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분석정보

□ 일반

 ○ 국 가 명 : 독일 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위    치

   - 유럽 중앙부에 위치
 동경10.5°, 북위 51.15°

   - 북쪽으로는 덴마크, 북해, 발트해
 동쪽으로는 폴란드, 체코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서쪽으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 건국(독립)일

   - 1871년 1월 18일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 면    적

   - 국토의 면적은 약 357,021㎢ (한반도의 약 1.6배)이고, 이 가운데 육지 넓이는 349,223km2, 내수면 넓이는 7,798km2다. 독일은 유럽에서 7번째로, 세계에서는 63번째로 넓은 나라이다

 ○ 인    구

   - 8,063만 명(2017년 기준)

   - 현재 독일인의 비율은 80.7%이고 이외에 터키인이 4%이다

 ○ 기    후

   -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이며 남동부지역은 대륙성기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한 온대성기후이다

   - 연평균 기온은 9℃로 한국보다 4℃ 낮고, 연 평균 강우량은 600㎜로 한국보다 2배 낮다

 ○ 수    도 : 베를린(Berlin, 352만 명, 2016년 12월 31일 기준)

 ○ 주요도시

   - 함부르크(Hamburg) : 179만 명

   - 뮌헨(Muenchen) : 145만 명

   - 쾰른(Koeln) : 106만 명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 72만 명

 ○ 국    기

 ○ 국가문장

 ○ 국    화 : 수레국화

 ○ 국    조 : 붉은 부리 황새

□ 정치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체제(16개 주가 각자 헌법·정부·재판소를 두는 연방국가로서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

   1) 연방수상이 내각의 실권을 장악

   2) 의회구성
 의회 수 : 총 630석(2013년 09월 22일 총선)

     · 기민,기사연합(310석)

     · 사민당(193석)

     · 좌파당(64석)

     · 녹색당(63석)

 ○ 실 권 자

   - 주요인사 및 권력서열

     1) 대통령(국가원수) : Frank-Walter Steinmeier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사민당)

     2) 수상 : Angela Merkel(앙겔라 메르켈)(기민당)

     3) 외교장관 : Sigmar Gabriel(지그마 가브리엘)(사민당)

 ○ 정부구조

   1) 연방 대통령

     -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

     -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 가능

   2) 연방 정부

    · 연방총리

     - 연방 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 연방각료

     - 연방 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 내에서 각 부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시행

   3) 연방의회

    · 연방상원

    · 연방하원

     - 법률의 재정, 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 감시

   4) 사법부

    ·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사회재판소, 연방재정재판소

     (출처 : k-water)

    · 16개 연방주(행정적 연방제)

     - 16개 주 중에 수도 베를린 포함, 브레멘, 함부르크는 도시주에 해당

 ○ 행정구역

   - 16개 연방주(행정적 연방제) : 16개 주 중에 수도 베를린 포함, 브레멘, 함부르크는 도시주에 해당

 ○ 외    교

   - 메르켈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유럽통합의 강화, 대서양 양안 협력관계의 복원 등을 중심축으로, 이 두 축을 조화시키고자 노력

   - 독일의 정치, 경제적 위상증가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역할을 강화하여 탈냉전 이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 추구

   - 유럽통합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상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전망

□ 경제

 ○ 화폐단위

   - 마르크(Deutsche Mark, DM으로 표기)(1DM=100Pfenning)

   - 연도별 환율 변화추이(평균)(2012년~2016년) (단위 : EUR)

     자료: KOTRA

 ○ 외환보유고

   - 최근 외환보유고 실적(2012-2016) (단위 : 백만 EUR)

     자료: KOTRA

 ○ 교역무역

   - 독일 대외 교역현황(2012-2016) (단위 : 억 EUR)

     자료: KOTRA

   - 독일 대외 교역현황

    · 수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화학제품, 전산처리용 기계와 전자 및 광학제품, 전기기기, 의약품, 금속, 식품, 고무 및 합성제품

    · 수출국: 유로존(36.6%), 유로화비사용EU국가(21.4%), 아시아(16.9%), 아메리카(12.0%)

    · 수입품: 전산처리용 기계와 전자 및 광학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와 천연가스, 화학제품, 기계장비, 식품, 의약품, 자동차 외 기타차량

    · 수입국: 유로존(38.3%), 유로화비사용EU국가(19.9%), 아시아(18.5%), 아메리카(8%)

 ○ GDP

   - 최근 GDP 실적 및 분야별 현황(2011-2016)(단위 : 억 EUR, %)

     자료: KOTRA

   - 2012년에서 2013년에 GDP성장률이 하락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지만 5년동안 최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인당 GDP

   - 최근 1인당 GDP 실적연도별 경제성장률(2012~2015년) (단위 : EUR)

 ○ 경제성장

   - 연도별 경제성장률(2012년~2016년) (단위 : %)

 ○ 주요산업

   - 독일은 제조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자동차/수송기기

    · 독일 자동차 산업은 독일 최대의 제조 산업으로써,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

    · 독일 자동차 산업 연 매출액은 2015년 4,048억 유로를 기록(전체 매출의 65%는 해외, 35%는 국내)

   - 기계/장비

    · 2015년 독일 기계 및 설비 산업 총 매출액은 2,180억 유로. 매출액중 약 71%가 해외수출(기계설비 수출에서 세계 1위)

   - 전기/전자

    · 독일의 전기·전자 산업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편으로써, 독일 내에서도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IT/ICT산업

    · 독일의 정보통신 산업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크며, 유럽에서는 가장 활발한 시장을 가지고 있음

   - 화학/제약산업

    · 독일 화학, 제약산업은 연관 제조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

 ○ 주요자원

   - 석탄은 독일 공업의 어머니로 불리며, 루르 탄전과 자르 탄전 등에서 출탄하며 가장 규모가 큰 광산물임

   - 암염도 석탄과 함께 주요 광물자원으로서 수출되고 있음

   - 이 밖에 칼륨,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의 자원을 대량 산출함

□ 사회 / 문화

 ○ 언    어

   - 공용어 : 독일어

   - 이외에 소수민족어, 러시아어, 영어, 소르브어, 덴마크어, 프리지아어

 ○ 민    족 : 게르만족

 ○ 종    교 : 카톨릭(28.9%) 개신교(27.1%) 이슬람(5.2%) 무교(34%)

 ○ 교    육 : 독일교육의 감독·책임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 있으며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

 ○ 복    지

   - 연금보험

    · 법정 연금보험은 독일 연방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중요한 기둥의 하나이다. 이것은 취업자가 취업생활 후에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책이다

   - 실업보험

    ·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지불한다.

   - 간병보험

    ·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간병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사회보장의 보완책이다.

   - 가족에 대한 혜택

    · 1996년부터 가족은 육아보조금이나 면세할당액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 사회보조금

    · 사회보조금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 독일 연방의 사회보조금법에 따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독일인이건 외국인이건 사회보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축제 / 명절

   - 2017 독일 공휴일

     자료: KOTRA

   - 2017년 종교개혁 기념일은 500주년을 맞아 독일의 주 총리들이 합의에 따라 이례적으로 국가 공통 공휴일로 지정됨

□ 일반

 ○ 독일의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해는 편서풍을 통해서 난류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북해와 접해있는 북부지방은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를 띄게 된다.

 ○ 전체적으로는 한반도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지만, 겨울에는 한반도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이다.

출처 : 두산백과2016

□ 기온

 ○ 북독일 저지 서부등에서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기온이 1℃~2℃이다.

 ○ 여름에는 고위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덥지 않으며, 가장 더운 7월에도 기온이 평균 17℃~18℃이다.

 ○ 동쪽 및 남쪽으로 갈수록 기후는 해양성에서 대륙성으로 조금씩 이행하여 겨울에는 약간 추워진다.

 ○ 알프스 북쪽 기슭에는 초봄에 흔히 ‘푄’이라는 따뜻하고 건조한 남풍이 불기도 한다.

출처 : 두산백과2016

□ 강수량

 ○ 독일의 북부나 서부등의 연강수량은 600mm~800mm로 1년 내내 조금씩 비가 내린다.

 ○ 동부독일의 평야에서는 연 약 600mm이하가 되지만, 중위산지의 높은 부분과 알프스에서는 지형성강우 때문에 강수량이 많다. 따라서 사계절 내내 비가 자주온다.

출처 : 두산백과2016

□ 자연재해

 ○ 독일은 최근 1~2년 동안 잦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추운 겨울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 태풍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16년에는 오스트리아와의 남부 국경지대에 홍수 피해가 집중되었다. 바이에른 주 트리프테른 마을은 마을 중심부가 물에 잠기면서 지붕 위로 대피한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벌어졌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로의 접근로가 차단되었다.

출처 : KEITI(환경시장분석보고서)

□ 지표수

 ○ 지표수 자원의 개요

    자료: GWI 2017

 ○ 독일은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유럽 최대의 국가로서,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 물 산업 역시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되어 있으며, 유럽 최대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 독일의 취수량(2010-2030)

 ○ 독일은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수자원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물의 질 향상과 지하수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독일의 지표수는 라인부르지역(Rhine and Ruhr) 일부와 같이 수십년 동안의 석탄 채굴 결과로 지하수가 고갈되었거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주,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일부 지역 등 지질학적 특성이나 심한 환경오염으로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된다.

 ○ 독일의 대표적인 강인 ‘엘베강’은 체코에서 발원하여 독일을 흐르는 국제 공유 하천이다. 독일의 16개 주 중에서 11개 주를 지난다.

   - 엘베강의 총 길이는 1,094km이며, 그 중에서 367km를 체코에서 흐르고 727km는 독일에서 흐른다.

    엘베강 유역 (출처 : google)

출처 : k-water, GWI 2017, 두산백과

□ 지하수

 ○ 지하수 자원의 개요

    자료: GWI 2017

 ○ 2001년 기준으로 독일 수돗물 공금의 74.1%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용천수 9%포함)

 ○ 독일에서 지하수는 대개 철과 망간 제거 등 최소한의 처리공정만 거치면 수돗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상수원이다.

 ○ 뮌헨, 슈튜트가르트 광역권, 니더작센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주, 프랑크푸르트 대도시권 등 인근에서 충분한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없는 지역들의 경우 원거리에서 광역상수도를 개발하여 지하수를 끌어오고 있다.

출처 : GWI 2017

□ 지표수

 ○ 독일의 수돗물 수질은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이나 제조업에 의한 상수원 오염, 관망에서의 박테리아 오염 등 간헐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독일과 EU의 기준을 충족하여 왔다.

 ○ 독일 내 모든 수자원이 성분검사에서 “품질 좋음”의 결과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큰 물줄기와 그에 따른 유역 하천들의 흐름의 구조를 다시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재건하거나 새로운 구성방식으로 개선하여 전체적인 수자원 성분의 보호 수준을 고취시킨다.

출처 : GWI 2017,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 수처리, 폐수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해 원수수질악화로 인한 오존 및 활성탄, 생물학적 활성탄 등을 기존처리 공정에 단독으로 부가시키거나 조합된 형태로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다. 독일 또한 오존 및 활성탄 공정을 도입해 정수처리를 하고 있다.

출처 : OECD 2017

□ 지하수

 ○ 독일에서 특히 지하수는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독일 정부도 지하수 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독일 지하수 오염(출처 : OECD)

    2020년의 독일의 물 스트레스 지수(색이 짙어질수록 높음)

    (출처 : k-water)

출처 : OECD 2017, K-WATER

□ 음용수

 ○ 독일에서 식수는 크게 Mineralwasser와 Leitungswasser로 나눌 수 있는데, Mineralwasser는 슈퍼에서 사먹는 생수를 지칭하고 Leitungswasser는 tap water, 즉 수돗물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대부분의 식수는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센물이라 탄산이 없으면 미끈미끈한 느낌이 강함.

 ○ 20세기 후반, 국가차원의 대규모 수질관리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돗물을 그냥 식수로 마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출처 : OECD 2017

□ 물시장현황

 ○ 독일 물 사용량 중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용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이 15를 차지함.

 ○ 독일 물 시장은 신규 시설의 건설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기존 설비의 향상 및 유지·보수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물소비량이 줄어들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독일 정부 정책의 목표임.

 ○ ‘13년 이후 독일 물 시장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8년 시장규모는 19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 독일 상하수도 민간참여 현황(2016)

 ○ 독일 물시장 비용

 ○ 하수시장이 상수지장보다는 규모면에서 크며, ‘18년 43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임.

 ○ 독일 물 시장은 향후 점차 시장규모가 출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독일 물 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한국상하수도협회, GWI 2017

□ 수자원

 ○ 담수화

   - 독일은 큰 규모의 담수화를 시행하지 않고, 국가적인 해수담수화도 없다.

   - 담수화는 오직 산업부분, 물 생산과정, 염분이 섞인 물이나 폐수의 사용하기 위해서만 담수화처리를 함.

 ○ 지하수 보호

   - 지하수는 음용수에 있어서 많이 의존되는 자원이다.

   - 연방차원으로써 주요 관심사는 지하수, 폐수배출과 비점오염자원으로부터의 지표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 농업에 사용된 비료는 질산염오염의 원으로써, 독일 지하수의 27%는 질산염오염 때문에 ‘유럽 물 기준지침’이 요구한 좋은 생태적 상태를 얻는데 실패했다.

   - 현재 농촌지역의 법안인 ‘비료용법감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물 재사용

   - 현재 독일도시용수재생 시장은 없다.

   - 독일은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 이용에 있어 편리한 나라이다.

   - 2010년엔 산업부분의 대략 10%정도가 물재사용 부분이다.

   - 재활용수는 정부 과세를 야기하고, 스스로 추출을해 물을 얻는 산업들은 각각 ㎥(세제곱미터)추출양마다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중이다) 또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에 있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연방법에 의해)

출처 : GWI 2017

□ 상수도현황

 ○ 상수도 현황 개요

출처 : GWI 2017

□ 하수도현황

 ○ 하수도 현황 개요

출처 : GWI 2017

□ 물관련법령현황

 ○ 물관련 규제 사항들

출처 : GWI 2017

□ 물관련정책현황

 ○ 쓰레기 처리

   - 독일은 쓰레기처리 생산능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함. 특히, 쓰레기 처리우려와 다가오는 규제는 인 제거에 관해 새롭게 소개된 규제에 직면하는 중이다.

   - 쓰레기 처리공장의 유틸리티 투자 중인데, 이러한 개발은 특히 기존의 쓰레기소각과 파기에 대한 기술경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 폐수오염

   - 미량오염물질(시의회 및 산업폐수로 끝나는 약, 호르몬, 화장품과 같은)은 독일의 커져가는 관심산데, 큰 산업과 많은 인구를 가진 주들은 폐수처리공장(WWTPs)에 미량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독일의 화학, 의약품산업은 단기간에 폐수처리 사회기반시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자산관리

   - 독일은 인구감소, 물 소비 감소와 연관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데, 수도시설은 이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 따라서 수도시설은 수자원유지와 현재 낮은 유량의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이외에 오래된 사회기반시설의 일반적인 도전이 있는데, 독일 수도시설은 이러한 문제를 대처할 방안을 찾을 것이고 필수적인 투자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중이다.

출처 : GWI 2017

□ 상하수도요금체계

 ○ 독일 주요도시 상하수도 이용내역

    자료: GWI 2017

출처 : GWI 2017

□ 상하수도예산현황

 ○ 연간 상수도 자본지출

    자료: GWI 2017

 ○ 연간 하수도 자본지출

    자료: GWI 2017

 ○ 상하수도 운영비용

    자료: GWI 2017

출처 : GWI 2017

□ 물관리로드맵

 ○ 국가 수자원 개발계획

   1) 독일 시장은 새로운 물과 폐수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주요 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규모 국제적인 회사로 이끄는 기회같은 것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

    · 독일은 이미 필요한 물과 폐수사회처리기반을 다 지엇고, 수년간 EU기준에 최고수준으로 준수해왔다. 향상된 투자는 각각 개별주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되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장기간동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은 다양한 근원으로 충족시켜야할 필요성이 요구. (예를 들어 물과 폐수의 세금, 자금 프로그램들, 공공보조금, 자금과 운영의 은밀한 개입 등)

    · 개인회사들(이미 독일 시장에 잘 자리 잡은)은 대부분 이러한 기회들로부터 이익을 위해 앞서 나갈 것이다.

   2) 쓰레기 소분과 소각기술에 대한 중요성

    · 단기간동안 독일시장은 쓰레기처리에 집중할 것.

    · 만약 인(phosphorus)회복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면, 좀 더 많은 자금들이 폐수와 쓰레기처리 부분에 투자되어야만 함.

 ○ 전 세계 인권문제

   - 독일연방정부는 세계적인 수자원 부족 및 세면시설 부족에 관한 개발정책 투자에도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세계적인 수자원 부족 및 세면시설 부족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고민하고 식수와 세면시설의 보유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기초로 보고 보다 신속한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적용방법을 연구중이다.

   -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간을 성립하기 위해 수자원, 에너지자원 그리고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자 기획된 국제회의인 'Water, Energy and Food Security Nexus'는 2011년 11월 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방정부는 수자원 보호와 식수, 세면시설 지원에 관한 국제적 개발정책의 지원과 협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출처 : GWI 2017,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 물관련조직현황

 ○ 물 관련 부서

   1) 연방환경청(Federal Environmental Agency,UBA)

    -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MU)와 연방보건부(BMG)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고, 연방정부방침을 시행한다.

    - 역할 : 환경규제, 연구정보

   2)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 연방정부의 물 관리법인 연방 물관리법을 관장하고, 환경기관인 현방환경청과 자연보전기관인 연방 자연보존청을 감독

    - 역할 : 환경규제, 방침계획

   3) 연방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BMG)

    - 음용수조례에 모든 것을 담당한다.

    - 역할 : 음용수질

   4) 물정보원(Working Group on Water Issues, LAWA)

    - 실력있는 협동을 촉진하는 법률제정과, 연방주의 물권한 시행시 수자원방침에 관한 책임이 있다.

    - 역할 : 방침계획

   5) 카르텔 주 당국(State Cartel Authorities)

    - 사유기업의 세금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 역할 : 방침계획

   6) 주 환경 부서(State Environmental Ministries)

    - 각 주의 규제시행에 대한 책임

    - 역할 : 방침계획, 음용수질사업, 환경규제, 연구정보, 물분지 관리, 수자원개발

   7) 시자체 감독 권한(Municipal Supervisory Authority)

    - 공공시설에 의한 세금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 경제규제

출처 : GWI 2017

□ 사업

 ○ ItN Nanovation AG

   - 독일 나노기술 수처리 기업으로 2000년 창립한 이래 산업용필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ItN은 창립이후 폐수처리를 위한 친환경적인 혁신시스템인 세라믹평판막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는 특수 제작된 세라믹 막과 평판막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나노코팅 되어있다.

 ○ 초소형로봇으로 산업폐수 정수사업

   - 수천 개의 초소형로봇이 산업폐수에서 발생한 독성 중금속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 위치한 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연구진은 그래핀 산화 초소형로봇(GOx-microbots)이라고 불리는 초소형로봇이 한 시간 안에 오염수 내에 포함된 납을 95% 제거할 수 있고, 몇 번이고 재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RWE(알베에)

   - 1898년 설립된 전기·가스 공급회사로 독일최대 물산업 회사이다. RWE와 VEW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로 탄생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독일과 유럽에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물과 폐수처리, 폐기물과 재생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출처 :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2013물산업실태와사업전망(출판사 :임팩트), K-WATER

□ 해외진출

 ○ GWP(독일 워터 파트너십, German Water Partnership)

   - 세계 물 강국들은 워터 파트너십과 같은 물 관련 종합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독일도 이에 포함된다.

   - 독일은 물산업의 역량증진, 국제 물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강력한 브랜드 네임을 가진 새로운 플랫폼 구축, 독일 기업의 물산업 해외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 GWP를 창설했다.

   - 2008년 4월 8일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130개 기업이 참여, 독일정부는 5개 부처가 파트너로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GWP는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전망이 양호한 몇몇 국가 또는 지역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확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 이는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기후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당해 국가에 적합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해외투자

 ○ 현재는 외국 파트너들의 해당지역 특성에 맞춘 니즈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포커스 국가를 터키, 베트남, 마그리브(리비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북서부일대 총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요르단,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멕시코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독일국제개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는 베트남 기후변화적응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부터 추진되는 「베트남 생태계 기반 적응의 전략적 주류화사업?의 일환이다.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청(BUMB)은 생태계 기반 적응방식과 베트남 기후변화적응 정책 통합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험을 통해 유효 적응 모형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및 국제 포럼에서 베트남 유효 적응 사례 공유를 지원하고, 생태계 기반 적응 수행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한국과의 협력 및 관계

 ○ 2016년 3월 7일 국방부는 독일 국방부와 '한-독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군수협력회의 정례화 등 군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양해각서에 따라 한독 양국은 군수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우호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군수혁신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 국제평화유지군(PKO) 활동이나 재난구조 등의 분야에서 군수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군은 국제평화유지군(PKO) 활동 등 독일과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다양한 군사작전 분야에서 군수지원능력을 향상시켜 작전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임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문재인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문대통령과 메르켈총리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내용은 독일은 유럽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 이라며 두 나라가 중소기업, ict분야, 4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대북정책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와대)

 ○ 한독친선단체 및 독일경제단체 현황

   1) 한·독 의원친선협회(Korean-GermanParliamentarians'Friendship Association)

   2) 한·독 협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3) 독·한경제협회(Deutsch-Koreanische Wirtschaftsvereinigung)

   4) 한·독 상공회의소(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

   - 기획재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쇼이블레 장관은 의장을 맡고 있다.두 나라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 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역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제조업 기반 국가는 무역 흑자, 서비스 기반 국가는 무역 적자가 주로 나는 경향이 있다”며 “독일의 무역 흑자는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쇼이블레 장관과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교역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등 경제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조선비즈)

 ○ 한독 수출입 현황

    (출처 : KOTRA)

   -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경기회복에 따라 수혜품목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출처 : 위키피아(2017), 청와대, 조선비즈, 주한독대사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