위한 중앙 정부 정책의 조정과 저수지 수위의 조절을 담당 (http://www.cwc.nic.in/)
Ministry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Federal/ National	농촌의 음용수와 하수에 관련된 중앙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과 정책의 계획 시행을 담당 (http://www.mdws.gov.in/)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MoEF)	Federal/ National	인도의 환경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의 계획 감독, 시행 (http://www.moef.gov.in/)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MoUD)	Federal/ National	인도의 도시 지역에 상하수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가이던스를 담당. MoUD는 또한 AMRUT와 Smart Cities missions을 감독함. (http://cpheeo.nic.in/)
Ministry of Water Resources, River Development and Ganga Rejuvenation (MoWR)	Federal/ National	Ganga 강과 그 주요 지류들에 대한 정화 뿐 만 아니라 인도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가이던스와 프로그램을 담당. (http://www.cgwb.gov.in/)
National Green Tribunal	Federal/ National	수질오염을 포함한 환경 문제 관련 사항을 듣는 주체. (http://www.greentribunal.gov.in/)
National Mission for Clean Ganga	Federal/ National	the National Ganga River Basin Authority의 실행자 역할로 Ganga 강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은 최적화하기 위해 강류의 수준을 적합한 정도로 유지하는 Namami Gange Programme를 담당. (http://nmcg.nic.in/)
National Water Development Agency	Federal/ National	MoWR 하의 단체로, 주로 강 유역의 연결과 관련된 상세한 프로젝트 보고를 담당한다. (http://nwda.gov.in/)
NITI Aayog	Federal/ National	정부는 지방 사이 협조를 독려할 뿐 아니라, 개발 우선순위나 전략 구상 업무를 하는 탱크를 구상했다. (http://niti.gov.in/)
Public Health and Engineering Departments (PHED)	Regional	지방에서 전체적인 상하수 부문 계획, 개발, 투자를 위한 전문가 단체. 그들은 상하수 관련 프로젝트들을 입찰 공고를 낸다. (http://wss.hry.nic.in/)
Public Works Departments	Regional	union territories에서 상하수 부문의 전체적인 계획, 개발, 투자를 위한 전문가 단체. 그들은 상하수 관련 프로젝트들의 입찰 공고를 낸다.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s /Pollution Control Committees	Regional	지방의 주 단계에서 CPCB가 설정한 표준의 시행을 담당.
Water Supply & Sewerage Boards	Regional	Gujarat, Orissa, Punjab과 같은 주에 있는PHEDs와 PWDs와 유사한 주 단계의 전문가 단체. 그들은 상하수 관련 프로젝트들의 입찰을 공고한다.
Municipal Corporations/ Water Supply & Sewerage Boards	Local or Municipal	도시 지역의 상하수 서비스 공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가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공고한다.
Zila Parishad/Gram Panchayats /Blocks	Local or Municipal	농촌의 상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 수력발전 사업

 ○ 시장 현황

     - 현재 수력 발전은 전체 전력원의15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15년에 ‘파리기후협약’에서 규정된 탄소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수력발전소와 같은 신재생 전력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지난 10년간 인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이 89가 증가한 반면 수력발전소는 2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 최근 들어 인도정부는 그동안 투자가 미진했던 수력발전소 건설을 늘려 신재생 전력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물 감축을 위해 1998년 인도 에너지부는 수력발전에 관한 국가정책을 발표했고 인도 정부는 ‘25~’26년까지 수력발전의 잠재력을 100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인도 중앙전력공사(Central Electricity Authority)에서 가장 최근 측정한 조사인 1987년 기준, 인도 수력발전 잠재규모는 14만8700㎿에 이름. 이는 세계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임.

출처 : 해외환경 통합정보 시스템

 

 

□ 해외원조

< 해외 개발 원조 >

단위 : 백만US$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811.78	3,245.19	1,667.24	2,435.28	2,983.56	13,143.05

   출처 : OECD DAC

  

□ 외국인 투자

   ○ Under the 11th Plan (2007-12) 하에서, 투자의 55%는 중앙정부에 의해, 28%는 주 정부에 의해 8%는 HUDCO와 같은 “기관 자금“, 8%는 해외 단체 그리고 1.5%는 사기업 부문에서 지원 받았다.

   출처 :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India ? Wikipedia

  

□ 한국과의 협력

< 해외 개발 원조 >

단위 : 백만US$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07	1.13	0.43	0.30	0.50	3.43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