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 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이 주는 자원의 혜택을 마음껏 누렸지만, 이제는 그 소중한 자원이 점차 바닥을 보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인간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원 고갈이나 환경 문제는 한 두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국제회의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노력의 결과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 점점 확대되는 물의 활용 가치
  • 세계 주요 물 분쟁 지역

    ※출처: http://www.ecofuturenetwork.co.kr/
    에코퓨처 2012.09.01.

  • 물은 시대가 변하면서 수요가치가 다양하게 변해왔다. 원시시대에 물은 생존을 위해 먹어야만 하는 필요재의 가치를 가졌었으며, 농경시대에는 생존뿐만 아니라 식량을 얻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또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업용수로서의 활용성이 커졌으며,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심미적 기능을 가지는 경관 개념의 가치도 상승했다.
    이처럼 물은 그 활용가치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를 적절히 분배하여 활용하기 위한 정책,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식과 정책 부분에서 많은 전환을 거쳤음에도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속가능한 치수 정책
  • 흔히 물 위기라고 하면 수자원의 부족이나 위생 또는 공급 시설의 부족을 언급하게 되지만 물 재해 측면에서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의 증가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학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비가 과거와 같은 다목적댐과 제방 위주의 집중적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유역에서 유연하게 방어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낮은 비용으로 잠재적 위험도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수자원 관리자들은 설계 홍수량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치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것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치수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최지용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환경유량의 기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연구」, Vol/ 13. 2007.
    -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물과 미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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