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 가 명 : 네덜란드 왕국(Koninkrijk der Nederlanden) (낮은(neder)땅(lands))
○ 위 치 : 독일, 벨기에 그리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국에 둘러싸여 있음
○ 건국(독립)일 : 1851년
○ 면 적 : 41,543㎢
- 벨기에와 독일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으며,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탓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유명
○ 인 구 : 17,032,845명(2017년)
○ 기 후
- 위도가 높은 곳에 있지만, 북부지역은 북해의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기후로 1년 내내 온화한 편
-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적지만, 날씨는 변하기 쉬움
- 남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가 거칠고 기온차도 심함
○ 수 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 주요도시 : 아래 4개 도시를 통틀어 ‘Randstad’라고 함
- 헤이그(the hague)
- 암스테르담(amsterdam)
- 로테르담(rotterdam)
- 위트레흐트(utrecht)
○ 국 기
○ 국가문장
○ 국 화 : 튤립
○ 국 조 : 없음
□ 정치
○ 정부형태
- 행정부
· 국왕
· 내각
- 입법부
·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하원
·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상원
- 네덜란드의 정부는 주로 연합정부의 형태
○ 실 권 자
- 주요인사 및 권력서열
1) 국왕 - 빌럼 알렉산더르 (2013년 4월30일 취임)
2) 총리 - 마르크 뤼터 (2010년 10월4일 취임)
○ 정부구조
- 행정부
· 국왕 : 국가 원수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
· 내각 :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정부 각료로 구성되는 국정 최고
- 입법부
· 네덜란드 의회 명칭 : 스타덴 헤네랄(Staten-Generaal)
· 하원 : 단독 법률안 발의권과 수정권을 보유
· 상원 :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음
○ 행정구역
- 네덜란드는 12개의 주로 나뉜다
○ 외 교
- 네덜란드 외교의 핵심은 ‘국가번영’과 ‘안보유지’. 또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제 정책이 네덜란드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외교부의 핵심 과제
- 네덜란드가 펼치고 있는 외교정책의 중요한 방향은 UN, OECD와 같이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
- 오랫동안 다자간 지역 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유럽대륙을 넘어서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으려 노력
□ 경제
○ 화폐단위
- 본토 : 유로(£)
속령 : 미국달러
ccTLD : .nl
- 연도별 환율 변화추이(평균)(2012년~2016년) (단위 : 달러)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환율 | 1.2848 | 1.3281 | 1.3285 | 1.1095 | 1.0913 |
(자료 : KOTRA)
○ 외환보유고
- 최근 외환보유고 실적(2012-2016) (단위 : 백만 EUR)
2012년 | 41,553 |
2013년 | 33,610 |
2014년 | 35,352 |
2015년 | 35,142 |
2016년 | 36,982 |
(자료 : KOTRA)
○ 교역규모
- 네덜란드 대외 교역현황(2012-2016) (단위 : 백만 EUR)
구분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2012년 | 528,623 | 466,677 | 70,498 |
2013년 | 537,781 | 466,327 | 70,411 |
2014년 | 549,378 | 473,822 | 67,452 |
2015년 | 557,890 | 485,014 | 58,616 |
2016년 (11월 누계) | 415,877 | 360,287 | 40,244 |
(자료 : KOTRA)
- 주요 수출품 : 제트유 및 등유, 경유, 승용차,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윤활유 등
- 주요 수입품 :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품, 백금, 고철, 낙농품, 소프트웨어, 합성수지 등
○ GDP
- 최근 GDP 실적 및 분야별 현황(2011-2016) (단위 : 백만유로 /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GDP | 645,164 | 650,857 | 662,574 | 665,467 | 686,522 |
증가율 | -1.1 | -0.5 | 1.0 | 2.0 | 2.1 |
(자료 : KOTRA)
-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대외 개방형 경제를 지향해 왔으며, 수출과 수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가공·중계무역이 발달돼 있음
- 2014년 기준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은 GDP의 156%에 달하며, 기업 이윤의 30%는 수출로부터 발생한다고 추정됨
- 전체 기업 중 15%가 수입활동을, 10%가 수출활동을 해 유럽 평균인 6~7%보다 높은 수준
○ 1인당 GDP
- 최근 1인당 GDP 실적연도별 경제성장률(2012~2016년) (단위 : EUR)
2012 | 38,243 |
2013 | 38,265 |
2014 | 38,574 |
2015 | 39,295 |
2016 | 40,360 |
(자료 : KOTRA)
○ 경제성장
- 연도별 경제성장률(2012년~2016년) (단위 : %)
2012 | -1.1 |
2013 | -0.5 |
2014 | 1.0 |
2015 | 2.0 |
2016 | 2.1 |
(자료 : KOTRA)
○ 주요산업
- 네덜란드는 유통, 도소매, 금융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서비스업 중에서도 의료보건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부가가치가 1,326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운송·요식업도 전체 부가가치의 20%를 차지
-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 제조업은 13%임
○ 주요자원
- 천연가스
· 림뷔르흐 주의 탄전은 1970년대에 이미 문을 닫았으나, 북해 연안의 그로닝겐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
·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
·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은 수출
- 석유
· 석유도 생산되지만 천연가스에 비해 양이 적어 네덜란드 경제에 큰 기여는 하지 못함
· 헹겔로와 델프제일 근처에는 엄청난 양의 암염이 매장
· 일부는 산업용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출
□ 사회 / 문화
○ 언 어
- 네덜란드어
- 주요 외국어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 민 족 : 네덜란드인 78.9% / 비서구계 11.7% / 서구계 9.4%
○ 종 교 : 카톨릭(28%) / 신교(18%) / 기타(10%) / 무교(44%)
○ 교 육
- 네덜란드에도 이과와 문과가 있음
· 문과는 C&M(문화와 정치), E&M(경제경영)분야, 이과는 N&G(자연과건강), N&T(자연과기술)분야로 나뉘어 4원화 체제로 가고있음
○ 복 지
- 최저임금 2.2% 상승 및 각종 혜택 확대(2017정책)
· 23세 이상의 전업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2% 상승해 연간 세전 1,511.60유로 세후 1,409.93유로가 될 예정
-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의료서비스 개선
· 자녀양육비는 2017년에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1,142유로, 둘째아이는 898유로로 증가됨
· 정부의 보육비보조금 : 현재 저소득층의 94%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가구당 연 최대 2만3,408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기술학교 학생들이나 직업교육을 받는 중인 학생들 또한 대중교통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을 이용할 수 있음
· 2017년도에는 건강보험적용 분야가 확대될 예정임
○ 축제 / 명절
- 2017 네덜란드 공휴일
공 휴 일 | 명 칭 |
1.1 | 양력설 |
4.14 | 성금요일 |
4.16 | 부활절 |
4.17 | 부활절 월요일 |
4.27 | 킹스 기념일 |
5.5 | 독립일 |
5.25 | 주님 승천 대축일 |
6.4 | 성령강림주일 |
6.5 | Whit Monday |
12.25 | 크리스마스 |
12.26 | 박싱데이 |
자료: holsbd
□ 일반
○ 북해에 면해 있는 국토는 라인강, 마스강, 스헬더 강 등이 만드는 삼각주를 중심으로 저지대가 펼쳐져 있음
○ 남서쪽은 구릉지대로 되어 있으나 림뷔르흐 주에 있는 이 나라 최고 지점조차도 321m에 지나지 않는, 전체적으로 평탄한 국토를 가지고 있음
출처 : 위키백과
□ 기온
○ 서안해양성 기후
- 여름과 겨울 평균 기온이 각각 16.5℃, 2.5℃로 연중 온난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편임
출처 : KOTRA
□ 강수량
○ 연평균 강수량은 712mm 정도이며, 특히 여름, 가을에 강우량이 많음
○ 이정도 강수량은 감자, 사탕무 재배에 적당
○ 겨울 강수는 가을의 남은 강수량과 함께 지하로 침투하여 토양을 표백화 시킴
출처 : KOTRA
□ 자연재해
○ 네덜란드는 홍수를 제외한 특별한 자연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편
- 다만, 날씨 변화가 심하고 강풍이 부는 날이 자주 있음
○ 네덜란드는 국토의 60% 상이 댐이나 제방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임
- 국토의 26%는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으며, 29%는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대도시들도 연안에 위치해 있어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지표수
○ 지표수 자원의 개요
수자원(재생가능한 수자원 포함) | Volume(㎢/yr) | Year |
지표수 | 91.0 | 2014 |
지하수 | 4.5 | 2014 |
총수자원량 | 95.5 |
|
자료 : GWI 2017
○ 네덜란드 지표수 수체의 3%만이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55%가 최초 자연 상태와 달리 인공적으로 변형되었고, 42%는 매우 많이 변형되어 있음
- 네덜란드의 독특한 지형상 홍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로 수체의 많은 변형이 있어 왔음
○ 네덜란드의 취수량(2010)
구분 | 취수량(%) | Volume(㎢/yr) | Year |
농업 | 1.1 | 0.12 | 2010 |
산업 | 87.4 | 9.33 | 2010 |
지방자치 | 11.4 | 1.22 | 2010 |
총량 | 100.0 | 10.67 |
|
자료 : AQUASTAT Main Databas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5
출처 : GWI 2017, 국회입법조사처
□ 지하수
○ 지하수 자원의 개요
수자원(재생가능한 수자원 포함) | Volume(㎢/yr) | Year |
지표수 | 91.0 | 2014 |
지하수 | 4.5 | 2014 |
총수자원량 | 95.5 |
|
자료 : GWI 2017
○ 지하수 자원은 중요한 자원으로써, 농업생산개관의 공유로 증가되는 자원
출처 : GWI 2017, OECD
□ 지표수
○ 전반적으로 지표수 내 질소와 인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
○ 이러한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경의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인식
-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농경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농경에서 나오는 주 물질들이 수질의 주요 영향 인자임
○ 이는 네덜란드 한 국가 내에서만 기인한 문제가 아닌 국가 간에 걸쳐 있는 라인강이나 뮤즈강에 초점을 맞춰 질소와 인을 관리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수처리, 폐수
○ 네덜란드는 라인강의 가장 하류에 위치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므로 일찍이 해일 방지를 위한 방파제 등 수처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둠
○ 하·폐수의 99%가 배출되기 전에 전부 처리되어 배출되나, 네덜란드의 경계지역 대부분이 화학적인 수질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고도정수시설 현황
| 정수장명 | 고도정수시설 도입배경 | 주요공정 | 효과 |
네덜란드 | 로테르담 정수장 | 조류발생 | 오존처리+ 활성탄 | 용존 유기탄소60% MBAS 부분적 제거 |
Andijk 정수장 | 페놀류 검출 조류발생 | Microstrainer + 활성탄 | 조류제거 DOC제거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DICER
□ 지하수
○ 지하수 관리계획
- 지하수 관리는 지표수 관리와 협동으로 관리
- 특별한 지하수 관리 계획은 없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물 단체들은 수자원관리계획(지표수, 지하수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네덜란드의 지하수는 주로 농업에 사용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농업 지하수 사용은 제한이 있음
- 지하수는 어떤 특정 지역들의 지표수와 함께 접속하는데 사용
- 특정지역 : North-brabant(브라반트), Limburg(림부르흐), Gelderland(헬데를란트), Overijssel(오베레이셀)
- 지하수의 관리는 지방정부의 협조를 이끄는데, 국제농업방침과 땅, 기후변화, 전기 보존 프로그램들 또한 지하수 사용을 관리함
- 지방정부의 허가없이 지하수를 추출하거나, 재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음
출처 : OECD
□ 음용수
○ 네덜란드와 유럽연합(EU)의 음용수 기준은 미생물적·화학적·지표 항목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네덜란드는 수돗물의 소독 시 염소를 사용하지 않음
- 염소를 음용수에 투입할 때는 염소와 관련된 단점 및 수인성 질병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함
- 네덜란드는 상수원에서의 유기물 관리 및 염소를 사용하지 않는 소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망 수질관리 등을 통해 염소의 냄새를 저감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임
○ 이처럼 네덜란드는 음용이 가능한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독 관련 부산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출처 : 워터저널
□ 물시장현황
○ 네덜란드는 해양, 간척(Delta), 수처리(Water Technology)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물 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 수처리 산업은 상하수도를 비롯해 폐수정화, 산업용수 운영 등을 포함
- 간척산업은 건설(Water Construction), 관리(Water Conservation), 친환경(Water&Green) 부문으로 세분됨
○ 선진적은 물 관리 기술, 간척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로 유명하며, Delta Works(Deltawerken) 등 대규모 홍수방지 및 간척 프로젝트를 진행해옴
○ 네덜란드의 물산업 분야의 국제 교역은 수자원, 하천관리, 친수개발, 상·하수도 등 물순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 물 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매년 10조원 이상을 수출하는 물 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
- 특히, 델타기술에 속하는 하이드로 엔지니어링이 전체 물산업 수출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후변화 적응시장 개척에도 앞장서고 있음
○ NWP(Netherlands Water Partnership)
- 네덜란드는 큰 하천의 최하류, 저지대 등 불리한 물관리 여건을 극복한 국가로 물관리 분야에 활동하는 기관이 많음
- 1997 모로코 마라케시에 개최된 제1차 세계 물 포럼에 참석하면서 자국 물 관련 분야의 결집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네덜란드 워터 파트너십(NWP)’ 설립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리서치 프로젝트를 네덜란드 처음으로 실시
- 물산업 세부범위를 설정해 200여개 관련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물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함
- NWP는 물산업의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Deltars, KWR, Wetsus등 분야별 지식기반 R&D 혁신체계를 운영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k-water
□ 수자원
○ 담수 생태계
- 최근의 질소, 인 등 불충분한 수질의 위험은 제한된 공간 맥락에서 농업 분야에서 유입뿐 아니라 인공적 수체의 특성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연안해안의 조류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등 네덜란드 담수 생태계의 전반적인 회복력과 유지력에 위험성을 느끼고 있음
○ 홍수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 홍수를 방어하는 구조물들을 미래의 기후나 강우, 해수면 높이 등을 기초하여 평가하고 설치함
- 현재 네덜란드의 홍수 보호 구조물 63%가 미래의 기후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공공으로 제공
○ 하·폐수 처리 및 하수도 관리
- 지역 물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역할을 수행함
- 지역 물 관리청에서는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350개 하수처리장 관리의 책임을 지며, 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유지는 일반 사기업에 위탁이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 등 하수도계획에 책임을 지며, 하수도계획 및 하수도세 산정에 있어 지역 물 관리청과 유기적 관계를 가짐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상수도현황
- 상수도 현황 개요
지표 | 가치 |
상수도에 연결된 인구 (명) | 16,954,000 |
상수도에 연결된 인구 비율 (%) | 100.0 |
물과 연결된 수처리 갯수 | 7,973,000 |
물 공급량 (m3/yr) | 1,126,000,000 |
수도관의 길이 (km) | 118,945 |
측정기 설치 비율 (%) | 96.0 |
비영리성 물 공급 (%) | 5.4 |
수처리 시설의 수 | 203 |
시설의 예상 처리량 (m3/d) | 3,682,409 |
시설의 가동 처리량 (m3/d) | 3,082,820 |
출처 : GWI 2017
□ 하수도현황
- 하수도 현황 개요
지표 | 가치 |
하수도에 연결된 인구 (명) | 16,527,273 |
하수도에 연결된 인구 비율 (%) | 99.7 |
하수도에 연결된 수처리 갯수 | 7,174,000 |
하수 발생량 (m3/yr) | 1,873,263,000 |
수집되는 하수 비율 (%) | 97.0 |
2차 처리를 마친 하수 비율 (%) | 99.9 |
3차 처리를 마친 하수 비율 (%) | 0.1 |
하수도의 길이 (km) | 95,000 |
하수처리시설 수 | 341 |
하수처리시설의 예상 처리량 (m3/d) | 12,844,688 |
하수처리시설의 가동 처리량 (m3/d) | 9,376,290 |
출처 : GWI 2017
□ 물관련법령현황
○ Water Act 법령
- 이 법령은 지상수와 지하수의 품질과 양처럼 모든 요소를 연결시키는 통합 물 관리를 강조
- 이 법으로 인해 2018년에 입법이 기대되는 Environmental Planning Act의 시행을 보다 완성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6개의 다른 물의 영역은 현재 법령의 통과로 단일 라이센스는 하나의 기관에 부여
- 6개 물 영역 : 오염물질의 배출, 처리수에 대한 배출, 지하수의 추출, 지하수에서 배출, 관광객에 대한 물, 해수처리
○ Environmental Planning Act 법령
- 2013년 7월에 제안되어 2018년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네덜란드 이해관계자들은 이 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와 열정적인 태도 사이에 계속 논쟁 중
- 이 법을 통해 부처 간의 상호보완적 상태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시너지 가능성 증대를 가지고자 하고 있음
- 환경보호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Environmental Planning Act는 좀 더 유연해지고, 지역정부와 중앙정부간에 정책재량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결과적으로 이 법령은 물 관련 정책의 더 나은 상호연결과 상보성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특히 물과 공간계획 사이에)로써, 환경적 역할과 책임의 할당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물관련정책현황
○ 네덜란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물 관리 계획(National WaterPlan)을 수립해 물 관리와 기술에 대한 미래 계획과 정책을 발간
○ 물정책의 결정에 있어 분산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과 같이 네덜란드의 물 관리도 다양한 다층적 관리와 공간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제 및 유럽연합(EU)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적법성(Legitimacy)
- 분산된 단일 국가의 틀에서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는 보완성(Subsidiarity)
- 투명한 절차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집행의 효과성(Effectiveness)
- 최소의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효율성(Efficiency)
- 서비스 제공 및 사용 제공에 공정성을 보장하는 형평성(Equity)
○ 델타 프로그램
- 델타 프로그램은 네덜란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담수 공급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계획 프로그램
- 여러 단계의 물 관리 차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
- 중앙 정부, 각 주(Province), 지방 의회 및 지역 물 관리청, 사회단체와 기업들 간의 협력에 의해 운영됨
- 델타 프로그램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기술, 과학, 정치의 결합, 재정의 안정성을 이용하는 네덜란드의 물 관리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
○ Water Framework Directives(WFD)
- 유럽의 물 정책을 잘 표현한 랜드 마크로, WFD는 특히 수질과 생태계를 강조하며 적절한 그린 인프라를 통해 물의 생태학적 복원과 강유역의 수리 역학적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질의 상당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소, 인 및 농약에 상대적으로 관대하여 자연 역학적 복원이 늦어짐에 따라 강 유역 관리 계획에 따라 새로운 세대에서 해결해야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상하수도요금체계
○ 네덜란드 주요도시 상하수도 이용내역
도시 | 고정요금 ($/m³) | 상수도 변동요금 ($/m³) | 하수도 변동요금 ($/m³) | 세금 ($/m³) | 총 요금 ($/m³) |
헤이그 | 3.65 | 1.54 | 0.00 | 0.31 | 5.49 |
암스테르담 | 2.80 | 1.74 | 0.00 | 0.27 | 4.81 |
로테르담 | 3.04 | 1.38 | 0.00 | 0.26 | 4.67 |
위트레흐트 | 3.23 | 1.12 | 0.00 | 0.26 | 4.67 |
(자료: GWI 2017)
출처 : GWI 2017
□ 상하수도예산현황
○ 연간 상수도 자본지출
상수도 자본지출 ($m) | 2013 | 2014 | 2015 | 2016 |
물 네트워크 | 336.5 | 329.7 | 323.1 | 316.7 |
정수처리장 | 189.4 | 185.6 | 181.9 | 178.3 |
담수화 | 46.4 | 45.4 | 44.5 | 43.6 |
총 지출 비용 | 572.2 | 560.8 | 549.6 | 538.6 |
(자료: GWI 2017)
○ 연간 하수도 자본지출
하수도 자본지출 ($m) | 2013 | 2014 | 2015 | 2016 |
폐수 네트워크 | 1,189.6 | 1,164.2 | 1,243.3 | 1,398.8 |
폐수처리장 | 647.7 | 638.4 | 674.6 | 760.8 |
슬러지 처리 | 158.8 | 159.0 | 186.2 | 218.5 |
총 지출 비용 | 2,761.3 | 1,961.6 | 2,104.0 | 2,378.0 |
(자료: GWI 2017)
○ 상하수도 운영비용
운영비 ($m) | 2013 | 2014 | 2015 | 2016 |
상수도 | 1,695.4 | 1,934.2 | 1,816.7 | 1,783.0 |
하수도 | 1,692.8 | 1,682.7 | 1,672.6 | 1,662.5 |
총 운영비용 | 4,357.7 | 4,603.2 | 4,498.5 | 4,482.1 |
(자료: GWI 2017)
출처 : GWI 2017
□ 물관리로드맵
○ 물 관리에서 개선해야 할 점
- 물 관리와 정책 설계에 대한 지방의 기능적인 조직과 중앙 정부, 도시, 지자체의 실행
- 토지 사용 계획과 물 관리
- 자연 보존 및 보호와 물 관리
- 메인 및 지방 수도 시스템의 관리
- 정책 공식화, 책임, 자금 조달
- 폐수 집수 및 운송 처리
○ 네덜란드의 향후 10년간 물 산업의 주요 추진 전략 과제
- 물분야 응집력 강화
-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
- 전세계 showcase, 네덜란드
- 부문 간 연계를 통한(산업) 재생
- 글로벌시장
-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취약 계층 지원
- 물 전략적 리더십
- “글로벌”이미지
- 교육, 고용 및 기업가 정신
○ 정부는 Waternet과 같은 단일 물 회사를 장려하여 물 분야에서 다수의 기관 및 기구들 간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경주
- 물 순환에 모든 활동을 생산품에서 폐수처리까지 전체적으로 고려
○ 네덜란드는 소규모, 도시 인프라 분산, 적응할 수 있는 디자인, 물-건물 코드, 경제적 보상금이나 보험 정책, 과거에 적절하지 않은 토지 사용 사례를 통한 기술들을 통한 대안방안들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그들이 적절하게 디자인하면 물 할당 제도는 혁신과 개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물관련조직현황
○ 네덜란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 내 물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사회기반환경부’가 물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 하지만 네덜란드는 분권화된 단일국가로, 물관리에 있어 전통적으로 영토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매우 분권화된 형태로 관리
- 영토적인 분권화는 주(provinces), 지방 자치(municipality)로 되어 있으며 기능적인 분권화는 지역 물 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ies)과 같은 기능 관리 체재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 | 활동내용 |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 사회기반환경부가 물 관리를 총괄 -국가 수준에서의 물, 공간계획 및 홍수예방 -국가 물 정책 계획 -다른 영역(공간계획, 환경, 경제개발, 농업 등)과의 정책 조정 및 조율 |
국가 물 관리청 (National Water Authority) | 국가레벨의 주요 물 관리 시스템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실행 |
주정부레벨 (Provincial level) | -12개의 주정부(Provinces)들은 각각의 행정구역내의 통합적 공간 및 환경계획을 담당 -주정부는 지역 물 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y)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하수 관련 계획 및 사용 규제 역할과 함께 다른 지역 정책과의 조율을 수행함 |
유역레벨 (Watershed level) | 24개의 지역 물 관리청들은 네덜란드 헌법에 의해 특정한 법률의 성격과 재정 자원을 부여받은 분권화된 공공기관으로, 수질 및 하수 처리를 유지하는 지역 물 시스템을 관리함 |
지방자치단체 (Municipalities) | 48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공간 계획을 담당 -하수 집수 설비, 도시 배수 설비, 우수 집수 시설을 관리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OECD
□ 사업
○ 민간 물 관리 사업자들 및 기관들도 제한적으로나마 물관리에 참여하며 지역과 현장에서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함
1) 음용수 공급 회사(Drinking water company) : 지리학적으로 2~3개의 지역 물 당국과 20~50 개의 지방 자치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지리학적으로 2~3개의 지역 물 당국과 20~50 개의 지방 자치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2) 델타 위원회(The Delta Commissioner)
: 델타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으며 정부의 각 부처, 지방과 도시 당국, 지역 물 관리청, 관련 사업 및 다른 주들과 업무 협조 등을 함
3) NGO
: 국가의 물 정책을 제한하기 보다는 프로젝트에 기반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 협력하는 방향을 지향함
○ 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
1) The Water Information House
- 중앙 정부와 IPO, 지역 물관리청이 연합하여 2010년에 만든 물 정보 하우스로, 물 관리 기관과 기업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
2) The Water Management Centre-Netherlands
- 네덜란드의 물 관리 센터에 해당하며 수위, 홍수 위험성, 수질 등의 정보 제공
○ Golden Triangle
- 주주인 사업자, 지식 기관, 정부로 구성
- 공공 기관들은 합의를 이루어 공공 기관들끼리 잘된 사업 사례를 실현할 수 있게 규모가 큰 물 프로젝트에 일부분 투자를 보증해야함
- 금색 삼각구조에 대표적인 예시는 ‘Ecoshape’로, 이는 지식 기관들과 민간 부문이 정부의 일부 지원과 함께 “Building with Nature”개념의 공동개발을 하는 사업임
○ 스마트 라이시미터 프로젝트(Eijkelkamp Smart Lysimeter)
- 기존 라이시미터는 토층을 침투한 물의 양을 조사하는 장치로써, 강수량, 토양의 습기, 표층수와 지하수 등만 측정이 가능했음
- 네덜란드 물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2년에 걸쳐 정확한 증발량까지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시미터를 개발해 2015년에 런칭함
- 스마트 라이시미터는 기후조사, 농업, 수자원 관리, 상수도 관리에 사용될 수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해외진출
○ 네덜란드는 세계 물 산업 기술을 이끌고 있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왔음
- 일례로 네덜란드의 Westt는 이스라엘의 Aqwise와 함께 폐수 정화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
○ 네덜란드는 국제협력을 통해 제3국에도 활발히 진출
- 일례로 독일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09년 이후 모잠비크, 케냐, 방글라데시, 인도의 식수 저장 및 재사용 프로젝트를 추진
○ NWP의 해외진출
- NWP가 협약 체결부터 파트너십 관리까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여 현재 걸프지역, 터키, 중국, 싱가포르, 미국, 루마니아와 교역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자국을 물관리 강국으로 포지셔닝 하는데 집중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홈페이지 구축, 네덜란드 물분야 소개 책자(Dutch Water Sector)를 발간함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k-water
□ 해외투자
○ 네레다 수처리 기술
- 스웨덴 ‘스트룀스타드’시에 네덜란드 컨설팅기업 ‘Royal HaskoningDHV’사의 네레다(Nereda)수처리 기술을 스웨덴 최초로 도입할 예정
- 이미 시설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준공 예정임
- 신규 시설은 여름 휴양지인 스트룀스타드의 계절에 따라 다변화하는 폐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스웨덴 겨울의 강추위에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네레다 기술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이 공안하였으며, 본 대학과 네덜란드 물 응용 연구재단, 네덜란드 수자원위원회, Royal HaskoningDHV사가 정부 민간합작 방식으로 개발함
- 네레다 기술은 호기성 입상화 생물량(aerobic granular biomass)을 사용해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청정수로부터 폐수의 분리를 간단하게 함(17.05.30)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한국과의 협력 및 관계
○ 양국 간 협력의향서 체결(제3국 공동 진출)
- 국토교통부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수자원 협력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인프라 환경부와 협력의향서 체결
- 정부 간 협력은 물론 양국 민간 물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여, 제 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2015.04.10)
○ 한-네 교역동향
- 네덜란드와의 교역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경제 여건에 따른 증감폭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4%, 수입은 5% 성장함
- 2009년과 2011년 네덜란드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일부 감소했으나, 2012년~2013년 약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그러나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출과 수입 모두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5년에는 수입이 작년보다 5.6% 감소했고, 수출은 24%감소함
- 2016년 1월~5월에도 수입은 4%, 수출은 1% 감소함
- 2016년 1월~5월 한국과 EU 교역액은 약 33억 달러로 전체 한국의 교역액 중 약 0.9%를 차지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영국과 독일에 이어 대 EU 3대 수출 대상국임
출처 : 국토교통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