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인가?

풍수해보험 캐릭터 새별이

풍수해보험 캐릭터 새별이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낮은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기간 중에 재난 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 평가 요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시범 사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보완되어 2008년 4월 1일부터 가입방식과 보상방식에 따라 풍수해보험Ⅰ, 풍수해보험Ⅱ, 풍수해보험Ⅲ의 3가지 상품이 판매되는데 대상 풍수 재난과 보상 기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

합법 시설물에 한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내재해형의 경우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 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시설 강도가 내재해시설 설계 강도 기준 이상 또는 농림부가 정한 보강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판매되는 풍수해보험으로는 시설물 복구 기준액 대비 각각 50%, 70%, 90%를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며, 50% 보상상품은 주택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손해 평가는 소파, 전파, 반파의 3단계로 구분되며 정액보상이 실시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을(침수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산 상품은 단독주택에 한해 운영하되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금액은 주택가입 금액의 10%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소파 손해를 담보하지 않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소파손해부담보특약도 운영하고 있다.
온실의 경우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설과 강풍만의 담보특약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단순비닐파손담보특약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 밖에 사고이력에 따른 할인·할증, 계속계약 할인,단체계약할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상품의 대상 시설별가입방법과 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풍수해보험 포스터]

풍수해보험 포스터

[풍수해보험 대상 재난 및 보상 기준]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기상청‘기상주의보’발효 기준에 도달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될 때
홍수 상기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일 때. 단,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25m/s 이상일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해일 폭풍 해일 천문조·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 이상이 될 때. 단, 발효 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 해일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일 때
[풍수해보험 상품 설명]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시설물 복구 기준액 시설물 복구 기준액 시설물 복구 기준액
50% 보상형 70% 보상형 90% 보상형
주택 전파 50m2 이하 1,500만 원 2,100만원 2,700만 원
50m2 초과 주택면적(m2)×50%×60만 원 주택면적(m2)×70%×60만 원 주택면적(m2)×90%× 60만 원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25%
침수 50m2 이하 12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50m2 초과 90만원 +
{6천 원 ×주택면적(m2)}
80만원 +
{1만 2천 원 ×주택면적(m2)}
70만원 +
{1만 8천 원×주택면적(m2)}
동산
(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되,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
- 침수 높이 30 cm 이하 : 침수 보험금
- 침수 높이 30 cm 초과 100 cm 이하 : 반파 보험금
- 침수 높이 100 cm 초과 : 전파 보험금
단체계약할인 특정 기간(4월, 10월) 동안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
단, 단체계약에서 재계약자에 한해 연중 가능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 상품 판매. 동산 가입 불가,
단지 전체 가입 시 기계실·관리소 등 부대시설 가입 가능
온실 전파 해당없음 기준단가×70%×총피해면적 기준단가×90%×총피해면적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25%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파손으로동별로전부교체가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 고수부지 내에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 담보특약
하천 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 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잔존물 제거 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및 차에싣는비용
(오염물질제거비용은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10%를한도로지급
축사 전파 해당없음 기준단가×70%×총피해면적 기준단가×90%×총피해면적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25%
축산분뇨처리건물
담보특약
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 처리 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상내용은 보통 약관의 축사와 동일
기타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주택, 온실, 축사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보험료 분할 납입특약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 가능. 2회, 12회
손해 방지 비용 지원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사용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
계속 계약 할인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 연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사고 할인·할증 과거 3년간의 손해 실적에 따라 ±10% 한도 할인 할증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2년계약 일시납 : 연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 효과)
3년계약 일시납 : 연요율의 250% 적용(약 16.7% 할인 효과)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주택)
50m2 이하 12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50m2 초과 90만 원 + {6천 원×주택면적(m2)} 80만 원 + {1만2천 원×주택면적(m2)} 70만 원 + {1만8천 원×주택면적(m2)}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물과 미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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