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 가 명 : 이탈리아공화국 (Italian Republic)
○ 위 치
- 유럽의 남쪽에 위치하며, 지중해로 튀어나온 반도와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 남쪽 이오니아 해, 서쪽에 티레니아 해와 리구리아 해로 둘러싸여 있음
- 북쪽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영토 안에 위요지(enclave) 국가인 산 마리노와 바티칸 시국이 접하여 있고, 스위스 영토 안에 이탈리아 영토인 캄피오네디탈리가 있음
○ 건국(독립)일 : 1861년 3월 17일에 이탈리아가 공식 국가로 선언되었으며, 1871년에 전체 통일이 이루어짐
○ 면 적
-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을 포함한 이탈리아의 전체 면적은 301,340 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토지가 294,140km2, 수면의 면적이 7,200 km2임
- 전체 토지의 47.1% 가량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31.4%가 산림으로 덮여 있음
- 해안선은 총 7,600km에 달하며, 관개지(irrigated land)의 면적은 2012년 기준으로 39,500 제곱킬로미터(㎢)임
○ 인 구
- 2016년 추청치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인구는 62,007,540명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인구 1,000명 당 8.7명, 10.3명으로 약 0.23%의 인구 증가율을 보임
- 기대수명은 82.2세이며, 여성이 85세, 남성이 79.6세로 조사됨. 연령의 중앙값은 45.1세로, 여성의 연령 중앙값(46.2세)이 남성(44세)보다 약간 높음
- 생산가능인구(15세-65세)는 전체 인구의 약 64.93%이며, 14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13.69%, 65세 이상이 전체의 21.37%를 차지함
○ 기 후
- 이탈리아는 삼면이 지중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으로, 해안지대 및 시칠리아 섬에서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관찰할 수 있음
- 따뜻하며 비가 많은 겨울과, 고온 건조한 여름이 특징이며, 여름이 긴 편임
- 북부의 포 평원은 기온의 교차가 큰 편이며, 이탈리아에서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가을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림. 그러나 연중 강수량이 균등하게 분포함
- 중부의 해안과 평야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남쪽은 연중 따뜻한 편이나, 겨울에 비가 오는 날이 많고, 종종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관찰됨
○ 수 도 : 로마 (Rome, 3.718 백만 명, 2015년 기준)
○ 주요도시
- 로마 (Rome, 3.718 백만 명)
- 밀라노 (Milan 3.099 백만 명)
- 나폴리 (Naples 2.202 백만 명)
- 토리노 (Turin 1.765 백만 명)
- 팔레르모 (Palermo 853,000명)
- 베르가모 (Bergamo 840,000명)
○ 국 기
- 이탈리아의 국기는 녹색, 하양, 빨강의 세 가지 색으로 된 세로 삼색기(이탈리아어: Il Tricolore 일 트리콜로레)
-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쓰였던 삼색기의 영향을 받아 1848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국기는 1948년에 제정됨
- 초록은 희망을, 하양은 신뢰를, 빨강은 사랑을 의미
○ 국가문장
- 이탈리아의 국장은 1948년 5월 5일에 제정됨
- 국장 아래쪽에는 빨간색 리본이 올리브 가지와 참나무 가지를 묶고 있으며 리본에는 이탈리아의 공식 명칭인 "이탈리아 공화국"("REPVBBLICA ITALIANA")이 쓰여져 있음
- 톱니바퀴는 노동자를 상징하며 별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상징임.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참나무 가지는 이탈리아 국민의 역량과 존엄을 상징함
○ 국 화 : 데이지
○ 국 조 : 국조는 없으나,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늑대가 있음
□ 정치
○ 정부형태
- 이탈리아는 양원제로 의회를 운영하며, 공화국 상원(Senato della Repubblica)과 하원인 이탈리아 대의원(Camera dei Deputati)으로 이뤄짐
- 두 의회 모두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완전 양원제라고 불리기도 함
○ 실 권 자
- 대통령: 세르조 마타렐라 (Sergio Mattarella, 2015~)
-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 (Paolo Gentiloni, 2016~)
○ 정부구조
1) 의회
- 이탈리아 의 두 의회는 1948년 공화국 헌법에 따라 같은 권리와 권한을 가짐. 두 의회는 독립되어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동회의를 하지 않음
- 상원에는 315명의 선출 의원과 종신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에는 하원의원 630명은 선출직임. 선출직 의원들은 완전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이 되는데, 지역구 없이 모두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선출됨
- 대통령은 양원 합동 개회에서 상원과 하원 및 각 주의 대표들에 의해 간선제로 선출됨
- 이탈리아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문건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형식으로 양원의 표결을 거쳐야 함
2) 상원
- 상원은 315명의 선출 의원과 5명의 종신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음. 선출의원은 40세 이상으로 연령에 제한이 있으며, 25세 이상의 이탈리아 국민에 의해 선출됨. 국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이 선출하는 6개의 상원의원석이 있음
- 상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상적인 임기 종료 전에 과반수 이상의 내각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의해 해산이 가능
- 현재 상원 대표는 민주당의 피에트로 그라소(Pietro Grasso)이며, 이탈리아 공익연합이 여당으로, 민주당 114석, 좌파생태자유당 7석, 그 외 정당 5석을 합하여 모두 123석을 확보하고 있음
3) 하원
- 하원 의석은 모두 630석이며, 이 중 618석은 이탈리아 내 유권자로부터, 12석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으로부터 선출됨
- 하원은 성년이 된 모든 이탈리아 시민에 의해 선출되며, 의원직으로 선출 가능한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상원보다 적음
- 하원 의원들은 소속 정당 연합이 전체 유효 투표수 중 최소 10%를 확보할 경우, 의석 자격을 가짐. 연합 내에서도 해당 정당은 의석을 얻기 위하여 유효 투표수 중 최소 2%를 확보해야 함. 이 기준 외에 연합에 속하지 않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유효 투표수 4%를 확보하였다면 좌석을 분배받을 수 있음
- 현재 하원 대표는 라우라 볼드리니(Laura Boldrini) 여당은 이탈리아 공익 연합으로 민주당이 297석을 차지하였으며, 좌파생태자유당이 37석, 민주중앙당이 6석, 남티롤인민당이 5석으로 총 345석을 확보
○ 행정구역
- 이탈리아의 행정 구역은 주(regioni), 현(provincia), 코무네(comune)로 이루어져있으며, 주는 광역 행정 구역으로 모두 20개가 있음. 이 중 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 5개 주는 자치주(regione autonoma)로 구분됨. 자치주는 역사적 이유, 소수 민족 주민의 구성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짐
- 현(provincia)은 201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총 14개 광역시와 96개 일반 현으로 구분되었음. 현재 로마, 밀라노, 나폴리, 토리노, 팔레르모, 바리, 카타니아, 피렌체, 볼로냐, 제노바, 베네치아, 메시나, 레조칼라브리아, 칼리아리가 광역시로 구분됨
- 코무네(comune)는 현 아래의 행정 단위로, 기초자치단체를 이르는 말이며, 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모두 코무네라고 지칭함
- 이탈리아의 주(regioni)
○ 외 교
- 이탈리아는 1861년 통합이 이루어진 후, 전통적인 서구 강자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NATO, EU, G7의 설립국가로 참여함
-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가 위치하며, 그 역사와 위치로 인하여 천주교 전통이 강한 국가로, 세계 분쟁의 조정자 또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대외 활동을 해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으며, 중동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음
- 이탈리아는 UN, EU, NATO, OECD, Union for the Mediterranean, Council of Europe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며, DAC에 가입된 공여국으로, ADB, AfDB, UN등을 통한 해외원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경제
○ 화폐단위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화폐단위로 유로(Euro, €로 표기)를 사용
- 유로화 연평균 환율(대 달러) (단위: USD)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1.390 | 1.285 | 1.328 | 1.327 | 1.109 | 1.106 |
자료: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Stat (2017년 6월)
○ 외환보유고
- 이탈리아 외환보유고 실적 (단위: 백만 USD)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금 제외 | 50,499 | 50,775 | 47,689 | 47,034 | 44,803 |
금 포함 | 181,670 | 145,488 | 142,224 | 130,557 | 136,044 |
자료: 국제통화기금, IMF Data (2017년 6월)
○ 교역규모
- 이탈리아 대외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2011 | 614,705 | 650,447 | -35,742 |
2012 | 592,545 | 572,068 | 20,477 |
2013 | 614,915 | 566,796 | 48,119 |
2014 | 630,586 | 569,165 | 61,421 |
2015 | 547,499 | 491,460 | 56,039 |
자료: 세계은행, World Data Bank (2017년 6월)
- 이탈리아의 수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집중되어있음. 최근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면서 중국, 터키,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 둔화로,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를 보임
- 이탈리아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가 전체 수입의 25%를 차지하며, 2016년은 전년 대비 전체적인 수입시장 규모가 2.8%정도 감소하였음
- 2015년 상반기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수입품은 일반차량이 1위 품목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 수출입 동향 (2016년 상반기)
주요수출국 | 금액(백만USD) | 주요수입국 | 금액(백만USD) |
독일 | 29,440 | 독일 | 33,254 |
프랑스 | 25,122 | 프랑스 | 18,376 |
미국 | 20,152 | 중국 | 15,477 |
영국 | 12,405 | 스페인 | 10,949 |
스페인 | 11,720 | 네덜란드 | 10,820 |
총수출액 | 229,440 | 총수입액 | 204,579 |
자료: KOTRA(2016), ISTAT 재정리
○ GDP
- 명목 GDP (단위: 10억 USD)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125 | 2,276 | 2,073 | 2,130 | 2,150 | 1,821 |
자료: 세계은행, World Data Bank (2017년 6월)
○ 1인당 GDP
- 1인당 GDP (단위: USD)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35,852 | 38,332 | 34,814 | 35,370 | 35,365 | 29,993 |
자료: 세계은행, World Data Bank(2017년 6월)
○ 경제성장
-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1.69 | 0.58 | -2.82 | -1.73 | 0.09 | 0.73 |
자료: 세계은행, World Data Bank(2017년 6월)
○ 주요산업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독일과 함께 2대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음 (16.0%)
- 자동차, 조선, 항공, 우주산업, 섬유 패션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종업원 수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5%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소기업은 총 고용의 75%와 수출의 60%를 차지함
- 특히 전통과 고부가가치 중심의 장인 기업이 발달해 있으며, 약 140만개의 장인 기업이 등록되어있고 이는 전체 기업 수의 약 35%에 해당함. 장인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약 12%, 전체 고용의 약 25%를 차지함
- 섬유 패션 산업은 뛰어난 품질 경쟁력과 디자인을 강점으로 EU 전체 매출액의 31%를 차지함
- 이탈리아는 서비스가 GDP의 약 73.8%, 제조업이 23.9%, 농림수산업이 약 2.2%를 차지하는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음
- 농림수산업 관련 상품으로는 과일, 감자, 사탕무, 포도, 올리브, 소고기, 유제품, 생선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상품으로는 기계, 철강, 화학, 섬유, 오토바이, 옷, 신발 등이 유명함
○ 주요자원
- 이탈리아의 천연자원으로는 석탄, 아연, 대리석, 수은, 탄산칼륨, 중정석, 석면, 형석, 장석 등이 있음
- 이탈리아 철광석 자원은 엘바 섬 및 발레다오스타에서도 생산되지만, 1984년 이래로 원광은 거의 생산되지 않음
- 석탄은 주로 사르데냐와 토스카나 지방에서 발견되지만 소량이고 질이 낮은 편임. 1972년 사르데냐 광산의 폐광 이후에는 거의 채굴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석탄을 미국과 EU 국가에서 수입하며, 이탈리아의 광물 생산은 암염, 석유,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부터 감소하였음
- 1970년대까지 황철석, 석면, 형석, 소금의 주 생산국이었으며, 알루미늄, 황, 납, 아연의 자급이 가증하였으나, 90년대 들어오면서 자급도 불가능하게 됨. 연료자원 역시 국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수입을 하고 있음
- 천연가스는 주로 북부지역에서 산출되며, 세계적으로 대리석이 유명함. 전력의 20%정도는 수력발전으로 얻고 있으며, 그 중 70%의 전력이 알프스 지역에서 생산됨
□ 사회 / 문화
○ 언 어
- 공식적인 언어로 이탈리아어를 사용함
- 지역에 따라 독일어, 불어, 슬라브어를 사용하기도 함. 트렌티노 알도 아디제(Trentino-Alto Adige지역 일부에서는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며, 발레 다오스타(Valle d'Aosta)주의 소수는 불어를 사용하며, 트리예스테 고리치아(Trieste-Gorizia) 지역에서는 소수의 인구가 슬라브어를 사용함
○ 민 족
-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탈리아인으로 구분을 하나,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정착한 국가임
- 유럽 북동부의 독일, 슬라브계, 북서부 프랑스계, 서부의 카탈로니아계, 동남부의 희랍, 알바니아계, 남쪽의 희랍, 아랍계가 혼합된 민족을 구성함
○ 종 교
- 크리스천이 80%로, 이들은 대부분 로마 카톨릭계 신자들이며, 소수는 개신교도 및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임
- 나머지 20% 중에서 무슬림은 약 80만-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무신론자와 자유사상가가 포함됨
○ 교 육
- 이탈리아 거주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3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Scuola Materna라고 불리는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음
- 초등학교는 보통 6살에 입학하여 11살에 졸업함. 10-25명 규모의 반으로 운영됨
- 중학교는 11살-14살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며, 주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 내용은 교육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며, 마지막 학년에 시험을 치고 졸업함
- 고등학교 과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Liceo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과정이 있고, Istituto라고 하는 직업훈련 과정이 있음. 두 과정 모두 처음 2년간은 공통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하고, 세 번째 학년부터 맞춤형 과목에 대한 학습이 이뤄짐
- 이탈리아의 기대 학습 기간은 총 16년이며, 성인 문해율은 99.2%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음
○ 복 지
-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협동-보수주의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복지 모델의 기초를 디자인 하였고, 1960-70년대 들어와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복지에 초점을 둔 공공 지출을 하였음. 이후 여러차례의 수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의 확장을 하여, 여성과 노인, 가족에 대한 보장 체계를 확장함
- 타 유럽 국가들과 같이 의료 보장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나라로, 세금과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생긴 수익으로 의료 보장 시스템을 운영함. 소득에 따라 저소득 시민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장 역시 마련이 되어있으며, 실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40%이상)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천주교를 따르는 국가로서, 가족구성원의 성별 기대 역할에 따른 복지 시스템을 운영해옴.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부의 출산에 따른 남성 및 여성의 휴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음
- 주요 사회/개발 지표
평균수명 | 83세 (‘14) |
이동통신가입자수 (백 명당) | 151명 (‘15) |
인터넷 사용자수 (백 명당) | 66명 (‘15) |
식수 접근율 | 100% (‘15) |
중등교육취학률 | 102% (‘15) |
1인당 에너지소비량 (석유환산) | 2,405kg (‘14)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 축제 / 명절
- 이탈리아 공휴일
공휴일 | 명칭 |
1월 1일 | 신정 |
1월 6일 | 주현절 |
4월 16일 | 부활절 일요일 |
4월 17일 | 부활절 월요일 |
4월 25일 | 해방기념일 |
5월 1일 | 노동절 |
6월 2일 | 공화국 선포 기념일 |
8월 15일 | 성모마리아 승천일 |
11월 1일 | 제성절 |
12월 8일 | 성모수태일 |
12월 25일 | 성탄절 |
12월 26일 | 성 스테파노 축일 |
□ 일반
○ 이탈리아는 지중해 중앙부, 북서에서 남동으로 약 1200km에 걸쳐 장화 모양을 한 반도와 시칠리아·사르데냐 두 섬으로 구성되며,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와 접하고, 동쪽은 아드리아 해, 서쪽은 티레니아 해에 접함
○ 이탈리아 반도는 동 지중해와 서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문화면에서 순수한 유럽형을 이루고 동시에 지중해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냄
○ 이탈리아 반도의 해안지대 및 시칠리아 섬에서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며 아열대 기후에 가깝다. 온난 다우한 겨울과 고온 건조한 여름이 교차하며 여름이 긴 편임
○ 이탈리아 지역별 기후 구분
출처 : 두산백과, 2017년 6월
□ 기온
○ 이탈리아 북부의 기후는 포 평원을 중심으로 기온의 교차가 큰 것이 특색. 연교차는 일반적으로 23℃ 이상이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24℃ 이상이 됨. 겨울철의 평균기온은 낮아서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으며, 평원 최저부 온도가 낮고, 주위 산으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중부의 해안과 평야의 저지에서는 지중해성 기후로 온화하나, 내륙의 피렌체 분지 등은 겨울에 기온이 내려감. 티레니아 해안과 아드리아 해안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지배적이나, 불모의 고지는 강한 열방사로 인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며 겨울에는 저지보다 춥고 여름에는 서늘함
○ 남쪽의 겨울은 구름 낀 날과 비오는 날이 많으며 기온도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음. 나폴리에서는 1월 최저 -1℃ 정도이며, 팔레르모에서는 최저 4℃ 정도임. 산지의 기후, 특히 에트나의 고봉에서는 기온이 아주 낮으며 특히 겨울에 더욱 낮아 만년설이 덮여 있음
○ 월별 평균 기온 (1991년-2015년)
자료: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출처 : 세계은행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2017년 6월, 두산백과, 2017년 6월
□ 강수량
○ 연평균 강수량은 600∼1000mm이며 북부(알프스 방향)로 갈수록 강수량은 증가. 비는 가을에 많으며 계절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
○ 리구리아 해안의 강수량은 여름에 적은 것이 특색이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특색은 더욱 현저히 드러남
○ 로마는 평균적으로 3년마다 7, 8월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반복됨. 겨울은 구름 낀 날이 많지만 여름에는 비가 소나기 형태로 갑작스럽게 내렸다가 개는 편임
○ 중부 고지대는 저지대보다 비가 많아 하천의 물은 마르지 않으며 연 강수량은 해에 따라 다름
○ 월별 평균 강수량 (1901년-2015년)
자료: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 지역별 연간 강수량 분포
출처 : 세계은행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2017년 6월, 두산백과, 2017년 6월
□ 자연재해
○ 이탈리아는 눈/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며, 베니스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에 대한 리스크가 큰 편임.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지진과 화산에 의한 피해가 자주 보고되는 나라 중 하나 임
○ 화산활동으로 유명한 에트나는 2010년에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으로 알려져 있음. 이외에도 베수비오, 스트롬볼리 등의 화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유라시아 판과 아프리카 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국가로, 잦은 지진활동이 관측되는 나라이기도 함. 그러나 알프스와 포 밸리에서는 지진 피해가 거의 없으며, 알파인 고원에서도 자주 관측되는 편은 아니나, 중앙 및 남부 아펜니노 산맥, 시칠리아에서는 때때로 큰 지진이 관측되는 편임
○ 이탈리아의 주요 지진
날짜 | 위치 | 사망 | 규모 |
1920.09.07 | Garfagnana | 171 | 6.4 |
1930.07.23 | Irpinia | 1,404 | 6.5 |
1968.01.15 | Salaparuta | 260 | 6.5 |
1976.05.06 | Gemona del Friuli | 1,000 | 6.5 |
1980.11.23 | Irpinia | 3,000 | 6.5 |
1997.09.26 | Annifo | 11 | 6.4 |
2002.09.06 | Palermo | 2 | 6.0 |
2002.10.31 | San Giuliano | 29 | 5.9 |
2009.04.06 | L’Aquila | 295 | 6.3 |
2012.05.20 | Finale Emilia | 7 | 6.1 |
2012.05.29 | Medolla | 20 | 5.8 |
2016.08.24 | Accumoli | 298 | 6.2 |
출처 : Understanding Italy 2017년 6월, 두산백과, 2017년 6월
□ 지표수
○ 지표수 자원의 개요
수자원 | Volume(㎢/yr) | Year |
지표수 | 179.3 | 2014 |
지하수 | 43.0 | 2014 |
총수자원량 | 222.3 | - |
자료: GWI 2016, AQUASTAT Main Database, FAO 2015
○ 이탈리아의 수자원 관리는 지역별로 분절되어있고,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보가 부족함
○ 예상되는 수자원의 양은 연간 222.3km3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표수가 약 80%를 차지함
○ 환경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사용되는 물의 72%는 샘, 강, 호수와 같은 지표수원으로부터 얻어지며, 나머지 28%는 지하수원에서 취수되는 것으로 추정됨
○ 사용 가능한 지표수의 약 53%가 북쪽 지방에 위치하며, 19%가 중부에, 21%가 남부에, 7%가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에 분포함
○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강은 포 강(Po river)으로,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하며 길이가 652km에 이름. 강 유역은 70,091km2에 달하며, 근처 대도시에 중요한 물 공급원이 됨
○ 이탈리아는 농업분야가 GDP의 약 2% 정도로 작지만, 물 사용은 전체 사용량의 30%에 달하는 소비량을 보임
○ 분야별 수자원 사용, 2010-2030 (단위: km3/year)
자료: GWI (2016)
출처 : GWI 2016, AQUASTAT Main Databas, FAO 2015,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Maps of World 2017년 6월, Istat (2016)
□ 지하수
○ 지하수 자원의 개요
수자원 | Volume(㎢/yr) | Year |
지표수 | 179.3 | 2014 |
지하수 | 43.0 | 2014 |
총수자원량 | 222.3 | - |
자료: GWI 2016, AQUASTAT Main Database, FAO 2015
○ 북부 지역 약 70%의 지하수는 대규모 범람원에 분포. 북부 지역의 평원은 주변 산지의 물이 모이고, 강과 범람원을 형성하며, 그 아래층에 있는 대수층에 물을 보충함
○ 남부의 지하수는 해안 평야 또는 몇몇 내륙지역에 분포함. 남부지역은 계절별로 강수량 변동이 있는 편이고, 북부에 비해 건조하여,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편
○ 이탈리아의 지하수, 특히 남부지역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증가된 취수량으로, 주요 대수층에 대한 적절한 사용 정도를 초과한 상태
○ 초과 사용은 주로 해안가에서 관찰되며, 그 원인으로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 및 농업 필요 용수의 증가 등이 있음. 바다를 접한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초과 사용과 이로인한 해수 침투의 문제가 자주 발생함
○ 시칠리아 섬의 중앙에는 지하수가 극히 드물게 존재하나, 동쪽의 에트나 화산지역과 이블레이의 탄산염 지대에 물을 흡수, 저장할 수 있는 대수층이 분포함
○ 사르데냐의 경우는 결정질의 암석을 많이 포함한 섬으로, 지하수를 충분히 저장할 수 없음. 그러나 동쪽 해안가 및 남서지역 탄산염 대수층에서 드물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음
○ 대수층지질분포
자료: 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 (easac), Civita, M.V.(2005)에서 재인용
출처 : GWI 2016, AQUASTAT Main Databas, FAO 2015,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Polemio (2016), easac (2010)
□ 지표수
○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세신 및 친수용 물에 대한 지침(2006/07/CE)을 반영한 칙령 (Dlgs 116/08)을 발표함. 이에 따라 친수용 물에 대한 과거 데이터의 관리와 유기물 분석, 투명성 평가 등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수집을 해야 함. 얻어진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별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음
○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세신 및 친수용 물(bathing water)의 90.5%가 '매우 좋음(excellent)'의 등급을 기록함
○ EEA의 평가는 해안가의 물과 내륙(inland) 지표수(강, 호수 등)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내륙 지표수에 대한 등급만 보면 2015년 기준으로 91.4%가 '매우 좋음'의 등급을 기록하였고, 98%의 지표수가 '충분(sufficient)' 이상의 수질 등급을 보임
○ 세신 및 친수용 물 등급
| 세신. 친수용 물 전체 (개) | 매우 좋음 | 충분 | 낮음 | 분류 불가 | |
해 안 | 2012 | 4880 | 86.3% | 96.6% | 1.3% | 2.2% |
2013 | 4867 | 88.5% | 96.6% | 2.8% | 0.6% | |
2014 | 4864 | 90.0% | 96.6% | 2.2% | 1.2% | |
2015 | 4866 | 90.4% | 97.2% | 1.9% | 0.9% | |
내 륙 | 2012 | 629 | 75.5% | 91.6% | 0.6% | 7.8% |
2013 | 644 | 77.2% | 81.2% | 0.5% | 18.3% | |
2014 | 643 | 86.3% | 91.4% | 0.3% | 8.2% | |
2015 | 652 | 91.4% | 98.0% | 0.2% | 1.8% | |
합 계 | 2012 | 5509 | 85.1% | 96.0% | 1.2% | 2.8% |
2013 | 5511 | 87.2% | 94.8% | 2.5% | 2.7% | |
2014 | 5507 | 89.6% | 96.0% | 1.9% | 2.0% | |
2015 | 5518 | 90.5% | 97.3% | 1.7% | 1.0% |
주: ‘충분’으로 분류된 항목은 ‘매우 좋음’으로 분류된 것을 포함. 샘플수가 너무 적거나 새로 포함된 곳, 사용이 중지된 곳, 개선 작업 중인 곳들은 ‘분류 불가’로 구분
자료: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6)
출처 : easac (2010), EEA (2016), Funari et al (2012)
□ 수처리, 폐수
○ 이탈리아의 수처리 시설 네트워크는 매우 분절되어있음.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취수량의 30.6%에 대해 음용수 수준의 수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연간 2.9십억에 상응함
○ 폐수에 대한 수처리는 투자가 시급한 분야로, 151개의 도시 시설들이 EU의 도시 폐수 처리 규제(91/271/CEE)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유럽재판소로부터 이미 두 차례의 경고를 받음
○ EU 규제에 따른 폐수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이탈리아는 2016년부터 연간 482백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함.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도시지역 폐수에 대해 2차 처리 이상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적절한 폐수 수집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이탈리아에서 고급 폐수처리 시설은 그리 흔한 편은 아니며, 시설이 바다를 접하고 있거나, 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방류 전 여러 단계의 수처리 과정을 거침
○ 장기적으로 물 재사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폐수의 재처리 기술에 대한 관심 및 적용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준별 구성
자료: GWI (2016)
○ 이탈리아의 주요 폐수처리 시설
도시 | 소유 | 운영 | 처리용량(PE) |
로마 | 지방정부 | AceaATO2 | 820,800 /d 1,100,000 명 |
로마 | 지방정부 | AceaATO2 | 276,480 /d 900,000 명 |
로마 | 지방정부 | AceaATO2 | 267,840 /d 780,000 명 |
플로렌스 | 지방정부 | publiacqua | 237,600 /d 600,000 명 |
칼리아리 | Abbanoa | Acciona Agua | 176,664 /d 557,050 명 |
자료: GWI (2016)
출처 : GWI (2016), Arab Water World (2016), Guerrini and Romano (2014)
□ 지하수
○ 대수층의 과잉개발, 배수, 취수는 지하수 수질 악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킴. 남쪽 알파인 호수를 포함한 포-베네토(Po-Veneto) 계곡과 폰티나 평원(Pianura Pontina), 시바리평야(Piana of Sibari)와 같은 해안지역에서 지하수 과잉개발, 취수, 배수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가 나타남
○ 이탈리아의 지하수는 산업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업, 쓰레기 처리, 도시화 등으로 인한 오염 발생 정도가 늘고 있으며, 원인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함
○ 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지하수원의 분포
자료: easac(2010)
○ 이탈리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으며, 이로 인한 해수의 지하수 침투 또한 수질과 관련한 중요 사항임. 최근들어 이탈리아는 해수의 염분 침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주된 발생지역은 풀리아(Puglia), 살렌토(Salento), 가르가노(Gargano), 토스카나(Toscana), 베네토(Veneto), 로마냐(Romagna), 마르케(Marche), 시칠리아(Sicily)의 해안가임
○ 사르데냐 섬의 경우, 지하수 자원의 지나친 개발 외에도 연안 석호의 개발이 지하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관찰됨. 카포테라 대수층의 경우, 바다의 비말(sea-spray)과 바람이 소금 광산의 소금을 날려 땅에 쌓이게 하고, 겨울 동안내리는 비가 이를 지하수로 스며들게 하여 염분침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남
○ 염분침투 발생지역
자료: easac (2010)
출처 : easac (2010)
□ 음용수
○ 음용수 용도로 취수된 물은 약 9.5십억m3인 것으로 추정됨. 이 중에서 84.8% 가량이 지하수(샘물 47.9%, 우물 37%)이며, 15.1%가 지표수(호수 및 저수지 10.4%, 강 4.7%), 0.1%가 해수 또는 염분 섞인 물인 것으로 나타남
○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함. 로마는 97%의 음용수를 샘물로, 3%를 우물을 통해 얻으며, 밀라노 역시 도시 근처 433개의 우물로부터 음용수를 제공받고 있음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에서 사용하는 샘물들의 수질이 음용수로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적 요소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여전히 강과 같은 지표수로부터 음용수를 얻는 이탈리아인들이 많음. 플로렌스는 아르노 강에서, 나폴리 지역은 가리 강으로부터 음용수의 대부분을 얻음
○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약 30%가량의 이탈리아 가정이 수돗물 수질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 지역 수돗물의 수질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EU, 미국, WHO, FAO의 적정 수질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돗물 성분은 취수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래되어 부식된 송수관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출처 : Istat (2016), Arab Water World (2016), Funari et al (2012), Dinelli et al (2011), Avino et al (2016)
□ 물시장현황
○ 민간 부분의 참여 모델
계약형식 | 적용 분야 | 서비스 용량(명) |
양여(concession)/ 리스(lease)계약 | 상하수도 | 14,000,000 |
BOO방식/ BOT방식 | 하수도, 해수담수화 | 1,290,000 |
주: BOO(Build-own-operate)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도 하는 반면,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지어 장기(20-30년)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뒤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
자료: GWI (2016)
○ 이탈리아의 물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CAGR 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까지 121.2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 주춤하던 물 분야 투자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적어도 향후 3년간 지속적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4-2017년 기간 동안 AEEGSI에서 승인한 투자액은 60억 달러 가량이며, 모두 공공에서 무상으로 투자한 것으로, 지역 정부가 약 3분의 2 이상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110억 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의 물 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3,373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22.6%인 3,022백만 달러가 시설/설비 관련이며, 77.4%인 10,351백만 달러가 운영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 설비 및 운영비 관련하여 가장 매출이 많은 분야는 상하수도 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었으며, 상하수도 기술 관련 시장 규모가 846백만 달러, 파이프, 펌프, 밸브 관련 시장 규모가 약 899.6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도시폐수처리규제와 관련하여 폐수 처리 시설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라, 관련 프로젝트의 시장 규모가 2016년 기준 약 1493.4백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됨
출처 : GWI (2016)
□ 수자원
○ 담수화
- 담수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은 따로 없으나, 전통적인 방식의 물 공급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
-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발전된 기술들을 이용한 해수담수화는 물 공급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한 남부지역 및 섬에서 중요한 물 공급원이 될 것
○ 주요 담수화 시설
도시 | 시설명 | 소유 | 운영 | 용량 |
트리파니 | Trapani | 시칠리아 정부 | Siciliacque | 27,397 /d |
칼타니세타 | Gela | 시칠리아 정부 | Siciliacque | 17,280 /d |
밀라노 | Milan | . | . | 11,734 /d |
아그리젠토 | Lampedusa | 시칠리아 정부 | Acciona Agua | 7,123 /d |
자료: GWI (2016)
○ 물 재사용
- 가시적인 계획 및 실천은 아직 없지만, 최근 들어 물의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관련 이니셔티브의 장려를 통하여 물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법적 규제 사항들이 물 재사용 프로젝트의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가령 제조업 시설의 물 재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동시에, 시설 및 농업용수로 물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
○ 스마트워터
- 이탈리아는 상하수관의 물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며, 최근 몇 년간 물 공급 네트워크는 확장되었으나, 시설 투자는 줄어, 누수율이 더 심각해짐 (2008년 32.1%에서 2012년 37.4%)
- 따라서 물 공급망의 누수 탐지와 방지를 위한스마트 미터기에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수자원이 풍부하고 대도시가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의 물 기업 및 지방 정부들이 수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입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GWI (2016)
□ 상수도현황
○ 상수도 현황 개요
지표 | 가치 |
상수도에 연결된 인구 (명) | 59,408,381 |
상수도에 연결된 인구 비율 (%) | 98.0 |
물 공급량 (m3/yr) | 8,356,851,501 |
수도관의 길이 (km) | 473,807 |
측정기 설치 비율 (%) | 100 |
비영리성 물 공급 (%) | 37.4 |
수처리 시설의 수 | - |
시설의 예상 처리량 (m3/d) | - |
시설의 가동 처리량 (m3/d) | 7,926,594 |
자료: AEEG, Istat, Blue Book의 자료를 GWI(2016)에서 재정리
○ 이탈리아는 상수도 네트워크의 누수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남.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물 공급량과 최종 소비자 도달량의 차이가 37.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4.3백만에 달하는 물이 전달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GWI (2016), Arab Water World (2016)
□ 하수도현황
○ 하수도 현황 개요
지표 | 가치 |
하수도에 연결된 인구 (명) | 59,400,462 |
하수도에 연결된 인구 비율 (%) | 98.0 |
하수 발생량 (m3/yr) | 6,685,481,201 |
수집되는 하수 비율 (%) | 86.9 |
2차 처리를 마친 하수 비율 (%) | 30.4 |
3차 처리를 마친 하수 비율 (%) | 52.0 |
하수도의 길이 (km) | 450,000 |
하수처리시설 수 | 18,162 |
하수처리시설의 예상 처리량 (m3/d) | 40,706,919 |
하수처리시설의 가동 처리량 (m3/d) | 28,949,305 |
자료: AEEG, Istat, FederUtility의 자료를 GWI (2016)에서 재정리
○ 이탈리아의 몇몇 지역은 적절한 하수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하수 네트워크의 확장과 지표수 수질 보호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Utilitalia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1,000km의 추가 하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기존의 네트워크 중 45,000km가 노후화로 인해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GWI (2016)
□ 물관련법령현황
○ 물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1) DPCM 27 May 2014: 상하수 인프라의 개발과 수문학적 변동에 대한 미션 구조를 만들고 규제함
2) D.lgs 133/2014: EU의 도시 폐수 처리 규제(91/271/CEE)에 따라 건설 부지와 공공 사업 개발의 시급한 측량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음. 법률은 정부와 특정 행정부의 전력 획득에 대한 방법과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물 관련 영역의 안정적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들을 포함하여 물 관련 부분이 환경적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함
3) D.lgs 201/2011: AEEGSI가 물,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한 규제 담당기관임을 명시함
4) D.lgs128/2010: D.lgs 152/2006을 수정
5) DM Health 30 March 2010: D.lgs 116/2008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 사항들과 지표수에서 세신 및 친수활동 금지 이슈에 관한 기준을 정함
6) Law 42/2010: 최적영역구역담당국(Authority of the Optimal Territorial Area, AATO)의 폐지에 대한 법률
7) D.lgs 30/209: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한 EU의 지시사항(EU Directive 2006/118)을 국가 차원에서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8) D.lgs 116/2008: 세신 및 친수용 물의 수질에 대한 EU의 지시사항(EU Directive 2006/7/CE)을 국가 차원에서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9) Law 133/2008: 환경 보호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세 개 기관의 기능을 합하고, ISPRA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
10) D.lgs 163/2006: 공공사업,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 계약의 조달에 관하여 EU의 지시사항(EU Directives 2004/17/CE, 2004/18/CE)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11) D.lgs 152/2006: 물, 대기,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모든 환경 규제의 조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EU의 도시 폐수 처리 규제 p1/271/EEC를 이행함
12) D.lgs 269/2003: 통합 물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리 옵션을 명시한 법률
13) DM Environment 185/2003: 폐수의 재사용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함
14) D.lgs 27/2002: D.lgs 31/2001을 수정
15) D.lgs 31/2001: 사람이 소비하는 물의 수질에 관한 EU의 음용수 규제(EU Drinking Water Directive 98/83/EC)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 포함
16) D.lgs 99/1992: 슬러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환경 및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EU의 지침(EU directive 86/278/CEE)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 포함
출처 : GWI (2016)
□ 물관련정책현황
○ 분절화된 물 관리 체계의 통합과 효율성 확보
- 이탈리아는 1994년 갈리법(Galli law)을 통해 물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자 시도함
- 갈리법을 도입하면서 통합물서비스(Integrated Water Service)를 시작하였고, 물 관리의 수직 통합을 통해 책임기관의 분절을 줄임
- 더불어 지역들이 최적유역(Optimal water districs, ATO)을 설정하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과 인프라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요금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ATO를 단위로 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이뤄지도록 장려함
- 그러나 ATO와 상관없이, 서비스 인가와 공급업자 선택은 지방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물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크고, 한 개 기업이 여러 ATO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전히 통일성이 떨어지는 체계로 운영됨
- 이탈리아정부는 여전히 분절화된 물 관리의 통합성을 놉히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갈리법 이후 여러차례 법안 수정과 추가 법을 시행함
- 통합 물 서비스(Integrated water service, SII)의 지역 서비스 관리 범위를 밝히는 Dlgs269/2003의 제정과 AEEGSI(Regulatory Authority for Electricity, Gas and Water)로의 물 관리 일원화를 법률(Dlgs201/2011)로 명시하였음
- AEEGSI는 국가적 차원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 하게 되었으며, 적절한 요금, 서비스의 설정, 수직 통합된 기업들의 분리 규칙, 서비스공급과 계약에 관한 조건 설정을 담당함. 더불어 모니터링과 컨설팅의 역할도 함께 수행함
- 현재 이탈리아 물 관리는 중앙정부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체계가 구분되어있으며, 유역 단위로 물 관리를 계획하고 실행, 평가함
○ 이탈리아 유역구분 및 관리 체계
자료: Massarutto (2016), Biancardi (2015)
○ 적절한 폐수처리 시스템의 확보
-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로 EU에서 결정된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 도시폐수처리규제(EU Urban Watewater Treatment Directive, 91/271/CEE)에서 결정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럽재판소로부터 이미 두 차례의 경고를 받음
- 이에 따라 조속한 폐수처리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에 정부 및 지방정부가 대부분 소유하던 일반 폐수처리시설에 민관협력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유연화 하고 있음
- 더불어 법률 제정을 통하여 관련 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D.lgs 133/2014의 경우, 폐수 수집과 처리시설의 건설 계획과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DPCM 27 May 2014의 경우, 물과 폐수관련 인프라 개발 및 수자원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분절화를 줄이고자 함
출처 : GWI (2016), Acma et al (2012), Guerrini and Romano (2014)
□ 상하수도요금체계
○ 이탈리아의 새로운 물 요금 책정 방법은 2013년 12월에 정해졌으며(Res. 643/2013/R/IDR), 사후 평가를 통해 시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지방 정부들은 AEEGSI에서 승인한 4가지의 요금 부과 및 규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AEEGSI의 승인을 요청함. AEEGSI는 검토 후에 지방정부의 물 요금에 대한 내용을 승인 또는 거부를 통해 조정
○ 물 요금 책정은 AEEGSI에서 정한 다섯 가지의 비용 요소를 반영하여 수익 제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며, 비용 요소에는 자본지출, 운영비, 환경 및 자원비, 투자 요구 충족을 위한 추가 요소, 운영자의 지난해 수익 제한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요소로 구성됨
○ 2015년에 AEEGSI는 1659개 운영자들에 대한 요금을 승인하였으며, 2015년에는 평균적으로 4.95%의 요금 상승이 있었음
○ 2015년 기준 도시별 상하수도 이용료 예시
도시 | 고정요금 ($/m³) | 상수도 변동요금 ($/m³) | 하수도 변동요금 ($/m³) | 판매세 ($/m³) |
제노바 | 0.22 | 0.98 | 1.15 | 0.24 |
팔레르모 | 0.20 | 0.92 | 0.81 | 0.19 |
베니스 | 0.00 | 0.67 | 0.85 | 0.15 |
로마 | 0.14 | 0.48 | 0.85 | 0.15 |
나폴리 | 0.06 | 0.77 | 0.51 | 0.13 |
밀라노 | 0.02 | 0.19 | 0.52 | 0.07 |
주: 선택된 주요 도시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계산하였으며, 15m³/month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GWI (2016)
○ 재정 흐름(financial flows)
자료: Massarutto (2016)
출처 : GWI (2016), WAREG 2017년 7월
□ 상하수도예산현황
○ 이탈리아는 2013년 12월에 책정된 법(Res. 643/2013/R/IDR)에서 시설 비용 충당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시설 투자 비용 마련을 위한 물 요금 책정에 대한 방법을 법으로 정함
○ 이탈리아는 AEEGSI가 수익 제한선을 두어 물 사용 요금을 규제 하는데, 요금 구성 항목 중에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요소가 포함 되어있음
○ 요금 체계는 물 사용 분야에 따라 상이하며, 운영비는 요금으로 모두 충당이 가능함. 물과 위생 공공서비스는 누진요금을 적용하며, 전체 시설비의 30-50%정도를 충당할 수 있음. 농업용수의 경우 균일 요금제를 택하며, 전체 시설비의 0-5%정도를 충당 가능. 산업용수는 사용 용량 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며, 전체 시설비에 대한 충당 정도는 매우 낮음
○ 물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와 노후된 시설 교체를 동시에 해야 는 이탈리아는, 연간 약 5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료로는 투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4-2017 기간 동안, 1인당 32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인당 80유로씩 지불해야 50억 유로의 투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우 모자란 금액임
출처 : WAREG 2017년 7월, Massarutto (2016), Passo and Fischietti (2014)
□ 물관리로드맵
○ 강 유역관리플랜(River Basin Management Plans, RBMPs)
- 이탈리아는 EU의 회원국으로, 유럽연합에서 정한 환경 규제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는 국경지역에 걸쳐 위치하는 강 유역의 관리의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기준으로 2기에 접어듦
- EU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8개의 유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2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함. 이탈리아는 2012년 3월에 강유역 관리 플랜에 대하여 EU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지역 강 보호 플랜과 나아가 유역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함
- RBMP은 지역 단위로 시행된 물 보호 플랜(Water Protection Plans) 및 수자원 플랜(Plans of hydrological assets)등을 한데 통합하여 유역단위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함
○ 이탈리아 RBMP관련 기관의 구성
자료: EC (2013)
○ 아스타나 물 행동 (Astana Water Action, AWA)
- 이탈리아는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소속 국가로, 아스타나 물 행동(AWA)에 따른 물의 상태 개선 및 수중 생태계 보호 활동에 2011년부터 동참하고 있음
- AWA는 지역 단위부터 시작하여 국가 단위로 수자원의 더 나은 관리를 위한 정부의 협력과 행동을 강조. 지역과 국가는 그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 과정을 계획 및 실천하여 점차적인 물 상태의 개선을 목표로 함
- 이탈리아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바탕으로 물 관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장려
- 현재 포 강 유역(Po river basin)과 아르노 강 유역(Arno river basin)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포 강 유역 위원회는 수자원 균형 플랜(Water Resources Balance Plan)을 계획 및 실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포 강 유역 농업 용수의 사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강의 생태계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이루고자 함
- AWA에 따른 수자원 관리 플랜들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에 제출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더 나은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포 강 유역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지역 미팅 및 포럼을 통한 의견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와 보고서들은 포 강 위원회로 취합되어 수자원 보호 플랜(Water Resources Conservation Plans)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됨
출처 : UNECE 2017년 7월, EC 2017년 7월
□ 물관련조직현황
1) 댐,물,수력인프라 총국-인프라교통부(General Directorate for Dams, and Water and Hydroelectric Infrastructure-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MIT): 주요 댐과 물 네트워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계획과 운영을 책임짐
2) 토지와 물 보호 총국-환경국토해양보호부(General Directorate for the Safeguard of Land and Water, STA-Ministry of Environment and Land and Sea Protection, MATTM): 국가 수자원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EU 기준을 따르는 폐수의 수집과 처리, 물 공급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서비스와 수질의 기준을 정함
3) 환경보호연구소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arch, ISPRA): MATM의 정책 가이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
4) 부서 간 경제계획위원회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Economic Planning, CIPE): 단일 프로젝트 및 상하수 인프라를 포함한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승인함
5) 농업식품산림정책부 (Ministry of Agricultural, Food and Forestry Policies, Mipaaf): 국가의 주요 관개 네트워크(irrigation networks)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
6)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음용수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지는 부서
7) 수문학적 변동 및 상하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특별조직 (Mission structure with a focus on hydrog4eological inst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water and wastewater infrastructure): 정부 특별 조직으로, 물 분야와 관련되어있는 중앙, 지방, 민간의 협력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8) 전기가스물규제위원회 (Regulatory Authority for Electricity, Gas and Water, AEEGSI): 전기, 가스, 물 시장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 물에 대한 세금을 승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경쟁을 장려하는 역할을 함
9) 최적경계영역이사회 (Governing Body of the Optimal Territorial Area, EGA): 각 최저경계영역( Optimal Territorial Area, OTA)에 위치한 모든 지역 위원회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통합 물 서비스 관리와 감시, 구성,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짐
10) 지역 보건소 (Local Health Unit, ASL): 지역 수준에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물 시설들이 음용수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11) 강 유역 위원회 (River Basin Authority, AdB): 해당 유역에 있는 수자원의 수량과 수질의 보호 및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
12) 지역 환경보호 위원회 (Territori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RPA/APPA): 국립환경보호 시스템 소속의 ISPRA와 연결된 지역 기관으로, 환경 규제의 준수를 감시하고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함
13) 지방시설회사 (Municipal utility corporations): 이탈리아 몇몇 지역에서는 통합 물 서비스 관련 시설들이 공기업에 의해 관리되며, 이러한 공기업은 EGA의 동의 하에 지자체들(local authorities)의 동의 및 참여로 설립됨
14) 지방정부 (Municipalities): 지방 정부는 물과 관련하여 서비스 일부 또는 일체를 제공함. 주로 국가 전반에 걸쳐 배수 시설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짐
출처 : GWI (2016)
□ 사업
○ 병물 산업
- 이탈리아는 1970년대부터 병물 소비를 시작하였으며, 식습관 변화, 간편성 추구, 건강, 안전에 대한 소구로 인해 점점 소비량이 증가하여, 최근의 이탈리아 병물 시장은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병물협회(International Bottled Water Association, IBWA)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병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국가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190리터로 유럽에서 1위,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하였음
- 이탈리아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병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외국 제품의 판매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이탈리아에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브랜드는 10-12개의 브랜드로, 네슬레 워터(Nestle Waters), 산 베네데토(San Benedetto), 노다(Norda), 폰티 비나디오(Fonti Vinadio)가 주요 기업임
- 대부분의 병물 브랜드는 지역기반의 작은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이탈리아에는 현재 약 600개의 병물 브랜드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을 판매함
○ 포장된 물(packaged water)의 연간 소비량 (단위: 백만 리터)
자료: Statista (2017)
○ 폐수처리시설
- 이탈리아는 EU의 도시폐수처리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경고를 받은 상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함. 따라서 정부는 폐수처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가동 중인 폐수처리 시설의 개선과 확충 작업, 그리고 새로운 시설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여럿 승인 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감
○ 폐수처리시설 프로젝트(예정)
프로젝트명 | 예상비용 (백만달러) | 설명 |
Cuma 폐수처리시설 개선 | 151.68 |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후 5년간 시설 및 하수관 운영 |
Napoli Nord 폐수처리시설 개선 | 101.1 |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후 5년간 시설 및 하수관 운영 |
Foce Regi Lagni 폐수처리시설 개선 | 88 |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후 5년간 시설 및 하수관 운영 |
Marcianise 폐수처리시설 개선 | 82.31 |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후 5년간 시설 및 하수관 운영 |
Acerra 폐수처리시설 개선 | 66.74 |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후 5년간 시설 및 하수관 운영 |
자료: GWI (2016)
출처 : GWI (2016), Carlucci et al (2016), finewaters 2017년 7월
□ 해외원조
○ 이탈리아는 2015년 기준으로 38억 달러의 순 ODA지출을 하였으며, 이는 GNI의 0.21%에 해당함. 2014년 대비 14.2% 증가한 수치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줄었던 ODA의 반등효과 및 2017까지 GNI대비 ODA의 목표치인 0.28-0.31%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이탈리아는 ODA제공액 기준으로 OECD DAC에서 상위 10번째 국가이며, GNI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19번째 국가임
○ 최근들어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ODA지출이 늘어났으며, 2014년 기준, 839.9백만 달러로, 순 ODA 지출의 21%를 차지함
○ 2014년 기준으로 35.6%의 ODA는 이탈리아의 양자기구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64.4%가 다자기구를 통하여 제공되었음. 양자 ODA 중 약 11%는 다자기구를 통해 수행되는 특정 프로젝트에 지출되었음
○ 이탈리아는 타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ODA가 비교적 고르게 여러 나라에 제공되며, 지출액 상위 10개 국가에 제공되는 금액은 전체 ODA의 약 17%임. 또한 상위 10개 국가가 정치, 인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로, 지급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었으며, 에티오피아, 가자지구, 시리아 등이 ODA지출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됨
○ 이탈리아 ODA 지출 추이 (단위: 백만 USD, current prices)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분야별합계 | 543.9 | 388.3 | 421.3 | 387.0 | 516.8 | 763.4 |
시설지원 | 11.1 | 19.2 | 11.0 | 9.3 | 13.8 | 7.3 |
부채경감 | 249.9 | 810.1 | 7.1 | 3.4 | .. | .. |
인도적지원 | 70.6 | 85.8 | 144.7 | 43.9 | 91.1 | 98.5 |
구분불가 | 66.8 | 699.6 | 267.6 | 477.1 | 911.1 | 1133.9 |
합계 | 942.3 | 2003.0 | 851.8 | 920.7 | 1532.7 | 2003.1 |
자료: OECD stat (2017년 7월 기준)
○ 분야별(sector) 지원규모 추이 (단위: 백만 USD, current prices)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사회인프라 | 310.99 | 273.91 | 164.44 | 237.18 | 311.23 | 404.88 |
경제인프라 | 60.79 | 28.92 | 122.41 | 18.81 | 57.37 | 87.27 |
산업분야 | 89.17 | 44.65 | 66.64 | 77.3 | 53.24 | 96.93 |
멀티섹터 | 82.93 | 40.86 | 67.83 | 53.73 | 94.95 | 174.28 |
주: 멀티섹터(multi-sector)는 특정 분야(sector)를 가리지 않고 중복되는 분야, 가령 환경, 젠더를 포함
자료: OECD stat (2017년 7월 기준)
○ 사회 인프라 분야별 지원 비중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교육 | 23.6% | 29.9% | 33.9% | 26.9% | 32.8% | 26.0% |
건강 | 22.6% | 29.3% | 26.9% | 26.3% | 21.4% | 22.8% |
인구 및 출산 | 2.6% | 3.8% | 3.0% | 3.4% | 1.0% | 1.6% |
물과 위생 | 20.4% | 5.1% | 4.4% | 4.5% | 4.6% | 4.3% |
정부와시민사회 | 18.1% | 20.6% | 15.1% | 21.8% | 27.2% | 32.5% |
기타사회인프라 | 12.8% | 11.3% | 16.7% | 17.1% | 13.0% | 12.8% |
자료: OECD stat (2017년 7월 기준)
○ 물과 위생 분야의 경우, 2011년부터 급격하게 줄어(13.92백만 달러), 2015년 기준 17.44백만 달러를 기록함
○ 사회 인프라 영역 외에, 이탈리아가 집중하는 분야는 농업 분야로, 분야(sector) 전체에서 2015년 기준 상위 3번째로 지출액이 많았으며, 과거에도 이러한 추세였음
출처 : OECD stat, 2017년 7월, OECD (2016)
□ 외국인 투자
○ 이탈리아는 2012년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직접투자 유입액이 2011년 대비하여 99.7% 감소하였으나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이후 2014년, 2015년에 2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유입을 유지하였으나, 경제외기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유치는 주로 유통업, 제조업에 집중되며, 세부 업종으로 수도, 전기, 가스, 수송 저장 통신업, 금융업이 있음
○ 이탈리아의 M&A시장은 2010년부터 꾸준히 회복 중으로, 2009년 금액과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부터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stand) 추이 (단위: 백만 USD)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농수산 | 1,197.2 | 839.9 | 1,520.4 | 1,127.5 | 995.2 |
광산 | 416.3 | 2,515.5 | 2,901.6 | 4,458.8 | 4,835.2 |
제조 | 89,160.2 | 86,199.7 | 79,695.5 | 100,370 | 95,224.2 |
전기,가스,물 | 16,780.6 | 10,175.2 | 9,000.9 | 9,469.1 | 15,471.1 |
건설 | 2,021.8 | 3,169.2 | 3,634.5 | 3,217.0 | 2,369.9 |
서비스 | 206,020 | 245,631 | 213,337 | 217,139 | 233,366 |
구분불가 | 257.8 | 0.1 | 0.0 | 0.0 | 22,727.9 |
부동산매매 | 12,055.4 | 15,924.6 | 17,963.8 | 19,740.0 | 0.0 |
합계 | 327,909 | 364,455 | 328,053 | 355,521 | 374,990 |
자료: OECD stat (2017년 7월 기준)
○ 지역별 FDI 유입(stand) 추이 (단위: 백만 USD,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총유입 | 327,909 | 364,455 | 328,053 | 355,520 | 374,990 |
OECD | 96% | 96% | 97% | 97% | 96% |
유럽 | 94% | 92% | 94% | 94% | 93% |
자료: OECD stat (2017년 7월 기준)
○ 외국인직접투자 유출(stand) 추이 (단위: 백만 USD)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농수산 | 277 | 583 | 1,169 | 477 | 482 |
광산 | 1,563 | 439 | 1,170 | 3,343 | 3,073 |
제조 | 87,492 | 96,975 | 88,546 | 121,094 | 114,169 |
전기,가스,물 | 11,189 | -3,143 | 7,138 | 8,381 | 6,484 |
건설 | 4,447 | 7,611 | 16,880 | 18,160 | 8,715 |
서비스 | 314,238 | 355,503 | 350,625 | 347,247 | 296,688 |
구분불가 | 3,895 | 7,505 | 3,782 | 744 | 97,274 |
부동산매매 | 19,283 | 20,943 | 20,336 | 20,816 | - |
합계 | 442,385 | 486,416 | 489,646 | 520,263 | 526,885 |
자료: OECD stat (2017년 7월 기준)
○ 지역별 FDI 유출(stand) 추이 (단위: 백만 USD,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총유입 | 442,385 | 486,416 | 489,646 | 520,263 | 526,885 |
OECD | 88% | 86% | 84% | 82% | 79% |
유럽 | 81% | 82% | 81% | 79% | 76% |
자료: OECD stat (2017년 7월 기준)
출처 : OECD stat, 2017년 7월,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 (2016)
□ 한국과의 협력
○ 한국과 이탈리아의 무역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경제 교류가 활발함
○ 2012년 경제위기 심화 이후, 對이탈리아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무역 구조는 한국이 이탈리아에 대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는 구조를 보임
○ 2016년 상반기에는 유로화 약세로 인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줄었으나, 수출이 15.2% , 수입이 4.4% 감소하여 수출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 한-이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
수출 | 금액 | 3,262 | 3,126 | 3,109 | 3,531 |
증감률 | -20.6 | -4.2 | -0.5 | 1.7 | |
수입 | 금액 | 4,828 | 5,383 | 5,492 | 5,825 |
증감률 | 10.4 | 11.5 | 2 | -7.0 | |
무역수지 | -1,566 | -2,257 | -2,383 | -2,293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이탈리아 투자는 2016년 상반기 누적 통계로 총 223건, 7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해외 투자금액의 0.39%를 차지함
○ 이는 對이탈리아 수출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탈리아 산업이 중소기업 위주인데다가, 영업환경 등의 문제로 투자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류, 무역, 자동차, 전자 등이 다수이며, 진출 형태는 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류이고, 도소매업이 전체 투자신고 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함
출처 :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