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
기본현황
□ 일반
○ 국가명 :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 위 치 : 북유라시아
○ 건국(독립)일 : 1991.08.24. (구소연방)
○ 면 적 : 17,125,407㎢ (‘15.12, Kotra)
○ 인 구 : 146.400만명 (‘15.10.01. 기준; 크림반도 포함) (’15.12, Kotra)
○ 기 후 :대륙성
○ 수 도 : 모스코바 (Moscow)
○ 주요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첼랴빈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파,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15.12, Kotra)
○ 국 기
| - 3색기 ·백색 : 고귀함, 진실, 자유, 독립 ·청색 : 정직, 헌신, 충성 ·적색 : 용기, 사랑, 자기희생 |
○ 국가문장 :
| - 쌍두 독수리 문장 - 쌍두 독수리 : 러시아 전통의 계승과 중앙권력의 권위상징 - 3개 왕관 : 행정, 입법, 사법권 - 독수리 발톱의 홀과 구 : 주권수호의 의지와 국가 통일성의미 - 중앙 기사의 방패 : 악과의 투쟁과 모스크바의 중요성 상징 |
○ 국 화 : 해바라기
○ 국 조 : 꿩
□ 정치
○ 정부형태 : 연방제, 대통령 중심제(6년 중임제), 의회민주제
○ 실 권 자 :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 총 리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 정부구조
- 행정부 : 국무총리 1명, 제1부총리 1명, 부총리 7명
- 입법부 : 상·하양원제
- 사법부 :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재판소, 군사재판소
○ 행정구역
- 총 85개 연방 주체들로 구성
· 주체: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지방, 주, 특별시
· 세부: 3개의 연방특별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 22개 공화국(Republic), 9개 지방(Krai), 46개 주(Oblast), 1개 자치주(Autonomous Oblast), 4개 자치구(Autonomous Okrug)로 구성 (‘15. 12, Kotra)
○ 외 교
- 국제기구 가입: UN, IMF, APEC, IBRD, EBRD, OSCE, MIGA등
- 국제 신인도 : OECD 4등급, S&P BB?, Moody’s Ba1, Fitch BBB?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지속으로 유럽경기의 하방위험
·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제(‘14.07.) 및 러시아의 EU산 농산품 수입 금지(’14.08.)지속
·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의존가 높은 불가리아 등 발칸국의 경제 성장 하방요인 상존
· 러시아는 중국, 미국에 이은 EU의 3대 교역국이며 경제제제로 對러시아 수출 △45% 감소(제약△ 32%, 자동차 △50%등), 수입은 △41%(석유△48% 등).(‘15. 6.기준, WTA)
□ 경제
○ 화폐단위 : Russian Ruble(RUB)
○ 외환보유고 : $312,662백만(‘15) $371,600백만(‘16.01)
○ 교역규모 :
- 수출 : $4,936억 (‘14)
- 수입 : $3,080억 (‘14)
- 수출품 :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곡물류, 목재, 금속 등
- 수출국 :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독일, 중국, 영국, 라트비아,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
- 수입품 : 차량, 기계?설비, 플라스틱, 약, 과일 등
- 수출국 : 중국, 독일, 미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한국, 영국, 폴란드, 터키, EU,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등
○ GDP : US$ 12,358억 달러('15)(‘15, 한국수출입은행)
○ 1인당 GDP : US$ 6,115(‘15 1-3분기), US$ 12,972(‘14), US$ 14,619(’13) (‘15.12, Kotra, 국가개요)
○ 경제성장 : 0.6(‘16), -3.8%(’15), 0.6%(‘14)
○ 주요산업 : 서비스업 60.1%, 제조업 36%, 농업 3.9%(‘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주요자원 : 석유, 천연가스, 석탄, 광물, 목재
□ 사회/문화
○ 언 어 : 러시아어 (공용어, 96%), 문맹률 0.3%
○ 민 족 : 러시아인 (77.7%), 타타르인(3.7%), 우크라이나인(1.4%), 기타 150여 소수민족(고려인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
○ 종 교 : 러시아정교(20%), 이슬람교(15%)
○ 교 육
- 중등교육취학률 : 97%(‘15)
- 전 국민에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전 교육단계 무상교육화 : 고등교육도 경쟁에 의한 무상교육을 표방(러 교육법)
-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 민주화 지향
· 최근 학생, 학부모, 기업 등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 지향 (KOTRA)
○ 복 지
- 평균수명 : 71세(‘13)
· 기본적으로 무료 의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질의 저하가 심각함(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절대빈곤계층비율 : 11%(‘13)
·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음
- 1인당 GNI: 13,210달러(‘15)
- 식수 접근율: 97%(‘12)
- 이동통신가입자수(백명당): 155명 (‘14)
- 인터넷 사용자수(백명당): 71명(‘14)
○ 축제 / 명절 :
- 1.1.~1.5. 신년
- 1.7. 정교회 크리스마스
- 2.23. 조국수호 기념일
- 3.8. 국제 여성절
- 5.1. 봄과 노동의 날
- 5.9. 전승기념일
- 6.12. 헌법기념일, 러시아의 날
- 11.4. 민족 단결의 날
·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
· 연초 공휴일의 경우 정부에서 사전에 연휴기간 지정
· 출장 지양 기간 : 1월 첫째주와 5월 첫째주(공휴일), 봄철, 4월 20일 히틀러생일과 5월 9일 전승절 전후(스킨헤드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 빈번), 7~8월(휴가로 인한 업무지연)
출처 : KOTRA 국가개요, 위키피디아
기후
□ 일반
○ 위치·면적·지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일반적으로 기온의 편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
- 남부 흑해 근처: 온난함
- 북부 시베리아 지역: 한랭하고 다양한 기후대 병존
출처 : KEITI,러시아환경시장분석보고서,2014
□ 기온
○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
- 최북단의 첼류스킨 곶 지방: 더운 날 거의 없음
- 베르호얀스크: 최저 -67.8℃
- 흑해 연안의 소치의 1월 평균 기온: 3.7℃
○ 1월 평균 기온: -16~-9℃
○ 7월 평균 기온: 13~23℃
출처 : KEITI,러시아환경시장분석보고서, 2014 Kotra, 러시아 국가개요, 2015
□ 강수량
○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
- 북위 60부근을 정점으로 남북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떨어짐
- 대부분 지역: 500mm이하
- 유럽 러시아와 동시베리아: 500mm
- 시베리아 중부: 400mm
- 북극해, 카스피해 부근: 250mm이하
- 우랄산맥: 지형성 강우가 빈발
- 극동지역: 몬순성 강우
- 흑해부근: 겨울강우량이 많음
출처 : 위키백과
○ 매년 평균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 모스크바: 679mm, 3월(33mm), 7월(89mm)
- 니즈니노브고로드: 605mm, 3월(25mm), 7월(75mm)
- 사마라: 517mm, 3월(29mm), 7월(59mm)
- 첼랴빈스크: 449mm, 3월(14mm), 7월(89mm)
- 하바롭스크: 678mm, 2월(11mm), 8월(137mm)
- 베르호얀스크: 176.8mm, 3월(4.6mm), 7월(36mm)
출처 : 기상청
□ 자연재해
○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가뭄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규모 산불 등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 산림의 피해도 증가되고있는 상황임
· 러시아에서는 130년만 최악의 고온현상으로 60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모스크바 내 CO농도가 기준치의 6.6배까지 치솟는 등 사망자가 최소 5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10.08.07,BBC)
○ 러시아 일원에서는 50년만의 가뭄으로 총경작지의 약 20%가 피해를 받게 되면서 ‘10년까지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 향후 10년간 농산물 실제가격은 ‘85~’07년 평균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OECD-FAO’08~‘17 전망보고서)
· 러시아는 1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 고사 등 피해 면적이 수백만 ha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하여 주민의 식량수급에 피해를 입음(‘10.07.)
출처 :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2011~2015)수립연구, 2011.01.
수자원
□ 지표수
○ 전 세계 지표수의 25%보유
- 바이칼 호수는 지구상 얼지 않는 민물의 20%를 담고있음
- 강 : 4,238.3㎦/yr
- 호수(추정 보유량) : 26,500.0㎦/yr
- 호수(사용량) : 500.0㎦/yr
- 습지(추정 보유량) : 3,000.0㎦/yr
- 습지(사용량) : 1,000.0㎦/yr
○ 물 사용 현황표(㎦/년)
| 2008 | 2009 | 2010 | 2011 |
총 취수량 | 69.5 | 64.7 | 72.6 | 68.3 |
지표수 취수량 | 61.0 | 56.6 | 63.8 | 60.4 |
지하수 취수량 | 8.5 | 8.2 | 8.8 | 7.9 |
운송 손실량 | 7.8 | 7.5 | 7.7 | 7.2 |
총 사용량 | 62.9 | 57.7 | 59.4 | 59.5 |
가정용수 사용량 | 11.3 | 10.6 | 9.6 | 9.4 |
산업용수 사용량 | 39.1 | 34.9 | 36.4 | 35.9 |
농업용수 사용량 | 10.5 | 10.1 | 8.3 | 8.2 |
기타 | 2.0 | 2.1 | 5.1 | 6.0 |
물의 재사용량 | 7.7 | 7.1 | 14.6 | 10.1 |
출처 : KEITI,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 보고서, 2014 내Global Water Market, 2014
□ 지하수
○ 추정보유량 : 320.0㎦/yr
○ 음용수 및 가정용수로 측정된 보유량: 35.0㎦/yr
○ 러시아의 물 사용 현황
- 취수량 7.9㎦/yr
출처 : KEITI,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 보고서, 2014 내 Global Water Market, 2014
출처 : KEITI-러시아 환경규제현황-수질규제, http://www.mnr.gov.ru 2012
수질
□ 지표수
○ 주요 수처리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존재.
- 약 52,000개의 수처리 시설이 있으며 총 설계용량은 47.9백만㎥/d, 운영용량은 총 24.7백만㎥/d정도임.
- 그러나 2011년 기준, 공급된 물의 16.9%(최대 51%)가 수질화학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미생물지표 역시 4.6%(최대 34%) 기준에 미치지 못함
○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이 강만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상수공급 시스템의 약 70%가 노후화된 상태임
- 러시아 표층수에 대한 허용한계치의 평가에 의해 수질오염의 단계를 구분함
· 1급수 : 조건적으로 깨끗함
· 2급수 : 약간 오염됨
· 3급수 : 오염됨
· 4급수 : 매우 오염됨
· 5급수 : 극도로 오염됨
○ 모스크바 강은 수질 관리 상 “오염된” 혹은 “매우 오염된”강으로 분류됨(‘00)
- 모스크바 강 하구의 강물에서 석유 화학요소는 기준치의 20배, 철은 5배, 인산염은 6배, 구리는 40배, 질소 암모니아는 10배가 검출됨
- 기타 은, 아연, 비스무트, 바나듐, 니켈, 붕소, 수은, 비소 등은 모두 기준치의 10-100배가 검출
출처 : KEITI국가환경현황DB, 환경정보 KEITI-러시아 환경규제현황-수질규제, http://www.mnr.gov.ru 2012
□ 하수,배출수
○ 러시아 하수 처리 시설 낙후
- 하수처리 관련 최대 민간 업체 중 하나인 “Yevraziiskiy” OJSC의 Yevegeniy Kozmin에 따르면 하수 처리 플랜트의 80%이상이 하수 배출 허용 수질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함
- 하수처리시설의 대부분이 지방 정부 소유이며, 대체로 70,80년대 건설되어 노후화되었음
- 수자원 시설에 연 52㎦ 하수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 19.2㎦가 처리과정을 통과한다. 처리과정을 필요로 하는(13.8㎦) 하수 중 72%이상이 충분히 처리되지 않는 상태, 17%(3.4㎦)가 처리 되지 않은 상태, 나머지 11%(2㎦)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처리된 상태로 하수 시설로 흘러들어감
- 러시아 연방의 지상 하수 시설로 하수와 같이 연 약 1100만 톤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어감. 오염된 하수물의 기본 요인은 오염된 하수 총 배출율의 90%이상을 지지하는 주택공동부문, 생산업 및 농업부문임.
○ 러시아 연방 내의 대부분 수자원 관리부문은 낮은 수질과 하수 시설 오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가장 문제가 되는 생태적 상황이 형성된 것은 Volga, Ob, Enisei, Amur, 북쪽 Dvina와 Pechora 강의 유역임. Don, Juban, Terek강의 유역과 Baltic해 유역의 강의 물도 오염된 상태
- 러시아 연방 국토에서 약 6천 개의 토지의 지하수, 주로 볼가, 시베리아, 중앙 지역 기술적 오염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음.
오염물질 위험 1등급(극히 위험)의 지하수 오염 지역의 대부분은 대규모 산업 기업이 위치하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평가
출처 : Global Market Report 2013.12.20., 러시아 그린 산업 현황 및 진출 방안, KEITI-러시아환경규제현황-수질규제, http://www.mnr.gov.ru 2012
□ 음용수
○ 위생기준 부적합
- 2명당 한명 꼴로 식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 인구의 거의 1/3은 정해진 정수설비 시설을 거치지 않은 상수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음
- 특정 지방의 인구가 식수 부족을 겪고 있으며 물부족으로 인한 위생적 생활 상태의 어려움에 봉착
- 인구시 공화국, 칼미크 공화국, 카렐리야 공화국, 카라차예보 체르케스 공화국 인구의 일부, 해양 주, 아르항겔스크 주, 쿠르간 주, 사라토프 주, 톰스크 주, 야로슬라블 주, 한트-만시 독립주, 유그레, 추크치 독립주 인구의 일부가 약품 및 위생적으로, 또한 미생물학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 식수이용
출처 : KEITI-러시아 환경규제현황-수질규제, http://www.mnr.gov.ru 2012
물시장
□ 물시장 현황
○ 현황
-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물 공급 네트워크 시스템 격차가 크며, 수처리 시설의 노후화 및 폐수 처리 시설의 구축 미흡
○ 전망
- 러시아의 공공음용수의 투자 금액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이 투자가 물공급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공공 폐수처리의 투자 금액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가 폐수관망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KEITI,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 보고서, 2014 내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수자원 인프라
□ 수자원
○ 전 세계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 및 지하수의 1/4이 러시아에 위치하고 전 세계 담수량의 약 20%정도의 양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50만개의 강과 하천이 분포
- 3백만 개 이상의 호수가 있음
- 담수매장량 규모는 26000㎦로 추정
출처 : KEITI, 국가환경현황DB, 환경정보
상·하수도 인프라
□ 상수도현황
○ 러시아의 연간 약 12,046백만㎥의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상수도를 통하여 개인 58%, 국가재정기관 7%, 그 외 기관 28%, 기타 물 공급시스템 7%로 분배되어 공급됨.
- 급수구역 인구수(명): 111,583,680
- 물공급량(㎥/yr): 12,045,630,000
- 상수도 설치 현황(㎞): 543,361
- 무수율(%): 22.0
- 수처리시설 수(개): 51,945
- 수처리시설 설계용량(㎥/d): 47,899,600
- 수처리시설 운영용량(㎥/d): 24,748,500
출처 : KEITI,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 보고서, 2014 내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4
□ 하수도현황
○ 러시아의 하수도는 약 184,600㎞이며, 연간 약 11,344백만㎦의 하수가 수집됨.
○ 또한 하수도를 통하여 개인폐수 62%, 국가재정기관 8%, 산업시설 11%, 그 외 기관 11%, 기타 하수관거시스템 8%에서 폐수가 수집됨.
- 하수도 인구(명): 105,838,100
- 하수량(㎥/yr): 12,317,266,775
- 하수수집률(%): 98.2
- 하수도 설치 현황(㎞): 184,652
- 하수처리시설 수(개): 51,945
- 하수처리시설 설계용량(㎥/d): 57,323,400
- 하수처리시설 운영용량(㎥/d): 29,854,024
출처 : KEITI,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 보고서, 2014 내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4
법령·정책
□ 상하수도 법령현황
○ 러시아 환경 일반분야 법규
- 환경보호법(2002)
·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환경 관련 전 영역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법
- 환경 전문 감정 법(1995)
· 환경 평가와 관련된 법률로서 환경 지표와 환경 현황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을 제시
○ 수질분야 법규
- 수자원 법(2006)
· 수자원 이용과 수질 보존에 관한 일반법
· 1996년도 수자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자원법이 2007.1.1.자로 발효되었음
· 수자원보호와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연방법은 유역 별 관리(유역위원회 설립), 일정 물 매장량의 민영화 허가, 러시아 연방과 89개에 이르는 연방주체들간의 수자원 부문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음
· 새로운 수자원법은 지표수에만 적용되며, 지하수의 보호와 이용은 지하수법(1991)의 규제를 받음
○ 바이칼 호수 보호법(1999)
·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법률
· 바이칼 호수의 수질 보호 및 자연보호 정책제시
○ 국내 수자원 및 러시아 연방 내 수자원 법(1998)
· 러시아 연방 내 존재하는 하천, 강, 바다, 호수 등 모든 수자원의 현황과 관리방안 및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제시
·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음
출처 : KEITI 국가환경현황DB, 환경법, 환경정보
□ 상하수도 정책현황
○ 2020년까지의 러시아 수자원 전략
- 2020년까지 수자원 개발이 주목적임
○ 정수정책
- 정수 및 폐수의 법률개정 및 시스템의 현대화가 주목적임
○ 수자원이용시스템 개발
- 물 부족 문제 해결, 수자원 개발지역의 모니터링 기능 현대화, 수자원시설의 안전수준향상 등이 주목적임
○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유해폐기물 관리
-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산업폐기물 처리가 주목적임
○ 고분자 폐기물의 이용 및 수집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산업시설 개발이 주목적임
○ 수질 규제
- 수생화학 지표에 따른 해수 오염관측
○ 러시아 연방과 맞닿고 있는 8개의 해양에서 이루어짐
- 관측을 하는 지역은 해양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160개의 관측소이며, 주로 24개의 요소들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짐
- 강수에 대한 화학성분과 산성도 측정은 연방 내의 110개 관측소에서 총체적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고, 105개 지점에서는 단지 pH의 증감만 단순히 측정함
- 강수의 11~20여 가지 성분분석은 8개의 종합연구소에서 행해짐
○ 러시아 연방의 국가표준위원회에서는 음용식수 자원, 생활이용수자원, 어업관련 수자원에 대하여 허용한계치를 제시함
- 러시아 연방 표층수의 질적수준은 허용한계치의 지표에 의해서 평가됨
○ 러시아 표층수에 대한 허용한계치의 평가에 의해 수질오염의 단계를 구분함
- 1급수 : 조건적으로 깨끗함
- 2급수 : 약간 오염됨
- 3급수 : 오염됨
- 4급수 : 매우 오염됨
- 5급수 : 극도로 오염됨
출처 : KEITI 국가환경현황DB, 환경법
요금·예산
□ 상하수도 요금체계
○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1992)에 제시됨
- 제 5장 지하자원이용요금 내 제 39조. 지하자원이용 요금체제
○ 2012년기준, 평균 요금 1㎥당 U$0.35정도 수준
- 러시아의 수도요금은 매년 6%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됨
- 러시아 수처리 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나 수도요금을 과감히 인상하지 못해 적자운영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시설 투자에 미온적인 상황임.
출처 : 세계법제정정보센터 KOTRA-러시아환경산업분석 및진출방안-global market report 2014
□ 상하수도 예산현황
○ 수자원 시설 운영 및 투자 비용
- 2011년 수자원시설 총 운영비용: 약 RUB 3,040억($97.6억)
○ 물 공급 및 폐수처리를 위한 운영 비용
-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공정개선 작업 및 설비개보수, 물 및 폐수처리시설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 공공음용수에 대한 투자금액 점차 증가
· 2018년 약 12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투자가 물 및 폐수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될것으로 예상
- 공공폐수처리의 투자금액 점차 증가
· 2018년 약 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투자가 폐수관망분야에 집중될것으로 예상
· 슬러지관리의 경우 해당투자금액 비율은 적으나, 꾸준히 투자금액이 증가
- 공공음용수 및 폐수 운영 경비분야
· 공공음용수의 운영비용: 2011년 약 58억달러에서 2018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폐수의 운영비용: 2011년 약 40달러에서 2018년 60달러로 큰 성장 예상
- 수자원분야의 투자시장규모: 약 5.8달러
· 운영비용의 대부분은 물설비 구축에 가장 큰 비중으로 약 63.8%, 폐수처리 관련 사업이 약 31.4%를 구성함
출처 : KEITI, 러시아환경시장분석보고서, 2014 내Global water market, 2014
기본계획
□ 물관리 로드맵
○ 2020년까지의 러시아 수자원 전략(Water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until 2020)
- 이 전략은 2020년까지 수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으로 2009년에 승인되었음. 이 전략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물 스트레스 저감
· 가계와 경제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
· 효과적인 수자원사용을 통한 산업 개발
○ 2011-2017에 대한 순수한 물 연방 대상 프로그램
- 2010년 12월 승인
- 러시아 지역내 폐수서비스 및 정수 기준 향상 목적
- 2017년, 안전한 물공급 범위를 95%까지 달성
- 2017년, 폐수 시스템 및 처리를 84%까지 달성
○ 수자원이용시스템 개발(Development of Water Utilitzation Systems, 2012~2020)
-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물 부족 문제 해결, 수자원 개발지역의 모니터링 기능 현대화, 수자원시설의 안전수준향상, 물 관리를 위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프로그램기간동안 총 RUB 5,230억($168억)의 투자금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연방정부의 자금은 RUB 2,917억($93.7억), 연방정부 산하기관의 자금은 RUB 1,081억($34.7억), 기타 추가재원은 RUB 1,232억($39.6억)일 것으로 예상
출처 : KEITI, Russian Water and wastewater Market ripe for investment-waterworld
행정조직·단체기관
□ 물관련 조직현황
○ 천연자원부(Minpriroda),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수자원관리를 책임지는 핵심기관
- 수자원 관리 관계된 인프라시설의 설계 및 건설, 물 매장량 관리의 조직화, 홍수대비 보호 시스템 구축, 양수장 보호 및 개축, 지하수의 수질관리를 주요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
- 수자원 관련 정책 총괄 중앙부처
- https://www.mnr.gov.ru/english/
○ 환경보호위원회
- 대기 및 수질오염 모니터링 기능과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 수행
○ 생태보호위원회
- 환경 보존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 핵폐기물 투기, 생화학 무기 문제 담당
○ 연방수자원관리청(Federal Agency for Water Resources)
- 수자원 관련 정부자산 관리, 관련 법규 시행 총괄 실무기관
- https://www.mnr.gov.ru/english/fwra.php
○ 재경부(Ministry of Finance)
- 수자원 관련 요금 책정 담당 중앙부처
○ 질병관리 본부(Department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
- 수자원 관련 위생?검역?질병관리 총괄 중앙부처
- http://www.rospotrebnadzor.ru/en
○ 보다카날(VodoKanal)
- 정부부처와 별도로 상하수도 시설관리, 오?폐수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 공기업(우리나라 수자원공사와 유사)
- 현재 러시아 전역에 800개 이상 운영
- 1858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 지방정부 산하 약 800여개의 관련 업체가 러시아 전역 상·하수도를 관리
- 상·하수도 관리 및 수도 공급, 상수도원 및 발틱해 등 연안 해안 환경 보호활동 등 각종 물관련 사업 수행
- http://www.vodokanal.spb.ru/en/
출처 : KEITI, KOTRA-러시아환경산업분석 및진출방안-global market report 2014
물관련 사업
○ 수자원시설의 현대화 사업
- 2011~2017년
- 사업초기인 첫 3년간 우선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실적 영향은 미미함
- 2017년까지 도시 주민상당수와 65%의 지방 거주민들에게 깨끗한 중앙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노후 상수도관이 대량 교체·보수되는 것은 물론 2017년에는 60%의 주택에 추가적인 정수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으로 러시아 정수 부문 혁신중소 기업의 비중이 현재 8%에서 45%까지 성장할 전망임
- 예산투입이 전체 비용의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수처리 산업 인프라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물수요 관리를 위한 계획
- 깨끗한 중앙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에 대한 법률 및 기술법규 적용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함
· 상·하수 관련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낡은 시설의 교체로 수질을 개선해야함
출처 : KEITI 국가환경현황DB, 환경법/정책, 환경정보
○ Federal Special Purpose Program for Clean Water 2011-2017
-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역 개발부 주체로 추진 중
- 수자원 공급·처리시설 현대화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물산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규제완화 등)하고, 물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3,318억루블(약 100억달러)이며, 이 중 중앙정부는 2011~2013년동안 약 9억 루블을 투자하였음.
- 지방정부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 KOTRA-Global Market Report, 러시아 환경산업 분석 및 진출방안.2014
연구조사 활동
○ 클라우드 워터 추출 기술
- 기술명 : Cloud Water Harversting Technology
- 개요 : 구름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는 공중 수자원 확장
- 특징
·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름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실제 규모의 공중 수자원 확장(Air HES)
· 상공에 떠 있는 구름에서 물방울을 수집하는 망사판이 집수장치 역할을 하며, 모인 물은 지상으로 연결된 관을 통해 최종수집됨
· 구름이 없을 경우에도, 집수장치를 이용하여 대기중에서 직접 소량의 수분을 모을 수 있음
· 1시간에 물 5리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상태
- 개발단계 : 개발 단계
- 홈페이지 : http://airhes.com
출처 : KEITI, 환경전문DB
○ 러 부랴티야 공화국 울란우데 수처리시설 개선 프로젝트
- 러시아 부랴티야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서 도시 건립 3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상하수도 처리 시스템 개보수 프로젝트를 추진중으로 관련 설비·기자재를 발주 예정임
- 원청사(Baikal Municipal Systems)는 발주처(부라티야 시청과 Vodokanal JSC) 상하수도 공사에 관련 설비 및 시스템을 납품할 기업(최종 선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기업)
- 입찰예정일 : 2015년 이전 예상(설비 기자재 납품시기 2015년 예상)
- 발주방식 : 국제 입찰
- 프로젝트 일정 : 현재 설비/기자재 납품관련 정확한 입찰시기는 미정이나, 2015년 이전 또는 2015년 상반기 중 열릴것으로 예상
- 재원조달방법 : 발주자 펀딩(연방정부 예산+지방정부예산)
- 규모 : 20백만 달러(6억루블)
- 시공기간 : 2016년 이전 마무리 목표
출처 : KOTRA-Global Market Report, 러시아 환경산업 분석 및 진출방안.2014
○ 러시아의 조력 발전 주요 프로젝트
- 러시아에서 조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북서부의 바렌츠해와 극동의 오호츠크해 두곳으로 제한됨
· 이 지역에서는 댐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8,000~108,000MW 용량의 조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으며, 연간 1100~2600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Mezenskaya 조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아르항겔스크 지역 북극해의 Mezen만(조수간만의 차 10m)을 유력한 조력 발전 건설소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음
· 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용량은 11.4GW, 예상 발전량은 400억 kWh으로 평가됨.
· Small Mezen TPP OJSC에서 개발하였으나 2008년 말 모회사인 RusHydro OJSC의 결정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단되었음
- Penzhynskaya 조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오호츠크해의 Shelikof 해협의 북서부에 위치한 Penzhynskaya만을 유력한 조력발전건설소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음
· Penzhynskaya만의 조수 간만의 차는 9~13m로 발전 능력은 20~110GW로 추정됨
· Penzhynskaya조력발전소는 완공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 발전소가 될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발전량은 극동 전체지역뿐만 아니라 근처 에너지 부족 국가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정보에 따르면 RusHydro가 이 조력 발전소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Tugurskaya조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
· 오호츠크해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평균 조수간만의 차가 4.74m로 조력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발전용량은 8GW, 전력생산량은 연간 200억 kWh로 평가됨
· Tugurskaya조력 발전소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첫 번째 수출 전용 발전소로 검토되고 있음
- Northern 조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무르만스크 지역 콜라 반도의 Long-Eastern만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조력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용량은 12MW, 연간 전력생산은 2380만 kWh로 추정함
· 현재 실현 가능성 조사 단계로 건설 기간은 3-4년, 소요비용은 13-600 백만USD, 투자 회수기간은 7년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0년 RusHydro의 투자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기되었음
출처 : Kotra-GlobalMarket Report, 러시아 그린 산업 현황 및 진출 방안, 2013
사업진출현황
□ 외국인 투자
○ 하수 처리 장치로 멤브레인(여과막)이 각망
- 멤브레인 시장은 2009년 92만㎡을 초과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 230만 USD에 달함.
· 러시아 멤브레인 시장은 하수처리와 식수 생산이라는 두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음
· 멤브레인의 사용은 소득은 높고 수도 품질은 낮은 모스크바, 상뜨뻬쩨르부르그, 에까쩨린부르그, 노보시비리스크, 카잔 등의 지역과 전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시베리아 지역, 가스와 정유 시설이 많은 타타르스탄, 바쉬코르토스탄 지역, 화학 공단 및 식품 산업이 발달된 지역에서 늘고 있음
- 북미, 유럽, 일본 제품이 러시아 멤브레인 시장의 95%이상을 차지
· 멤브레인 시장 경쟁은 다소 높음. 주로 외국 업체 간 경쟁인데 최근 중국산의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러시아의 멤브레인 생산업체로는 폴리머 멤브레인 생산하는 “Vladipor” STC CJSC, 세라믹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Keramikfilter”LLC, ion-exchange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Shchekinoazot”OJSC가 있음. 러시아 국내업체의 점유율을 2-3% 수준임.
· 이 때문에 Rusnano는 블라디미르 지역에 대형 폴리머 멤브레인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Russian membranes”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국제기구 등 발주 환경프로젝트 현황
- 리페츠크 폐수처리장에 송풍장 건설사업(2013, EBRD)
○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러시아정부가 2011년 6월, 전력, 에너지, 의료 등의 육성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자와의 공동 파이낸싱 투자를 위해 설립한 펀드
- 중구투자공사와 러-중 투자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등의 금융회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중
○ 외국인 투자 자문위원회(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 42개의 외국회사를 회원으로 한 자문위원회로 2010년 말부터 활동 중
- 외국인 투자자들의 겪는 문제, 대정부 비즈니스 개선환경 관련 제언을 위해 러시아 정부에 건의중
- 2012년에는 기술규제, 통관, 은행, 금융시장, 에너지 효율,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
○ 세제 혜택
- 기업들의 투자환경 촉진 및 R&D분야로의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벤처 투자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 투자촉진: 2013년 1월 1일부로 신규 장비 수입시 지방세(현행 2.2%) 면세 추진 중
- R&D분야에 대한 세제혜택 : 건설, 교통인프라 분야로의 투자금액을 소득세에 공제토록 허용, 에너지 효율장비는 3년간 재산세 면제
- 중소기업 지원: 고용주세를 구성하는 보험료를 26%에서 20%로 감면
- 벤처투자기업 지원: 5년이상 보유한 주식 매 도시 소득세 면제
출처 : KEITI, 국제기구 등 발주 환경프로젝트 DB, KOTRA, 투자환경, 2015.12
□ 한국과의 협력
○ 협정 및 수교상황
- 1990.09.30. 수교(북한과는 1948.10.12.수교), 무역 무역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협정(’92),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항공협정(‘03), 여권상호사증면제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사증면제협정(‘14), 문화원설립 및 운영협정(’15)
출처 : KEITI
○ 한국기업의 극동 러시아 수처리시설 납품 성공사례
- 프로젝트 : 블라디보스톡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참여 프로젝트
- 규 모 : 9백만 달러(하수도관 18㎞, Steel Guardrail 6㎞ 설치)
- 발주처 : 연해주 건설공사(지방공기업)
- 원청사 : PrimVodokanal(연해주 지역 수처리 전담 지방공기업)
- 납품기업 : R사(社)(러 로컬 벤더기업, 한국기업 제품수입 후 납품)
- 한국기업 납품내역 : 납품금액(7백만달러), 수출품목(하수도관 및 Steel Guardrail 등 납품)
출처 : KOTRA-Global Market Report, 러시아 환경산업 분석 및 진출방안.2014
진출전략
□ 자금 활용
○ 환경분야에 투자하기 매력적인 국가이나 아직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함.
- 따라서 투자자는 확신을 가지고 러시아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환경,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면에 대하여 고려해야 함.
- 또한 초기 사업 발굴시 적합한 정부기관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출방안 모색
출처 : KEITI,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보고서,2014
○ 국내 관련 프로그램
- 환경부의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지원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해외 실증화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환경기술 수출사업, 환경기업 수출 컨설팅 기능 강화사업, 녹색 ODA 확산을 통한 환경시장 창출사업, 국제개발은행을 활용한 환경산업 진출 영역확대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해외 환경 산업 협력센터를 통한 지역거점 확보사업 등이 있음.
○ 러시아 환경산업진출
-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진출이 고려될 만하나, 비제도적 장벽이 높아, 현지투자를 선생할 필요성이 큼
- 또한, 러시아와 동유럽지역은 시장 유사성이 높고, 진출기업들의 관심도도 높아 발주처 공동 발굴 및 마케팅 사업 등, 협업을 통한연계진출 시장으로 고려해 볼만함
- 러 공공조달 지역에서 외국계 기업이 납품을 따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조달기업으로 등록하는 과정도 쉽지 않음
- 따라서, 현지 조달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기자재·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협력가능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프로젝트에 참여
- 2013년도 러시아 조달 부문중 수자원·난방 및 관련 서비스는 3위(2.72%), 상하수 처리서비스는 19위(0.55%)차지
출처 : KOTRA-Global Market Report2014
□ 우선 진출 지역
○ 물 공급 네트워크 분야와 폐수처리 분야의 발달이 매우 부진함.
- 농촌 지역의 경우 물 공급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 및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를 대상으로 진출 지역 선정함.
출처 : KEITI,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보고서,2014
□ 우선 진출 시장
○ 매립지 신설 및 정비, 폐기물 재활용 관리 서비스, 물 공급 네트워크 구축, 폐수처리플랜트 건설 등에 대한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함
출처 : KEITI,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러시아 환경시장 분석보고서,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