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강우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고속도로 덮친 산사태

우리나라에서 사면 붕괴는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7~9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절취사면 붕괴 및 자연사면에서의 산사태로 인하여 평균 26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택지 개발 공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면 붕괴의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면 붕괴 재해의 특징은 자연사면과 인공사면 중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서 사면 파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우수가 지반 내로 유입되고, 기반암과 표토층 사이의 간극 수압이 증가하며 지표면으로 과다하게 우수가 유출되면서 사면의 상부에서 토석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파괴는 집중호우 시 일어나는 우리나라 사면붕괴의 전형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산사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강우에 의해 흙의 저항력이 약화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의하면 산사태 발생이 최다 시우량에 의해 지배되면 산사태는 최다 시우량 이후 수시간 내에 일어나고, 산사태가 최다 일우량에 의해 지배되면 산사태는 최다 일우량 훨씬 이후에 일어나며, 선행 강우량이 있으면 산사태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보를 위한 기준치로 정한 연속 강우량, 시 강우량, 일 강우량을 근거로 다음 표와 같이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우량에 따른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아래의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강우량에 따른 예보의 종류]
구 분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비 고
연속 강우량(mm) 100~200 미만 200 이상 발령권자: 시장, 군수
시 강우량(mm) 20~30 미만 30 이상
일 강우량(mm) 80~150 미만 150 이상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 요령]
구 분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행정기관(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주의보 전파,
관계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비상근무체제유지,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 지구 점검 실시 및 주민 대피 준비,
응급 복구 자재 점검 및 기동력 확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경보 전파,
관계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비상근무체제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 지구 점검 실시 및 주민대피 조치,
피해 발생 대비 복구 계획 점검
주민 산사태 위험 지구 주민 대피,
산물 재배 시설·양묘장·꿩 사육 시설 점검 등
피해 예방 조치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 상황 등 청취
산사태 위험 지구 주민 대피,
산물 재배 시설·양묘장·꿩 사육시설 점검 등
피해 예방 조치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 상황 등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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