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분석정보

□ 일반

 ○ 국가명 : 대만(臺灣, Taiwan)

   - 대만이 사용하는 공식 국호는 “中華民國(Republic of China)”

   - 중국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에서는 ‘Chinese Taipei’ 사용

 ○ 위  치 : 동아시아

 ○ 건국(독립)일 : 1912.1.1 (중화민국 건국일)

   - 중화민국 건국이 선포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중화민국력(曆)을 사용

   - 2016년은 중화민국 105년

 ○ 면  적 : 36,193㎢ (한반도의 1/6배, 남한면적의 1/3배) (2016)

 ○ 인  구 : 23,551,000명 (2016)

 ○ 기  후 : 아열대성 해양기후 (평균기온 : 여름 33℃, 겨울 13℃)

 ○ 수  도 : 타이베이 (Taipei, 台北, 서울의 약 1/2크기)

 ○ 주요도시

   - Taipei City (270만명)

   - New Taipei City (397만명)

   - Kaohsiung City (278만명)

   - Taichung City (272만명)

   - Tainan City (188만명)

 ○ 국  기

<대만의 행정 구역 체계>

 ○ 외    교

   - 양안 관계(兩岸關係) : 현재 국공내전에서 통일시킨 중화인민공화국과 망명된 타이완 관계를 말한다.

   - 현재 분단국가인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천명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수교국 : 아프리카 3개국, 유럽 1개국, 오세아니아 6개국, 중남미 12개국의 총 22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 (2014)

□ 경제

 ○ 화폐단위 : 신 대만 달러 (NT$)

 ○ 외환보유고 : US$ 4,260억 (2015)

 ○ 교역규모

   - 수출 : US$ 2,853.4억

   - 수입 : US$ 2,372.2억

   - 무역수지 : US$ 481.2억 (2015)

   - 경제 규모(명목 GDP) : US$ 5,088억

   - 경제 규모(PPP GDP) : US$ 1조 1,260억(2016)

 ○ GDP

   - US$ 5,236억 (2015)

   - GDP 성장률 : 1.5% (2016)

 ○ 1인당 GDP

   - 1인당 명목 GDP : US$ 21,607

    - 1인당 PPP GDP : US$ 47,812 (2016)

 ○ 경제성장

   -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인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0.75%의 최저 성적을 기록함. (2015)

   -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 농공업 원자재 가격 하락, 장기 설연휴, 지진피해 복구 등 영향으로 대만 무역은 수출입이 모두 감소함. (2016.2)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의 응용제품의 확산 추세와 반도체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제품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 산업 경쟁 가열, 중국의 홍색 공급망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산업

    -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70.07%, 공업 28.20%, 농업 1.73% 비중을 차지 (2013)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2/3를 차지하고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 등으로 공업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 주요 산업

    ·ICT 산업

    ·유통산업(도매 및 소매업, 물류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산업

 ○ 주요자원 : 대만의 광산자원은 크게 에너지원, 금속, 비금속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에너지원 :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석탄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개발되고 이용되어 현재는 고갈된 상태이다. 금속의 경우 종류가 많은데 비해 저장량은 그리 많지 않다.

    - 금속 자원 : 개발 가치가 있어 비교적 일찍 채광되었던 금, 은, 동, 철을 비롯하여 망간, 지르코늄, 모나자이트, 수은, 니켈, 크롬 등이 있으며, 특히 금은 대만의 주요 광물이다.

    - 비금속 자원 : 종류도 다양하지만 저장량 역시 상당히 풍부하다. 대리석, 석회석, 백운석, 사석, 장석, 사문석, 활석, 석면, 운모와 유황 등이 있다. 이 중 대리석은 저장량이 가장 큰 비금속 광물이다.

 □ 사회/문화

  ○ 언  어 : 공용어는 Mandarin(중국 표준어)이나 현지어인 민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민  족 : 민남인(74%), 외성인(12%), 객가인(12%), 원주민(2%)

  ○ 종  교 : 불교(35%), 도교(33%), 기독교(2.6%), 천주교(1.3%), 회교(0.2%) 등

  ○ 교  육

    - 의무교육 : 9년

    ·의무교육 9년제는 1968년에 규정되었으며 2009학년도에는 6-21세 연령층 중 각급 학교에 취학한 비율은 약 97.9% 수준(초등학교 연령층의 취학률 약 99.31%)

    ·학제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전문대2년, 의대7년

    ·대학 총수(전문대 포함) : 162개 대학

    ·문맹률 : 1.71%(15세 이상, 2013)

    ·정부교육예산 : 5,340억元 (2012)

    ·초등학교 1학급당 평균 학생수 : 24.4명

    ·교육부가 교육정책 담당 (지방정부에는 교육청·교육국 설치)

   ○ 복  지 : 사회복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 : 2,325만명

    ·노공보험 가입자 수 : 971만명

    ·저소득 노인부조 : 수익자 12만명, 수익금액 92.3억元

    ·노년 농민 부조 : 수익자수 68.5만명, 수익금액 496.2억元

    ·심신 장애자 부조 : 수익자수 110만명, 수익금액 201억元

   ○ 축제 / 명절

     - 元宵節(원소절)

     ·음력 정월 15일

     ·등불 구경과 원소를 먹는 풍습이 있음.

     - 春節(춘절)

      ·음력 설날, 춘절의 휴일기간은 여러 공휴일 중 가장 긴 5일

      ·조상의 묘나 사당을 찾아 한 해의 복을 빌고, 돈이 들어간 빨간 봉투인 홍빠오(○包, h○ngb○o)를 주는 문화가 있음.

      - 淸明節(청명절)

      ·춘분 후 15일로 양력 4월 4일이나 5일에 해당

      ·청명절에는 조상께 제사하고 가족들이 모여 룬삥(潤○)을 먹는 문화가 있음.

출처 : KOTRA 국가개요,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IMF, Goolge

□ 일반

 ○ 기후 : 아열대성 해양 기후

  - 길고 무더운 여름과 짧고 습한 겨울이 특징

□ 기온

 ○ 연평균 기온 : 21.5℃

<수도 臺北지역의 월별 평균 기온(2012)>

 ○ 연평균 습도 : 79.8%

□ 강수량

 ○ 연평균 강수량 : 2,515㎜

□ 자연재해

 ○ 지진 다발 : 연평균 70∼100회 크고 작은 지진 발생

 ○ 6∼9월중 태풍 내습 (1년 평균 6-8회)

   출처 : 주 타이뻬이 대한민국 대표부, 대만개황 (2015년통계기준), 외교부(2013), 『대만개황』

□ 지표수 / 지하수

 ○ 대만의 수자원에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84.81%,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19%(2011)

출처 : Profile of Water Utilities/Water Associations(2011),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지하수 수질

   - 2013년경 총 431개 지역의 지하수 감시국으로부터 점검된 수질의 상태는 샘플의 90% 이상이 전경도, 염화물, 질산태 질소, 황산염, 총 유기탄소,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아연에 대한 기준이 부합한다.

   - 그러나 전용해 물질, 암모늄-N, 철, 망간에 있어서는 각각 89.%, 59.6%, 75.5%, 50%로 상당히 낮게 관측됐다.

   - 요약하자면, 수질 기준에 대한 IV 평균 성취 비율은 2013년 90.1%로 2012년의 비율과 다르지 않다.

출처 :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R.O.C.(Taiwan), 民國102年環境水質監測年報

 ○ 지하수 오염

   - 대만 내 첫 번째 지하수오염 사건은 1994년 타오위안 지방 내 TCE 오염이 발견된 RCA (Radio Company of America) 공장부지이다. 이후 이 사건을 발단으로 대만정부는 전국에 걸쳐 여러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대만 내 지하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만 환경부는 2012년 전국적으로 지하수 상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84개 공장 중 16개 공장 부지에서 토양 및 지하수가 고농도의 발암성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중 가장 오염 정도가 심각한 부지는 타오위안에 위치한 공장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 부지의 지하수에서 검출된 디클로로메탄 농도가 허용 기준치를 10,480배 초과한 524mg/L 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 6개의 공장부지에서는 국가의 지하수 오염 허용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의 염소계 용매가 검출됨.

    - 또한 염소계 용매 사용 440개 공장 대상 조사 중에(2015) 타이난에 위치한 공장부지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450배에 달하는 염화비닐이 발견되는 등, 대만산업부지 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타오위안 지방의 환경관서는 고농도 염소계 용매로 인한 오염이 발견된 공장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배출원을 파악하고 추가 오염을 방지하도록 단속하고 있으며, 주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도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오염물질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출처 : Aquastat, FAO’s Information System on Water and Agriculture

□ 수자원

 ○ 연평균 강수량이 한국의 2배(한국 1234㎜)가량이며 세계 평균 대비 2.6배 많음.

   - 단,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6수준에 그침.

   - 또한 가파른 산세와 좁은 하천으로 강우의 50%가 바다로 유입되며, 우기와 간기의 차가 커 수자원 관리가 어려움.

   - 특히 중남부 지역은 반년 동안 건기 상태

 ○ 산업발달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

   - 연간 수자원 사용 가능량은 200억㎥, 실제사용량은 190억㎥에 달해

   - 반도체, PCB 등 산업발달로 인한 수질오염, 강수 부족 등 문제점 노출

   - 특히 부영양화와 유기물질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

출처 : 타이베이무역관, 대만, 70년 만의 가뭄에 수자원산업정책 변화 예고, 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

□ 상수도현황

<대만의 상수도 보급률 (2015)>

 ○ 대만 수리서의 상수도 보급률(2015)에 따르면, 2015년 대만의 상수도 보급률은 93.45%로 2010년의 92.3%보다 1.15%증가함.

출처 : 經濟部水利署, 水利統計, http://www.wra.gov.tw/ct.asp?xItem=21527&ctNode=5292&comefrom=lp

□ 하수도현황

 ○ 대만의 오폐수처리율 : 67.11%

 ○ 공공 오폐수 하수도 보급률 : 32.90%

 ○ 전용 오폐수 하수도 보급률 : 15.06% (2013.3)

 ○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국가들에 비해 하수처리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출처 : 외교부(2013), 『대만개황』

<대만과 주요국가 간 오폐수 하수도 보급률 비교(2012)>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 상하수도 법령현황

 ○ 폐수 재활용 법안

  - 대만 입법원은 2015.12.14 폐수 재활용·재사용 실행 법안 ‘재생수자원개발법(Reclaime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타이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제를 마련해왔음.

  - 입법으로 지역 수도 서비스 제공 업체는 하수망에 방류되는 배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31년까지 하루 재생수 생산량이 132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만 수도 공급량의 약 10％에 해당.

 ○ 세탁기, 변기, 수도꼭지 등 11개 품목의 용수설비에 반드시 절수인증을 취득하도록 규제 강화

  - 2016년 4월 7일 대만 입법원(국회 격)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自來水法)’ 개정안을 심의, 의결.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상하수도 정책현황

 ○ 상수도관리처의 주요 업무 및 정책

  - 하천 유역 강수 종합관리

  - 수자원 재생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수자원 종합관리

  - 토사관리로 수자원 저장 댐 확대

  - 해안선의 자연생태 경관화를 목표로 추진

출처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201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상하수도 요금체계

 ○ 타이페이 물 부서는 수도 사용자에게 2개월마다 물 요금 통지/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총 지불해야하는 물 요금의 구성사항

    총 지불해야하는 물 요금 = 1. 기본 물 요금 + 2. 물 소비 요금 + 3. 하수도 요금 수수료 수집 + 4. 펌프 시설 정비 요금 + 5. 수자원 보존과 보상 요금

1. 기본 물 요금 관세(per user - per month)

   금융 감가상각 및 물 생산, 처리, 공급 시설의 유지 관리를 돕기 위해 타이페이 물 부서에서 지불하는 이 요금은 가정의 수도 계량기의 파이프 장치의 직경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물 소비 수준과 별개이다.

   2. 소비에 기초한 점진적인 요금 스케줄(per month - per user)

   3. 하수도 요금 수수료 수집

   4. 펌프 시설 정비 요금

   펌프는 멀거나 높은 곳, 특히 산간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할 때 필요하다.

   5. 수자원 보존과 보상 요금

   수자원 보존 및 보상 요금은 물 유의 법 및 제 2 항, 수자원 보존 및 보상 요금 규정 4 조 제 12-2로 중앙 정부 의거 타이페이 물 부서에 수집됩니다. 수집 된 합계는 지역 수질의 물 자원 보존 및 환경 / 생태 보존을 위한 인프라 및 수량에 대해 특별히 적용한다.

출처 : Taipei Water Department

□ 상하수도 예산현황

Financial Condition (US$ / FY2010)>

출처 : Profile of Water Utilities/Water Associations(2011),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물관리 로드맵

 ○ 10년 물 누수 감소 계획

  - 2011년 TWC는 2013년 11월 2일에 행정원에 의해서 승인된 경제 담당 부처(MOEA)의 정책 지시에 기초해서 “물 누수 감소 계획(2013-2022)”을 계획하였다.

  - 대통령에 따르면 “찬란한 10년”이라고 지칭했고, 찬란한 10년 계획은 물 누수 비율을 20%에서 17%까지 5년(2016) 안에 줄이고, 10년(2021) 안에 15%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10년 계획>

출처 : TWC(2014), TWC’s Water Loss Reduction Plan

□ 물관련 조직현황

 ○ 대만 수리서(水利署) (http://www.wra.gov.tw/)

     우리나라 수자원공사 격인 경제부(經濟部) 산하 대만 수리서(水利署)가 수자원 관련 정책, 관리, 연구조사를 담당함.

 ○ 대만수도공사(TaiwanWater Corporation/TWC)(http://www9.water.gov.tw/eng/)

     용수의 배급과 수도 사업은 대만수도공사가 담당

  ○ 각 지역별로 12개 자래수공사가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 정수기술 등 전문분야는 민간 위탁하는 추세이며, 내국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을 맡기고 있다.

출처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201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중요하천 환경건립 프로젝트

  - 행정원 산하 환경자원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대만 내 26개 하천을 중심으로 보강 공사를 실시

  - 정부의 중장기 국토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각 지방 하천국(河川局)의 관리하에 실시되며 총4000억 신타이완달러의 예산을 투입, 재난방지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둠.

  - 통합유역관리와 유역 수질오염 총령관리 프로젝트, 수질보호 및개선 종합관리 프로젝트 등 다수의 정부 BOT프로젝트에 참여

 ○ WASCO(Water Saving Company)사업 시행

  - 대만은 공업용수 재생 이용을 위해 공업지역을 지정해 2009년부터 수자원이용서와 공업국이 WASCO사업을 시작, 공장폐수를 재생이용하고 있음.

  - WASCO사업은 물 절약 전문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누수율 절감, 절수 설비 설치 등에 자기자본을 먼저 투자해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임.

출처 : 타이베이무역관, 대만, 70년 만의 가뭄에 수자원산업정책 변화 예고, 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

 ○ 주요 강들의 수로 변경과 안정화 방법 연구

   《프로젝트 성과》

  - Zhoushui강 하류의 Jiji둑의 강바닥 청소의 안정화를 위한 예비적 개념

  - 미사 수로 안정화 방법 : 런던 강의 사례

 ○ 지속가능한 저장소의 계획과 연구

   《프로젝트 성과》

  - 지속 가능한 저수지 계획 및 의사 결정 툴

 출처 : Water Resources Planning Institute,Water Resources Agenc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http://www.wrap.gov.tw/

□ 해외원조

<대만의 수자원 분야 ODA 총액과 차지하는 비율>

 ○ 라틴 아메리카

  - 파나마 : 중부 지방에 IDAAN에 대한 유량, 압력 및 레벨의 원격 모니터링 장비 공급;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물; Bajo Nieves의 농촌 송수로 건설; Siogui와 여타 지역의 농촌 송수로 향상; Herrera 지방 Parita 구역에 수 처리 공장 건설;

  - 아이티 : Savane Diane의 인근 Hope Village의 휴대용 물의 푸드 시스템 프로젝트 설립

  - 파라과이 : 파라과이는 2012년 4월과 9월에 각각 홍수와 태풍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ROC 정부는 이동식 물 저장 장치 획득을 위해 약 US$200,000을 기부했고, 2,151가구에 음식 원조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를 2013년 6월에 완료되었다. 그 동안에 온두라스 남쪽의 가뭄으로 80%의 식량 손실이 발생했다. 온두라스의 기술 진흥원과 농업과학, 대만CDF의 협력으로 피해를 입은 농부들을 원조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과 식량 안보 향상이다.

  ○ 아프리카

   - 상투메 프린시페 : Macaco Hill구역에 물 공급 시스템 건설

   - 스와질랜드 : 농촌학교 프로젝트에 물 공급

출처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na (Taiw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port (2013)

□ 외국인 투자

 ○ 대만 TSENG-WEN 수력발전공사의 니카라과 수력발전사업 투자협의(2006)

□ 한국과의 협력

 ○ 한-대만 토양지하수 협력

  - 한-대만 토양지하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이행방안 마련

  - 한-대만 토양지하수 국제 컨퍼런스 상호 공동개최(상/하반기, 연2회) 및 상대국 전문가들의 영어저널 개제지원을 통해 토양지하수 정보, 전문가 교류 정례화 기반 구축

  - 양국의 토양지하수 기술개발(R&D) 사업에 상대국의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참여기회 제공에 대한 양국간 합의로, 향후 토양지하수 양국 기술 협력 활성화 기대

  - 한-대만 토양지하수 협력사업 이행 기관들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제3국 토양지하수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컨센서스 마련

- 출처 : KEITI(2013),제 2차 한-대만 토양지하수 협력 운영위원회(국외출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