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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기후변화와 사이버보안을 글로벌 위협으로 지목

등록일: 2018-01-23저자: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8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2018 Global Risk Report)에 따르면, 지속적인 성장 속에 경제적 이슈가 감소하면서 환경 위험과 사이버보안 위협이 가장 높은 우려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보고서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위험 인지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2018년이 잠재적으로 매우 활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 59%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93%는 금년도에 주요 열강 사이에 정치적 혹은 경제적 대립과 갈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글로벌 위험은 환경과 기후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문에서 나타난 5개의 모든 위험이 향후 10년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위험은 기후 악화에서 생물다양성 손실(biodiversity loss)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해 쇼크를 상기해보면, 기후와 관련된 위험이 더 크고, 과거에 비해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WEF는 보고서에서 국가 차원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이 글로벌 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다자간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식량 중 75% 이상이 12개의 식물과 5개의 동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는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식량 시스템의 재양적인 붕괴(catastrophic breakdowns in the food system)”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국제연합의 식량 및 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10년 안에 높은 온도, 가뭄, 그리고 홍수 등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식량 재배 체계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인 기아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1/20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후와 관련된 농업 체계의 문제는 개발도상국가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심각한 도전이다. 전 세계 인구 중 90% 이상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대기오염 가이드라인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 증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2012년 기업 당 68건의 공격에서 2017년 130건으로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버보안 침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는 또한 보고서에 자동화와 수입의 증가, 그리고 부의 편중을 정책 해결방안을 통한 위기 대응 능력의 제한과 더불어 잠재적 위험이라고 지목했다. 세계는 파편화가 지속되지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선은 그렇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교육, 정치 및 직장을 망라하여 성별 격차는 WEF가 이를 2006년 이 요소를 보고서에 포함한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 WEF는 보고서에서 세계가 새롭고 정리되지 않은 지역정치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자간 원칙 기반의 접근은 이제 닳아 없어지고 있으며, 세계 주요 열강이 어떻게 융합할 지에 대한 표준이나 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분쟁을 중재 능력이 심각히 쇠퇴함에 따라, 2018년은 무역 분야에서도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담당자 지명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7명의 자리 중 4명만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재정지원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WEF는 보고서에 또한 일부 지난 주요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 글로벌 보건과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항균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문제가 이에 포함된다. 세계은행(WB, World Bank)는 2017년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50년이 되면 항균제 내성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가 1.1%에서 3.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Wellcome Trust와 영국 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항균제 내성으로 인해 지금부터 2050년까지 100조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해 1천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부 있었는데, 예를 들어 G-20 정상들은 세계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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