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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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정 무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200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주관으로 재검토한 결과 2005년 10월 19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안을 최종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환경부, 건교부 공동으로 「물관리기본법」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6월 「물관리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한명숙 총리가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업무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재논의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고 한다. 「물관리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 당시 환경부장관은 2006년 11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수량과 수질은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되 환경부 쪽으로 물 관리 일원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합의된 「물관리기본법」을 부정하였다. 환경단체, 국회 환경노동위 등도 이에 공조해 「물관리기본법」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17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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