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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개발을 위한 중국의 노력

등록일: 2017-08-31저자: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전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농촌의 부흥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여 1960년도에 전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33%였는데 2016년도에는 54%로 증가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증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이와 함께 나타난 농촌 인구의 감소는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촌의 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다. 작년 (2016년도)만 해도 농촌을 떠난 사람이 1억 7천만이 된다. 농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한다. 떠난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다. 일자리를 위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다. 농촌의 일자리가 1990년에서 2014년까지 20% 감소하였다. 도시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동 노동자는 농촌에 비해서 약 21%가 수입이 높다.중국의 경우 매년 2백만 헥타르의 농지가 놀려지고 있다. 2015년도에 6천만 명의 어린이가, 4천 7백만 명의 여성이 그리고 5천만 명의 노인들을 농촌에 남기고 떠나게 된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 농촌 초등학교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농촌의 노인들 가운데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만 명당 47명), 이는 미국의 세 배에 해당한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의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도시는 정부의 투자와 개인 투자 심지어 연구까지도 독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80년 이후 도시는 정부와 개인 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회보다는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도시로 이주하는 나이제리아의 Port Harcourt나 인도의 뭄바이나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의 슬럼 지역은 계속 팽창하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국과학원 산하 지리과학 및 천연자원 연구소 (Institute of Geographic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Research (IGSNRR))의 두 학자 Yansui Liu와 Yuheng Li는 중국에서 농촌의 삶과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토의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 서부의 Loess Plateau에서 토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수확과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의 자원을 개발하면서 관광, 특산품, 공예품들을 개발하여 농촌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사례들을 가진 다른 나라들의 정책들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두 학자들은 보여주었다. 두 학자는 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은 도시에만 집중된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농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두 학자들은 주장한다. 과학적인 방법들, 즉 빅 데이터 (big data)를 통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농촌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농촌 문제를 위한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네 가지 제안들 첫 번째 정부는 도시화와 함께 농촌 개발을 위해 적극적을 나서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이 자원, 공공 서비스 및 복지에 대해서 똑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둘째 농촌 주민들도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길도 도로 사정도 나쁘고, 토질도 좋지 못하며 자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산간 지방 (중국의 서북 지방의 Qinba산 지역, 남서 지방의 Karst지역 등)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농촌 인구들이 주위의 더 나은 교통과 공공 서비스를 가진 중간 도시들에 편입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디로 옮길것인가와 같은 그 결정들은 농민들 스스로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방 정부들은 자문과 자금을 제공하고, 동시에 주택, 의료, 교육 및 사업 기회들에 대한 것들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농촌 개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농촌의 쇠락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전지구화 현상과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농촌의 반응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농촌 개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여러 다른 형태의 토지의 통합의 효율성도 이해할 필요하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기획, 관리,엔지니어링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 정책들을 시험하고 기술들을 검증해 보면서 농업 생산과 농촌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농촌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지구적인 계획을 통해서 국가간의 협력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UN은 빈곤퇴치, 기후 변화, 세계 평화와 같은 문제뿐 아니라 농촌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은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서로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두 학자는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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