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분석정보

□ 일반

 ○ 국 가 명 : 이란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

 ○ 위    치

   -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해 남부

   -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개국과 접경

   - 동경 45-62도, 북위 26-39도

 ○ 건국(독립)일 : 1979년 2월 11일

 ○ 면    적 : 165만㎢, 한반도 면적의 7.5배

 ○ 인    구 : 81,800,000명(2015년 기준)

 ○ 기    후

   - 대륙성 기후(4계절)

   - 카스피해 연안은 지중해성, 페르시안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

 ○ 수    도 : 테헤란 (인구 1,218 만 명 2015년 기준)

 ○ 주요도시 :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시라즈

 ○ 국    기

 ○ 국가문장

 ○ 국    화 : 튤립

□ 정치

 ○ 정부형태 : 정교일치 이슬람공화국(최고지도자 중심제)

 ○ 실 권 자

   -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 취임일 : 1989.06.04.

    · 임기 : 종신

   - 대통령 :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 취임일 : 2013.08.05.

    · 임기 : 4 년

 ○ 정부구조

   - 행정부 : 대통령은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헌법상 권력 서열 2위, 국회가 2/3 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 입법부 :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임기 4년의 국회의원 290명으로 구성, 이 중 5석은 소수 종교인들에게 할당,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투표로 선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사법부

    · 사법부 수장 :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 임기 5년

    · 최고사법위원회 : 최고재판소 소장(대법원장), 검찰청장, 전국 법관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법관 등 5명으로 구성.

    · 최고재판소 소장 및 검찰청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면하며 3인의 법관은 5년 임기제

    · 사법정책 법관의 임명 및 해임 법률개정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관의 임명, 보직 및 해임은 최고사법

    ·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행정구역

   - 이란은 31개 주(페르시아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란의 각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내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외    교

   - 기본 이념 및 통치구조

   -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구현

    · ‘79년 회교혁명 이후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구현 목표

   - 신정정치 실현

    · 종교 지도자인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 행사에 따른 신정정치(Theocracy) 실현

    · 형식상 3권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최고 지도자가 3권에 우선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통치, 지배권 행사

   - 국가기구와 이슬람 체제 수호기관이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

    · 통상적인 국가기구와 함께 이슬람 체제 수호기관으로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국정조정위원회,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혁명재판소 등이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

□ 경제

 ○ 화폐단위 : Iranian Rial (IR)

 ○ 외환보유고 : 113 억 달러(2016 년 예상치)

 ○ 교역규모

   - 수출: 276 억 달러

   - 수입 443 억 달러(2015 년 10 월 기준)

 ○ GDP  : 4,594 억 달러(2016 년 전망)

 ○ 1인당 GDP : 5,215 달러(2015 년 기준)

 ○ 경제성장

   - 실질경제성장률:2.3%(2015 년 전망)

   - 실업률:10.7%(2016 년 전망)

   - 물가상승률:15.6%(2015 년 기준)

   - 외채 : 79 억 달러(2016 년 예상치)

 ○ 주요산업 : 서비스 46.9%, 석유가스산업 27.9%, 광공업 18.3%, 농업 9.3%(2014 년 기준)

 ○ 주요자원

   - 석유매장량 : 약 1540억 배럴(전세계의 9.3%, 세계 4위)

   - 가스매장량 : 약 30조 입방미터(전세계의 15.7%, 세계 2위)

   - 아연(1위), 구리(2위), 철광석(세계 9위)

□ 사회·문화

 ○ 언    어 : 이란어(Farsi), 인도 유럽어족의 인도 이란어군

 ○ 민    족 : 페르시아(51%), 아제르바이잔(24%), 기타(25%)

 ○ 종    교 : 이슬람교 98%(시아파 89%, 수니파 9%) 기타 2%(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등)

 ○ 교    육

   - 1921년 Reza Shah의 집권 이후 근대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성직자의 구술(페르시아 문학가의 시나 코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육에 대한 성직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

   - 중앙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교육체제와 문맹퇴치운동이 개시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던 이슬람 성직자와의 갈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음.

   - 이슬람 혁명 이후 교과과정 및 내용이 이슬람식으로 개편됨

   - 학제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3년제, 대학교 4년제(의대, 치대 6-7년)

    · 매년 9월 중순부터 학기 시작, 다음해 6월 종료(방학은 3월 중순-하순, 6월말-9월 중순)

    ·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 개방대학(Islamic Azad University:81년 창설, 학생수 70만명 캠퍼스 134개)

    ·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정규대학에 진학 또는 진학시기를 놓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교육통계

    · 문자해독율(2007년 기준) : 6세 이상 문자해독율 87.7%(6-14세 94.72%, 15세 이상 68.84%)

    · 교육예산 : 총예산의 21%선

    · 취학자수(Combined Enrolment Rate) : 88년 65.6%에서 07년 76%로 상승

    · 총학생수 약 1,800만, 교사 대 학생비율 : 21.2

    · 대학 36개, 대학생수 약 120만

 ○ 복    지

   - 평균수명은 88년 61.1세에서 2007년 70.5세(남 69.12세 여 72.07세)로 상승. 하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 (최대 68.5세에서 최저 61.4세)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의료혜택의 공급이 중요과제로 부상

   - 혁명이후 국가차원의 의료망 구축에 노력, 도시민을 100으로 했을 경우 농촌지방민의 85%가 일차보건의료 수혜를 보고 있음

   - 국민 3214명당 의사수는 1명임

   - 이란의 6차 개발계획에 자국민의 복지 향상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미 이란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국민의 보건 수준을 증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왔다. 5차 경제개발계획에는 병상 수 확대, 의료시설 건설, 예방접종 확대, 노인 요양시설 확대, 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산업 발전이 큰 중요성을 차지함.

 ○ 축제 / 명절

   - 노루즈 : 노루즈는 이란에서 봄과 함께 시작되는 이란 최대 새해 명절이다. 이란의 새해는 3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이란력으로 1월 1일로서 이날을 노루즈라고 부른다.

출처 : KOTRA, 외교부

□ 일반

 ○ 대체로 4계절이 구분되는 대륙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 북부 카스피 해 지역은 고온 다습하며 우리나라 기후와 흡사하다.

 ○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탓에 지역별로 일교차가 50도에 달할 정도로 기온 차가 심하다.

출처 : kotra 국가정보 이란, 2013

□ 기온

 ○ 테헤란 지역의 기온 : 가장 더운 달은 7월로 평균기온 22~37도,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영하 3~7도 정도임.

출처 : kotra 국가정보 이란, 2013

□ 강수량

 ○ 테헤란 지역의 강수량 :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평균강수량 3mm, 가장 습한 달 역시 평균 강수량 46mm의 1월이다.

출처 : kotra 국가정보 이란, 2013

□ 자연재해

 ○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음. 2008년 6.7 진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 전체 인구의 60%인 3만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최근 테헤란시 인근 지방에서의 지진으로 소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2010년 2월, 이란 최대의 스키장인 디진 스키장 인근에서 눈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출처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이란 기후와 자연재해

□ 지표수

 ○ 376 km3/년의 평균 강우량의 약 66%는 강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한다. 총 장기 재생 가능 수자원은 137.5km3으로 추정되고 그 중 약 9km3/년은 외부 수자원이다.(표 2) 내부 재생 가능한 수자원은 128.5KM3/년으로 추정된다.

 ○ 표면 유출은 총 97.3km3/년으로 그중 5.4km3/년은 대수층의 배수로부터 온다. 지하수 함양은 약 49.3km3/년으로 추정되고, 그 중 12.7km3/년은 하상지의 침투로부터 얻어진다. (18.1km3/년 중복)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Helmand강을 통해 6.7km3의 지표수를 공급받는다. 아제르바이잔 국경과 인접한 Araks강의 흐름은 4.63km3/년으로 추정된다.

 ○ 바다 및 다른 국가로의 표면 유출은 55.9km3/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7.5km3/년은 아제르바이잔(Araks)으로, 10km3/년은 이라크의 Tigris으로 흘러간다.

출처:AQUASTAT

□ 지하수

 ○ FAO AQUASTAT에 따르면 재생가능한 지하수의 49,300MCM의 일부는 매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출처: Groundwater Management in Iran Draft Synthesis Report, 2009

□ 지표수

 ○ 염분이 이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염분과 침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15.5백만 ha이며 전 국토의 9.4%로 나타났다.

출처 : AQUASTAT - Iran

□ 음용수

 ○ 다른 지역의 배분 시스템들에서 연구된 물 표본들은 거의 대부분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좋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음용수 목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Drinking Water Quality in Shahrekord, Iran, Abdolmajid Fadaei 외 1명, 2014

□ 물시장 현황

□ 수자원

 ○ 개요

   - 이란은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70%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상한기준인 4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효율적인 수자원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란 정부는 지난 2년간 Rouhani 대통령이 주재하고 에너지부장관, 농업부장관, 상공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물위원회(High Water Council)를 총 12회 개최하는 등 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국토부장관의 이란 방문시, Chitchian 에너지부장관은 수자원분야 협력을 제안하였으므로 양국간 수자원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란의 수자원분야 현황

   - 이란은 최근 지속적인 가뭄과 과다한 농업용수 사용, 도시인구 증가 등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전국 평균 연강수량은 과거 250mm 였으나 최근 15년간 205mm로 줄어들었으며, 수자원의 약 92%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물 값이 원가의 1/3 가격에 불과하여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물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이란을 세계 24위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

   - 로하니(Rohani) 대통령은 9.15(화) 이란혁명수비대(IRGC)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물부족 문제를 실업, 인플레이션, 마약문제 등과 함께 이란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칫치안(Chitchian) 에너지부장관은 현재 이란은 음용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몇몇 도시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국적으로 물을 1%만 절약해도 333백만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가뭄과 상류의 물사용 증가 등으로 더 이상 대형댐 건설 만으로 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저수율이 50% 미만으로 운영되는 댐들이 많다고 언급함.

     ※ 이란은 수자원 확보 및 수력발전 등을 위해 과거 30여년간 약 600개의 댐을 건설하였으나, 현정부는 댐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중임.

   - 최근 정부와 이란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물값 인상 계획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제안된 계획은 향후 3~7년간 물가인상율 보다 5% 이상 물값을 인상하여 가뭄에 대응한다는 내용임. 물값 인상은 현재 과다하게 물을 사용하는 농업방식을 비닐하우스 농법 등으로 변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출저 : 주이란대사관

□ 상수도현황

□ 하수도현황

□ 상하수도 법령현황

 ○ 물 재사용에 대한 입법

   - 폐수 재사용에 대해 설정된 정책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호한 입법 조치와 적절한 관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안은 물 재사용 낭비에 관한 활동에 모든 측면에 대한 적절한 규정과 함께 국가의 전반적인 입법 체계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폐수 재이용 시스템의 모든 자금 조달 계획, 건설 및 운영 측면에 대한 규정과 다양한 용도에 관한 수질 기준 설정 및 하수 집수 시스템 배수에 대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 기준은 기타 부처의 조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최고위원회에 의해 설정되었다. 물 오염 방지 가이드라인은 1984년에 초안을 작성한 후, 1991년에 폐수 배출 기준을 승인했다. 폐수 배출 기준의 개정안은 1994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에 재생수 사용을 위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출처 :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in Iran: Situation Analysis, Environment and Water Research Center (EWRC)

□ 상하수도 정책현황

 ○ 정책 측면과 국가 전략

   - 수자원 관리 정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일환으로 전체 물 순환의 자연 요소를 통합하여

   - 수자원 개발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지하수자원의 과잉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자원분야에서 국가의 관점에 기초하여 지표수 취수 비율을 현재 55%에서 43%로 낮추었다.

   - 또한 이란은 물 사용 효율 증가로 농업 점유율을 92%에서 87%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 생산성은 향후 20 년 동안 1.4kg/m3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향후 20년 동안 다른 1백76만헥타르에 대한 관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 물 부족의 증가는 많은 의사결정기구가 폐수의 재사용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그 중 국가이득판별위원회(Expediency Council)에 의해 채택된 결정은 전국적인 물 재활용을 위한 일반적인 계획을 구현하는 것이다.

   - 제안된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이전에, 담수에서 식수 수요로의 잠재성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

    · 처리된 폐수를 이용하여, 담수를 사용하는 농업 용수 권한을 대체하여 미래의 도사 물 수요를 보장하는 것

    · 처리된 폐수의 재사용의 촉진 및 환경, 건강, 위생 상태 개선

    · 녹지공간을 만드는 도시의 높은 수질의 물 사용을 피하는 대신, 낮은 수질의 물을 허용하는 것

    · 폐수의 재사용과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 용수 차단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수의 재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의 설립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확장

출처 :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in Iran: Situation Analysis, Environment and Water Research Center (EWRC)

□ 상하수도 요금체계

 ○ 현재 도시의 요금 체계는 연결된 파이프의 규모와 고객 유형(가정 혹은 다른 유형), 블록 가격제에 따른 비례세를 기반으로 한 고정요금을 기초로 한다. 고정요금은 2004년 기준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약 2,000 Rials(25 Cents)이다. 반면 변동요금 구조는 복잡한 공식에 기초한다. 한 달 5m³미만으로 사용했다면 변동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Wikipedia -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Iran

□ 상하수도 예산현황

 ○ 2016~2021년 이란 내 5개년 개발 계획에서 물 관련 시설 개발을 위해 투자할 금액을 연간 IRR 598.4조 ($ 19.98십억)이다. 이 중 도시와 농촌의 상수 연결을 위한 금액이 $ 4.98십억, 하수 연결을 위한 금액이 $ 6108.6백만으로 계획되었다.

□ 물관련 조직현황

 ○ 국내법에 따르면 모든 수역(강, 하천 등)은 공공자산이며 정부는 이의 관리를 담당한다. 혁명 후 첫 번째 물관련 법안은 1982년 승인되었다. 물관련 법안에 따르면 3가지 부처는 직접적으로 수자원의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한다.

 ○ 법에 기초하여, 국내 농업 및 산업용 목적을 위해 사용 허가를 발급하고 할당하는 것은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MOE)의 관할이다. 에너지부는 에너지 공급과 수자원을 담당한다.

    (http://news.moe.gov.ir/home?lang=en-US)

 ○ MOE 내에서 물 담당 부서(WAD)는 수자원의 보존, 관리, 개발, 계획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WAD는 수자원 관리 회사 (Water Resources Management Company, WRMC), 11개 주 유역관리청 (Provincial Water Authorities, PWA), 관개 및 배수 조작 및 유지보수 회사(O&M), 그리고 상하수도공학회사 (WWEC)로 구성되어있다.

 ○ Jahad-e-농업부 (The Ministry of Jahad-e-Agriculture , MOA)는 이전 농업부와 Jahad-e-Sazandagi을 합병한 것이다. 이는 농민들의 농업을 위해 물을 배포하고 어업 및 임업을 포함한 농업 활동의 관리를 담당한다.

 ○ 보건의료교육부 (MHME)는 음용수 수질 기준 뿐만 아니라, 음용수의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음용수의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책임이 있다.

 ○ 환경보호기구 (EPO)는 환경, 수질 오염 제어, 환경 보호 정책과 사회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 특히 관개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법률, 지침 및 필요한 시스템을 담당하고 구현한다.

출처 :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in Iran: Situation Analysis, Environment and Water Research Center (EWRC)

□ 사업

 ○ 하수처리사업

   - 이란의 거의 모든 지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수준까지 배관을 통한 급수 방식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난 반면, 하수 서비스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인구의 약 40%만이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하수 수거 및 처리 서비스를 누리는데, 이는 대부분 도시에 국한되고 있다. 열악한 하수처리 서비스로 인한 환경문제 때문에 정부의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이 야심차다. 하수도망과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거대한 비용 부담이 계획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자본 금융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농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지난 5년 동안,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이 지원하는 자금을 통해 북부 지역에 있는 마을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조달에 대해 조언할 컨설턴트를 물색하고 있다.

   - 이란에 있는 기존의 시설 대부분은 활성 슬러지 기반 프로세스이지만, 새로운 시설에는 혐기성 처리 단계가 들어있다. 이러한 고급 처리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란에게는 하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South Tehran WWTP(450,000m3/d)이며, 2011년에 인도-오스트리아 사업자인 VA Tech wabag가 시운전을 시행하였다.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는 농부들에게 고체 비료로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는 열병합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피크 시간에 공장 전력의 60%를 제공하며 남는 에너지는 그 외의 시간에 국가 전력망에 판매하고 있다.

   - 이란이 하수도 보급률과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부족한 공적 자금을 처리하는 동안, 이제 NWWEC는 민간 자금에 의한 하수처리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 새로운 ‘역구매’ 계약을 통해 민간 개발사는 새로운 처리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며, 처리된 하수를 산업용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투자가 회복될 것이다. 약 $30억 규모의 하수 프로젝트가 ‘역구매’ 계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70억 규모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다.

 ○ 담수화 의제

   - 천연수는 이란에서 사용되는 식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물 위기로 인하여, 당국이 새로운 수원으로 발굴하고 있는 담수화가 향후 수십 년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요 미래 계획이다.

   - 이란의 현대적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 대부분은 민간 부문과의 건축-소유-운영(BOO) 방식을 통해서 조달된다. 현재 NWWEC는 협상 중인 담수화 및 중금속 제거 프로젝트가 53건이며, 처리용량 300,000m3/d의 운영과 건설, IRR 4.6조($1.61억)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현재까지 이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담수화 프로젝트는 남쪽 해안 지역의 산업용 고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로 인하여 내륙지방에 공급할 해수 담수화 용량을 대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 산업 부문은 Bandar Abbas 인근 페르시아 만 북쪽 해안에 전력과 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단지인 사코(SAKO) 담수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다. 이 플랜트는 1백만m3/d의 담수화 용량과 1,000MW의 발전용량을 갖출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SWRO 담수화 용량을 갖추게 되며, 이곳에서 만든 용수는 760km 떨어진 내륙으로 이송되어 주요 산업용 고객인 Golgohar 광물산업단지, 국영 이란구리산업단지 및 Chadormalu 광산산업단지에게 공급된다.

   - 도시 측면에서, 이란 정부는 이란 남부의 물 부족 도시를 위한 해수 담수화 및 이송 체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NWWEC는 물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해안지방인 Bushehr, Hormozgan, Khuzestan에 급수할 목적으로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 계획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해안 여러 곳에 총 2.8백만m3/d에 이르는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담수화 용량을 늘리는 한편, Gult 만과 Oman 해에 있는 물을 중앙고원에 살고 있는 약 4.7천만 주민에게 공급하는 일이다. 세 번째 단계는 Caspian 해 연안의 담수화 해수를 Semnan과 Tehran에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일이다. 이 단계는 Caspian 해 탈염을 반대하는 환경적 문제로 가장 위험이 크다.

출처 : 환경부,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 해외원조

 1. The Islamic Development Bank (IDB)는 차관의 형태로 2014년 기준 총 800 백만 유로의 차관을 할당하였다. 이란의 하수 부문은 세계에서 IDB의 물 및 하수 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이다.

 2. UNESCO-IHE in Delft, The Netherlands와 이란의 발전 및 수자원 기술 관련 대학과 함께 이란의 물과 하수 부문 기술의 전문가 2,100명을 길러낼 계획을 세웠다. 이 훈련은 59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20번의 유럽 연구 여행을 통해 유렵 내 물 관련 운영, 자금, 기술적 인재들이 조직화 될 것이다.

출처 : Wikipedia -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Iran

□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이란은 실업률 해소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

    · 2013년에 들어선 로하니 정부는 제재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 중임

   - Kish, Qeshm, Chabahar 등의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16개의 산업별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모든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석유화학, 석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임

    · 석유, 가스 분야는 원래 투자를 금지하였으나 1996년 이후 허용하고 있음

   - 이란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시스템의 미비함과 투자법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

   - 이란 투자청(OIETAI)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48억달러임

    · 2008년 16억달러에 비교하면 큰 증가 추세를 보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3억달러의 투자를 받음

자료 : KOTRA 국가정보 2014, OIETAI

   - 최근 이란 정부는 이란의 31개 모든 주에 투자유치서비스센터(investment service center)를 설립함

    · 투자제안에 대한 처리 속도 제고, 외국인 투자유치 단일창구 시스템(singlewindow system) 개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FDI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함

    · 외국인 금융자산 유치를 위한 이란기업인들과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수출 증진을 유도할 계획임

   - 이란 지역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순임

    · 표에는 1993년부터 2012년 9월의 아시아 국가 중 인근 중동·아랍국가들의 투자수치가 포함됨

자료 : OIETAI

   - 업종별 주요 투자로는 투자 승인액 기준으로 화학제품, 원유 파생품, 고무, 플라스틱이 제일 많았으며, 기초 금속과 천연가스 정제 순임

자료 : OIETAI

   -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이란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 15년간 내국세 면제해줌

    · 투자 지분의 100% 소유를 소유할 수 있음

    · 노동법을 완하하여 적용함

    · 외국은행의 설립이 가능함

    · 무비자 출입국을 허용함

   -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 석유화학 특별 지역의 경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출처 : 신흥교역국의 통환관경 연구, 이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한국과의 협력

 1. 개관

   - 우리나라는 이란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70년대 중동진출 과정에서 이란 내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 특히 1977년 양국은 우호관계 상징으로 서울과 테헤란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 를 명명했다.

   - 979년 이슬람 혁명 후 이란-이라크전(80~88) 당시 북한의 이란에 대한 군수품 지원으로 한동안 양국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전 종전 후 1989년 양국관계가 상화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후 복구 사업과 이란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한-이란 수교 40주년“ 계기로 이란에서는 서울로에 이어 한국광장 서울공원이 명명되었다. 이후 이란 핵 문제로 양국관계는 국제제재의 영향을 받았으나, 교역 부문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 동향

   -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 승인 규제

    · 이란은 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제재하기 위해 2005년 10월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에 대한 승인이 중단됐었다.

    · 2005년 11월부터 수입승인이 일부 재개되어, 2006년 1월 동 조치는 완전 해제됐다. 이에 한국정부는 대 중동 최대 수출시장인 이란에서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06년 7월에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을 맺었다. 2007년 3월 KOTRA는 ITPO(이란 무역진흥청) 및 OIETAI(이란 투자진흥청)과 MOU를 맺고 상호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7년 9월 한국에서 ‘페르시아 위크’, 이란 수출상담회, 이란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전시공사(IIEC)와 KOTRA, KINTEX 3자간 MOU를 체결했다.

 3.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 이란 투자 요청

   - 이란은 2012년 기준 61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제품 수입시장으로 이란 정부는 제품 판매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2007년 3월 KOTRA와 OIETAI(이란 투자진흥청)는 상호 투자 진흥(MOU)를 맺고 IKIC(한-이란 투자 위원회: Iran-Korea Investment Committee)를 개설, 양국의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정보 공유 및 상대국의 자국 투자 시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2016년 1월 17일 이란에 대한 국제사외의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효과

    ① (원유수입)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11) 87.2→(’12) 56.2→(‘13) 49.9→(’14) 46.0→(‘15) 46.0백만배럴  46.0백만배럴 46.0백만배럴 46.0백만배럴 46.0백만배럴

    ② (양자거래)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이란국영석유회사)

    ·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 ①자본거래적 성격, ②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 ③B2B 거래 중 토목건축 사업 등은 불가

출처 : KOTRA 국가정보,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